방송대 방통대 사회복지정책론 기말시험 2013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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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2 학기     2 학년     25 문항
사회복지정책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문병기, 유범상
출제범위   :	교재와 워크북 6-15강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사회복지 정책의제형성에서 사회문제 이슈화과정 참여자들과 그 특성에 대한 설명이 적절히 연결되지 못한 것은?

클라이언트 -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할 수 있는 최적의 주체

정책전문가 - 정책대안의 분석, 정책집행 및 결과 분석을 주도

이해당사자 - 사회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

이슈 기업가 - 이슈 갈등 및 논쟁에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

모름

37사회복지 정책의제 형성과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흐름모형이란 고도로 분화되고 민주화된 사회를 전제로 한 다원주의적 모형

무의사결정이론은 엘리트집단에 불리한 이슈의 의제화가 사전에 차단됨을 부각

동원모형은 문제, 해결책, 참여자, 기회들이 갑자기 결합하여 정책의제가 형성됨을 강조

외부주도형은 엘리트중심론이며, 강력한 상징 및 대중매체의 활용 측면을 강조

모름

38사회복지 정책대안의 비교ㆍ분석기법과 그에 대한 설명이 적절히 연결되지 못한 것은?

의사결정나무분석 - 선택 가능한 대안을 나열하고 선택한 결과값에 확률을 부여

비용-효과분석 - 비용측면만으로 대안을 비교하여 편익의 계량화 부담을 감소

비용-편익분석 - 사업효과성은 순현재가치법보다 내부수익율법을 통해 구체화

정책실험 - 대상자 일부에 대해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한계 존재

모름

39사회복지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상향식 접근은 일선집행요원에서 출발한 실제 정책집행의 내용을 분석

하향식 접근은 목표의 달성정도 분석과 정책의도와의 일치여부를 분석

하향식 접근은 정책순응분석을 통해 정책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시도

상향식 접근은 전방향적 접근으로도 불리며, 반대자들의 전략에 무관심

모름

40사회복지 정책평가의 타당성 관련 핵심 개념과 그에 대한 설명이 적절히 연결된 것은?

내적 타당성 - 특정 프로그램의 대상 집단이 보여주는 실질적인 참여 정도

바이어스(bias) - 효과와 처리(즉, 사회복지정책) 간의 인과관계 증명

커버리지(coverage) - 애초 대상집단 아닌 기타집단의 참여가 두드러진 경우

경쟁적 설명요인 - 평가타당성을 저해하며 허위변수, 혼란변수 등이 존재

모름

41민간부문 사회복지재원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자발적 기여는 국가 주도 복지정책 발전 이후부터 중요성이 증가

사용자 부담은 도덕적 해이문제 해결 및 자기존중 의식 제고에 기여

기업복지는 산업재해대책과 결부되어 민간재원 차원을 넘어 중시

비공식부분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질 높은 비물질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

모름

42각각의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대표적인 소득재분배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누진소득세는 수평적 재분배기능을 가짐

공공부조는 장기적 재분배기능을 가짐

적립식연금은 세대 내 재분배기능을 가짐

건강보험은 수직적 재분배기능을 가짐

모름

43사회복지정책과 그 일반적 경제효과에 대한 설명이 적절히 연결되지 못한 것은?

적립식 사회보장연금 -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 가능

공교육 복지체계 - 가치재로서 온정적 간섭주의를 배제

부과방식의 사회보장연금 - 개인저축 감소 효과 가능

실업급여제도 - 경제안정화기능을 하는 대표적 사례

모름

44수혜자 선정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선택주의를 통해 예방적 치료가 가능해 장기적 경제성 획득이 가능

선택주의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 집중하여 평등 실현에 기여

보편주의는 사회적 낙인감을 최소화하며 잔여적 관점과 일치

보편주의는 자원의 유한성 및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에 유리

모름

45사회복지 급여 형태와 그 특성에 대한 설명이 적절히 연결된 것은?

