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현대일본경제의이해 기말시험 기출문제 2018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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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현대일본경제의이해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정진성
출제범위   :	교재 3~13장, 강의 3~15강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비전통적 금융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정이율 조작

공개시장 조작

예금준비율 조작

시간축 정책

해설)

37EPA의 한 형태인 이 협정은 일본을 비롯한 12개국이 이에 서명하였으나 최근 미국의 이탈에 의해 그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협정은 무엇인가?

NAFTA

TPP

ASEAN

RCEP

해설)

38현재의 일본의 재정제도 하에서는 세대 간에 재정에서 얻어지는 수익과 재정에 대한 부담에 차이가 있어 세대 간 불공평을 발생시키고 있다(타임시리즈(time-series)적 세대차). 다음 중 가장 부담을 많이 지게 되는 세대는 어느 것인가?

60세 이상의 세대

50대 세대

30~40대 세대

20대 세대

해설)

39고도성장기 일본 금융시스템의 특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직접금융 중심

오버보로잉

오버론

자금 편재(偏在)

해설)

40다음 중 현재 존재하는 일본의 공적 금융기관은?

국제협력은행

우정공사

장기신용은행

일본흥업은행

해설)

41일본의 일반회계세출 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 (2017년도 기준)

국채비

지방교부세 교부금

사회보장

공공사업

해설)

42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 일본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 시기에 발생한 디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입물가의 하락

공급능력의 확대

임금의 하락 경향

수요의 정체

해설)

43일본은 1960년대 중반까지 경기확대에 따른 수입의 증가가 국제수지의 악화를 가져옴으로써 긴축정책이 불가피했는데, 이러한 현상을 일본에서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국제수지의 함정

국제수지의 역설

국제수지의 제약

국제수지의 천장

해설)

44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

비용의 상승

통화량의 증가

해설)

45일본의 인구는 언제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는가?

1975년

1990년

2005년

2015년

해설)

46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취해진 금융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양적ㆍ질적 완화정책

제로금리정책

양적 완화정책

포괄적 완화정책

해설)

47버블기에는 자산가격의 상승이 경제 전체의 플로의 지출(가계의 소비지출이나 기업의 투자 등)을 자극하여 경제성장률이 상승했다. 이처럼 자산가격의 상승이 지출을 자극하는 효과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격효과

소득효과

자산효과

플로효과

해설)

48아래의 각 용어에 대한 정의(일본에서의 정의)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은?

실업률：노동력인구에 대한 완전실업자의 비율

취업률：노동력인구 중에 차지하는 취업자의 비율

노동력인구：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노동할 의사가 있는 인구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

해설)

49일본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 중 적절한 정책방향의 전환이 아닌 것은?

국가주도형 → 지방주도형

분산지향 → 선택적 집중

소프트 자원 중심 → 하드 자원 중심

후진지역 지원 → 발전하는 지역에 대한 정책도 필요

해설)

50일본은 1970년대부터 서서히 금융자유화를 시행하였는데, 금융자유화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판 금융빅뱅'이 실시된 시기로 옳은 것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직후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

장기불황 중인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

아베노믹스가 시행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해설)

51정부의 사회보장지출과 국민부담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이 많은 나라는 대체로 국민부담율이 높다.

OECD 국가 중 일본과 유럽 복지국가들은 정부의 사회보장지출도 많고 국민부담율도 가장 높은 나라들에 속한다.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은 국민부담율이 낮고 정부의 사회보장지출도 적은 나라들에 속한다.

저복지=저부담, 고복지=고부담의 관계에 있다.

해설)

52프라이머리 밸런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입에서 국채수입을 제한 값'에서 '세출에서 국채비를 제한 값'을 뺀 것이다.

프라이머리 밸런스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의 재정수요를 그 시점에서의 세수로 충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프라이머리 밸런스가 균형을 이루면 공채잔고는 감소하게 된다.

프라이머리 밸런스가 적자이면 이를 새로운 국채발행을 통해 메워야 한다.

해설)

53일본의 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세율은 2014년에 인상되어 현재 8%이다.

일본의 세수에서 소비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소비세는 수직적 공평성의 확보에 효과적이다.

소비세는 수평적 공평성의 확보에 효과적이다.

해설)

54일본의 무역ㆍ서비스수지와 고령화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저하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의 자금부족을 초래하고 이것은 무역ㆍ서비스수지 흑자의 감소로 나타난다(또는 적자로 나타난다).

고령화에 따른 소비수요 증대로 무역ㆍ서비스수지 흑자가 감소한다(또는 적자가 증가한다).

고령화에 따른 소득격차의 확대가 소비수요의 감소를 가져와 무역ㆍ서비스수지 흑자가 증가한다(또는 적자가 감소한다).

고령화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의 증가에 따라 무역ㆍ서비스수지의 흑자가 감소한다(또는 적자가 증가한다).

해설)

55최근 일본의 무역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품목별 수출구조를 보면 금속제품의 비중이 가장 크다.

지역별 수출구조를 보면 북미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이 가장 크다.

