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현대일본정치의이해 기말시험 기출문제 2017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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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현대일본정치의이해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강상규
출제범위   :	교재 7~15장, 강의 7~15강 (해당 강의 반드시 들을 것)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각종 정책에 관해 관료 못지않은 전문성을 갖는 자민당 의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의 출현은 관료의 전문적 독점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파벌

심의회

족(族)의원

개인후원회

해설)

02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선거제도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해설)

03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민당은 집권당의 이점을 살려 관료기구에 압력을 행사하여 정부의 공적 자금을 자신의 정치적 지지집단에게 편파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이들 집단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지를 조달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치형태를 (            )정치라고 한다. 이는 이권정치의 대상을 대기업 중심의 재계로부터 지방의 풀뿌리 이익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파벌

양당체제

이익유도

일당우위 정당제

해설)

04다음 중 1994년 선거제도 개혁이후 현재 치러지는 일본의 중의원(衆議員)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한다.

자민당은 한 선거구에 여러 후보자들 중 최종 선정된 1인을 공천한다.

후보자 기명식 투표방식과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후보자에 투표하는 방식과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 혼합된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이다.

해설)

05다음 중 일본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역감정

정당지지

후보자지향

정책쟁점지향

해설)

06다음 중 이익집단이 '정치가'에게 행하는 압력활동의 수단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정치헌금

여론의 동원

심의회 참가

조직적인 표 동원

해설)

07다음 중 이익집단 정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익추구 과정에서 권력의 독점이나 지나친 집중이 견제된다.

사회집단들 간의 부당한 소득이전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다.

정합성을 결여한 비효율적인 정책들이 산출되는 경향이 있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경제의 활력을 잠식하는 경향이 있다.

해설)

08다음 중 여론의 정치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과정에서 폐쇄성이 강화된다.

여론은 항상 국민 다수의 견해를 대변한다.

조직화된 소수의 선호를 정책과정에 표출한다.

여론은 조직화되지 못한 다수의 견해를 반영할 가능성을 가진다.

해설)

09다음 중 일본 매스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매스미디어에 의한 정기적인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시청률과는 상관없이 정치적 쟁점을 다루는 뉴스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립성과 객관성을 추구하지만 현실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매스미디어 관계자가 정부나 관련기관의 심의회, 간담회 등의 중요 멤버로 참여한다.

해설)

10다음은 매스미디어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논의 중에서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여론과 일치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스스로가 소수의견에 속한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더욱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는 노엘 노이만의 이론이다.

의제설정효과

침묵의 나선효과

미디어 필터링효과

매스미디어의 한정효과

해설)

11다음 중 일본의 내각구성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일본은 수상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수상의 임기는 의회의 신임 여부에 따라 가변적이다.

중의원은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며 내각은 중의원 해산권을 갖는다.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되고 내각을 조직할 권한이 부여된다.

해설)

12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말단 사무관에 의해 기안된 계획이나 결정에 관한 결재문서가 관계자들에게 순차적으로 회람되고 나아가 계층적 조직구조를 거슬러 올라가 순차적으로 상급관리자들에게 회람, 최종적인 결재권자에 이르는 의사결정방식을 말한다. 일본 관료제의 의사결정과정의 특징으로 평가받는다.

품의제

행정지도

성청 종할주의

상명하달식 의사결정방식

해설)

13다음 중 일반적으로 관료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탄핵받지 않는다.

형식주의와 무사안일주의,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정책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조직화되지 못한 이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해설)

14다음 중 일본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치가로부터의 인사권 독립

성청 간의 강한 분립성과 대항적 경쟁관계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는 경향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과 능력주의에 의한 보직 순회 성향이 강함

해설)

151990년대 이후 행정개혁의 추진 배경으로 거리가 먼 것은?

관료 주도 체제에 대한 비판 심화

버블경제와 자민당 장기정권의 붕괴

국제사회로부터 시장자유화의 압력이 사라짐

총리의 리더십 강화와 산업구조의 합리화, 구조조정의 필요성

해설)

16다음 중 일본의 심의회(審議會)의 역할로 거리가 먼 것은?

사회적 이익의 조정

행정에의 전문지식 주입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의 기능 수행

행정관료들이 작성한 정책의 법적 구속력 행사

해설)

17다음 중 일본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의 영향력이 쇠퇴하게 된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시장자유화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관료의 규제권한 확대

석유위기 이후 재원확보나 예산분배를 둘러싼 관료제 내부의 이해대립 증가

따라잡기식 근대화 달성 이후 민간 부문이 관료의 지도에 순응할 필요성 감소

성청간 이해대립의 조정 역할을 제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여당 간부들에게 위임하는 경향

해설)

18다음 중 엘리슨의 세 가지 정책결정 모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직과정 모델

다중거울 모델

관료정치 모델

합리적 행위자 모델

해설)

19다음 중 위기상황에서 정책결정을 내리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로 거리가 먼 것은?