현물급여 - 소비자주권 및 인간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우월

정책 참여 - 기득권자의 이익독점관행 합리화 수단으로 악용 가능

현금급여 - 수혜자 소비행위를 통제할 수 있으나 운영경비 과다

증서ㆍ상환권 - 공급자 간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질 향상 가능

모름

46다음 중 사회보장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통합 기능

이혼율 감소의 기능

모름

47다음 중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베버리지는 세 가지의 적을 열거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는 장애와 산재를 꼽을 수 있다.

사회적 위험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위험에 속하는 위험들은 처음부터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었다.

모름

48세계노동조합 연맹의 사회보장의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노동자 무갹출의 원칙

의료의 사회화 원칙

무차별 적용의 원칙

자산조사에 기반한 선별적 원칙

모름

49제도주의 관점에서 빈곤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빈곤을 주로 개인의 책임으로 본다.

빈곤은 주로 가족의 책임 때문에 발생한다.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게으름보다는 저임금정책 등의 제도적 원인에 있다.

빈곤은 근면, 성실, 자립, 자조 등의 정신과 관련이 있다.

모름

50다음 중 빈곤에 대한 관점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봉건제는 주로 가난을 운명으로 인식되던 시기였다.

'가난이 죄악이다'라고 인식되었던 시기는 2차 대전 이후의 서유럽 복지국가기이다.

'가난은 나라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은 선별주의 복지에 핵심 사상이다.

빈곤에 대한 관점은 어떤 시대에서나 비슷했다.

모름

51다음 중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활보호법은 시민의 권리라는 보편주의복지의 관점에서 설계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 이전에 공공부조를 담당했다.

생활보호법은 생활보호수급권자에 대한 보호를 시혜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자활지원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지 않다.

모름

52빈곤가정의 자녀인 순이의 가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잔여주의는 순이의 가출을 순이와 그 가족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제도주의는 순이의 가출을 잔여주의에 비해 학교나 빈곤 등의 구조나 제도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잔여주의의 순이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중에는 심리적 상담이 포함된다.

제도주의는 순이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해결방법으로 가족치료를 제시한다.

모름

53다음 중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공통점은 전혀 없다.

민간보험 가입은 강제적인 경우가 많지만, 사회보험의 가입은 능력의 원칙에 따른다.

민간보험은 개인이 보험료를 내는데 비해 사회보험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민간보험은 영리가 주로 목적이라면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다.

모름

54다음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 설명으로 틀린 설명은?

국민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임의가입의 사회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부담을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한다.

보험료의 부과수준과 관계없이 균등한 급여가 이루어진다.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있다.

모름

55다음은 우리나라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재보험은 현재 노동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제일 먼저 도입 된 사회보험이다.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산재보험 처리에 적극적인 경향이 있어서 산재보험으로 인해 산재은폐가 거의 사라졌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모름

56다음 중 산재보험제도 도입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보장제도 중에 제일 먼저 도입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들의 노동력 관리의 측면에서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산재보험제도가 기업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고 가장 늦게 도입했다.

대체적으로 산재보험제도의 도입에 노동조합의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모름

57보편주의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발전방향으로 옳은 것은?

시민대상에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후치료에서 예방서비스로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에서 분절적인 서비스 전달로

중장기적 사업에서 임의적인 사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모름

58다음 중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회적 장애이론은 주로 손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장애에 대한 의료적 관점은 정상인의 신체를 기준에 놓고 장애인을 치료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기본적으로 헌법,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

장애인은 신체나 정신에 손상이 있지만 이것이 인간의 권리와 인격적인 손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름

59다음 중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동은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이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

카두신과 마틴은 양육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서비스로 대리적 서비스를 제시했다.

아동복지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가족의 양육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아동복지서비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모름

60다음 중 노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의 노인들은 서유럽의 노인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

한국의 노인들은 서유럽의 노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치참여에 적극적이다.

1965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만60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한국은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은 점차 OECD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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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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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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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
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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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
47	3
48	4
49	3
50	1
51	3
52	4
53	4
54	1
55	2
56	3
57	2
5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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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