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현대일본정치의이해 기말시험 기출문제 2014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02다음 중 투표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후보자 기명식：후보자 개인에게 투표하는 방식

정당 명부식：정당에 대해 투표하는 방식

비례대표제：작게 책정된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만을 의원으로 선출하는 제도

대선거구제：크게 책정된 한 선거구에서 득표율에 따라 다수의 의원들을 일정한 정수 범위 내에서 선출하는 제도

해설)

07정당-유권자 선거연합의 이완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가설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설은 무엇인가?

이 가설은 유권자들의 정당귀속감의 변경을 도시화, 산업화, 고등교육의 보급 등에 따른 급격한 사회적ㆍ계층적 변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보수당을 지지하는 농부의 자식이 도시로 나가 노동자가 됨으로써 좌파 정당을 지지하게 되고,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노동자의 자식이 대학교육을 받고 고소득 화이트칼라가 됨으로써 보수당을 지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부르주아화 가설

사회적 이동 가설

대중사회화 가설

정치적 균열의 쇠퇴 가설

해설)

10다음 중 매스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치적 현상에 대해 정의에 입각한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한다.

보도기능과 논평기능 등을 통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본에서는 매스미디어 관계자가 정부나 관련기관의 자문기관인 심의회, 간담회, 연구회 등의 중요한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일본 매스미디어의 논평기능은 후퇴하고 보수화 경향을 띈다.

해설)

11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여론과 일치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가 소수의견에 속한다고 판단하면 그냥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에 의해 '권위'가 부여된 여론을 대중들이 따르게 될 소지가 커지게 된다.

미디어의 중립주의

미디어의 한정효과

미디어의 필터링 효과

미디어의 침묵의 나선효과

해설)

12다음 중 '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규범을 유지,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여론을 모두 반영한 정치야말로 바람직한 정치이다.

한 사회 내에서 어떤 쟁점에 관해 유력한 의견이라고 인지되고 있는 의견을 말한다.

여론은 조직화되지 못한 다수의 선호를 정책과정에 표출함으로써 정책과정의 폐쇄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해설)

14다음 중 찰머스 존슨의 발전국가모델에 따른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제발전 없이는 일본은 정치발전을 이룩할 수 없었다.

과도한 정치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일본은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일본 관료제의 자율성과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였다.

정치구조가 분화되고 기능이 전문화됨에 따라서 일본 정치체제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해설)

15다음 중 일본관료제에서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법령의 집행이나 적용을 통해 특정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강권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관청의 희망이나 협조 요청에 순순히 따르는 편이다.

관(官)-업(業) 유착에 의한 부정부패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법령을 적용하는 재량적 행위 이상으로 일본 관료들의 유력한 권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해설)

16다음 중 현대 일본의 관료제와 행정개혁에 대한 특징으로 맞지 않은 것은?

각 성청의 관료들은 자신의 관할영역에 대해 강한 배타적 의식을 갖고 다른 성청과 경쟁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관료제에서는 연공서열과 능력주의를 중시하며 정치가로부터의 인사권 독립이 특징적이다.

1990년대 하시모토 행정개혁은 버블경제와 자민당 장기정권 붕괴를 겪으며 관료집단의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일본의 행정개혁은 민에서 관으로, 시장중심체제에서 관료주도체제로 변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해설)

17다음 중 일본의 심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후 패전으로 인해 실추된 일본 관료제의 정치적 위신을 보완하기 위해 민의에 직접 대응하기 위하여 심의회가 설치되었다.

심의회의 답신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심의회의 답신내용은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여야만 한다.

심의회의 인선은 관료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관료들은 심의회의 운영과 답신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정하게 유도할 수 있다.

사회집단들은 심의회에 참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정책입안과정에 반영시키는 통로로 이용하기도 한다.

해설)

18다음 중 현대 일본의 '당고관저(黨高官低)'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은 무엇인가?

일본의 관료제가 전문지식과 정보의 독점에 기초하여 탁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을 지배하고 있다.

저성장으로 인해 '분배의 파이'가 축소됨에 따라 이익유도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민당 의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관료제 내부의 이해대립을 조정하는 역할을 여당 간부들이 맡게 됨에 따라 관료제에 대한 자민당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로부터 시장자유화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관료들의 규제 권한이 크게 축소되어 관료들이 점차 영향력의 수단을 상실하게 되었다.

해설)

19다음은 엘리슨의 세 가지 정책결정 모델 중에서 어떤 모델에 대한 설명인가?

어떠한 정책은 단일한 정책결정자의 합리적 계산의 산물이나 조직 내의 표준작업절차에 기초한 기계적 대응의 산물이 아니라,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부 내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대립과 타협의 산물이다. 이 모델이 중시하는 것은 '누가 정책결정에 관여하는가'와 각 행위자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가'이다.

역사주의모델

구조주의모델

관료정치모델

합리적 행위자 모델

해설)

20정치학에서 '위기'와 '위기의식'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위기'와 '위기의식'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기상황이 객관적 사태라고 하면, 위기의식은 주관적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위기상황이 절대온도라면 위기의식은 체감온도에 가깝다.

동일한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은 모두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위기의식은 어떤 위기상황에서 무엇을 지키며 양보할 것인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해설)

22다음과 같은 일본의 예산편성과정상의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산편성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전년도 실적을 인정한 위에 신규 예산요구나 전년도 실적으로부터의 증액 요구에 한정하여 예산을 사정(査定)하거나 조정하는 결정방식을 말한다.

부활절충

재정균형주의

점착성론

증분주의적 결정

해설)

24다음 중 전후 일본의 강화조약의 체결과 방위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부합하는 것은?

단독강화론자들은 소련과 중국 등을 포함하여 모든 교전당사국들과 동시에 강화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시다 시게루로 대표되는 실용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은 일본의 안보는 일본인 스스로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주적 외교노선을 주장하는 일부 우파세력들은 '비무장 중립안'을 주창하였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의 성립은 서방진영 국가들과의 단독강화와 미일동맹안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해설)

261990년대 일본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 인물은 누구인가?

일본이 전후체제하에서 만들어진 상인국가, 통상국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계의 안전보장, 평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군사적 보통국가로 거듭날 것을 제창했다. 이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무임승차하여 경제적 이익의 획득에만 전념하던 냉전시대와 결별하고, 군사적 수단과 법적ㆍ제도적 절차를 정비하여 주권국가로서의 일본의 발언권을 증대시키고자 한 것이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무라야마 도미이치

오자와 이치로

호소카와 모리히로

해설)

29다음 중 9.11테러 이후 미일동맹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미일동맹은 글로벌한 위협과 과제에 대해 일본영토 밖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불안정하며 반미 성향이 강한 지역의 만일의 사태에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을 필요한 곳에 그리고 미국에 가급적이면 우호적인 곳에 주둔시키고자 한다.

주일미군은 배치된 일본 영토 내부에서만 싸우는 붙박이형 군대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해설)

2014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현대일본정치의이해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강상규
출제범위 :	교재 7~15장, 강의 7~15강 (해당 강의 반드시 들을 것)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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