돌발적인 사태가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새로운 정보를 평가할 때 기존의 이미지에 의거하려는 충동을 강하게 받게 된다.

상대방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의 의도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려 한다.

모든 대안들을 검토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하다.

해설)

20다음은 예산편성과정 중에서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해의 예산의 증액 요구에 대한 부분만 조정하는 방식이다. 복잡한 예산편성작업을 일정한 시간적 제약 속에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어 제도화되었는데, 재정지출의 기술적 삭감 가능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세출총액의 증대를 초래한다.

재정균형주의

성청 종할주의

개산요구 한도제

증분주의적 결정

해설)

21다음 중 일본의 예산편성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재무성은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전체 예산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자민당 정치가들은 재무성의 편에서 각 성청에 맞서 재정지출 삭감을 주도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실적에서 증액 요구에 한정하여 예산을 조정한다.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는 각 성청과 재정균형을 유지하려는 재무성 간의 지속적인 공방전이다.

해설)

22일본식 의사결정방식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합의라는 절차를 중요시 한다.

결정은 최대한 신속하고 시기적절하다.

결정된 집단의사는 일치단결하여 실행되는 경향이 있다.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내용은 소극적인 성격으로 중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해설)

23다음은 재정의 어떤 기능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흔히 무임승차의 유인을 낳는 공공재의 공급은 시장을 통해서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로부터 강제적으로 조세를 징수하여 공공재 부문에 투자한다. 이를 재정의 (            ) 기능이라 한다.

자원배분

예산절충

경제안정화

소득재분배

해설)

24다음 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유럽중심의 국제관계가 종식되었다.

소련은 처음부터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인정하였다.

구식민지체제가 해체되고 신생독립국들이 국제사회에 대거 출현하였다.

핵무기의 확산과 반전 평화사상의 확산은 냉전시대에 군사력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해왔다.

해설)

25다음 중 국제사회에서 외교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리가 먼 것은?

경제적 번영

경제적 제재

군사력의 행사

대외원조의 제공

해설)

26다음 중 전후 일본외교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미국의 패권시스템에 스스로를 편입시켰다.

국방보다 경제부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실용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의 미‧일동맹안이 받아들여졌다.

미국에 저항하며 적극적인 안보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해설)

27다음 중 냉전종결 이후 일본의 적극적 안보외교 추진 배경으로 거리가 먼 것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보유

국제적 역할 증대라는 미국측의 요구

전수(專守)방위정책을 지지하는 국내여론

중국의 급부상과 아시아 세력균형의 변화

해설)

28다음 중 탈냉전기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로 거리가 먼 것은?

자위대의 해외파병

1997년 신가이드라인 발표

소련 봉쇄를 위한 미일동맹 입장 재천명

동맹의 목표 재조정을 통한 미일동맹의 강화

해설)

2921세기 안보위협의 환경으로 거리가 먼 것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비국가 행위자의 등장

억제와 봉쇄정책의 효율성 증가

범지구적 테러조직의 네트워크화

해설)

30다음 중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으로 거리가 먼 것은?

선제공격과 일방주의 정책

신속기동대응군 형태의 군대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대응 네트워크 구축

배치된 지역에서 싸우는 붙박이형 군대 지향

해설)

31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GATT에서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때 특정 상대국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 이러한 제약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스스로 수출을 자제하는 것을 말한다.

플라자합의

수출자주규제

자유무역주의

미ㆍ일 통상마찰

해설)

32다음 중 현대 민주주의의 일반적 위기로 거리가 먼 것은?

물신주의 팽배

성찰과 소통의 가치 확산

관객민주주의의 가능성 증대

여론과 대중심리 조작의 가능성 증대

해설)

33다음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플라자합의 (나) 한일국교정상화 (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가)-(다)-(라)-(나)

(나)-(가)-(다)-(라)

(다)-(라)-(나)-(가)

(라)-(나)-(가)-(다)

해설)

34다음 중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하는 자유무역론자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분배상의 불평등문제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결국 '강자의 논리'에 불과하다.

합리적인 경제행위자와 경쟁적 시장이라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자유무역론자들은 강력하고 간섭주의적인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옹호한다.

해설)

35개릿 하딘은 개별적으로는 '합리적' 행위가 사회적, 혹은 집합적으로는 매우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다. 개릿 하딘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비유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유화론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

사슴사냥의 비극

비합리적 행위자의 비극

해설)

문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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