품목별 수입구조를 보면 가공제품의 비중이 가장 크다.

지역별 수입구조를 보면 중동 지역의 비중이 가장 크다.

해설)

56엔환율이 1달러=100엔에서 1달러=80엔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표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엔의 가치가 높아졌다. ㄴ. 엔의 가치가 낮아졌다. ㄷ. 환율이 상승했다. ㄹ. 환율이 하락했다.

ㄱ, ㄷ

ㄴ, ㄷ

ㄱ, ㄹ

ㄴ, ㄹ

해설)

57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요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컴퓨터의 등장 ㄴ. IoT ㄷ. AI ㄹ. 전력의 이용

ㄴ, ㄷ

ㄱ, ㄴ, ㄷ

ㄷ, ㄹ

ㄴ, ㄷ, ㄹ

해설)

58변동환율제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장기적인 엔고 기조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엔고 기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일본의 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일본 제조업의 생산성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장기적으로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정책적으로 엔고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해설)

59일본의 노동력률은 2013년 이후 완만하지만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 노동력률 상승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성 노동력률의 상승에 의한 것이다.

노동력율이 낮은 고령자층 인구의 일시적 감소에 의한 것이다.

주로 고령자의 노동력률 상승에 의한 것이다.

주로 젊은 층의 노동력률 상승에 의한 것이다.

해설)

60최근 일본의 소득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엔저에 따른 일본 수출의 호조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해외자산 증가에 따른 배당금이나 이자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해외로부터 일본에 대한 무상원조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일본에 대한 외국의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해설)

61일본의 비정규직 고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 총무성이 조사하는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고용자의 비율은 2016년 현재 37%를 넘었다.

비정규직 고용자의 하나인 파트타임 노동자의 유효구인배율은 정규직 노동자의 유효구인배율보다 경기변동에 대한 감응도가 낮다(경기변동에 따른 변화폭이 더 작다).

비정규직 고용자의 증대는 노동수요의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비정규직 고용자는 고용의 안정성이나 임금수준 등 고용조건에서 정규직 고용자에 비해 불리하다.

해설)

62일본의 고령자수 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년까지 모든 도도부현에서 고령자수는 증가한다.

2020년 이후에는 고령자수가 감소하는 지역이 나타나나 지방부의 고령자수는 급증한다.

특히 후기고령자수의 증가는 방대한 개호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에는 요개호자의 4분의 1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설)

63유효구인배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기후퇴기에는 유효구인배율이 먼저 하락하고 실업률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상승한다.

유효구인배율이 1보다 낮다는 것은 구인수에 비해 구직자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2009년 이후 유효구인배율은 줄곧 상승하고 있다.

경기가 회복할 때는 실업률이 먼저 하락한 후에 유효구인배율이 상승한다.

해설)

64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력 투입의 감소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줄 수 있다.

납세자 감소로 세수의 감소를 가져오는 반면, 세출면에서는 사회보장지출의 증대를 야기하여 재정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고령화는 소비지출의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경제성장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줄 수 있다.

고령화는 저축률 하락을 가져와 투자의 정체가 일어날 수 있다.

해설)

65기업의 시가총액의 추이를 보면 각 시기의 리딩 산업이 무엇이었는지가 보인다. 각 시기의 시가총액 상위 20위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버블기에 돌입하기 직전인 1985년 말에는 금융기관이 상위권에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버블 붕괴 후의 2000년 말에는 거액의 불량채권을 떠안은 은행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상위에 랭크된 금융기관 수는 대폭 감소했다.

2011년 말에는 정보통신분야 기업이 약진한 것이 주목된다.

2011년 말에는 전기기계분야 기업들이 건재한 반면 자동차분야에서는 상위권에서 사라진 기업들이 많았다.

해설)

66일본의 금융자산의 경제주체별 보유상황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가계는 부채초과이다.

기업은 자산초과이다.

금융기관은 부채초과이다.

일본정부는 부채초과이다.

해설)

67다음의 단기적 경기변동의 요인 중 내생적 요인은 어느 것인가?

석유가격의 상승에 의한 경기 후퇴

쓰나미 피해에 의한 경기 후퇴

바람직한 스톡 수준의 변화에 대응한 스톡 조정

세계금융위기에 의한 경기 후퇴

해설)

68아베노믹스가 실시되면서 2015년까지 환율이 엔저가 되었지만 무역수지에서는 적자가 확대되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엔저가 되면 엔 기준의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이 모두 상승하는데, 수입가격의 상승이 수출가격의 상승을 상회하였기 때문이다. ㄴ. 계약통화기준의 수출가격이 그다지 하락하지 않아서 수출수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아 엔저에 의한 흑자확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ㄷ. 동일본대진재에 의한 에너지 수입량의 증가 등으로 수입수량의 감소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ㄹ. 엔저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의해 수출수량이 증가하지 않았다.

ㄱ, ㄷ

ㄴ, ㄷ, ㄹ

ㄷ, ㄹ

ㄱ, ㄴ, ㄷ

해설)

69일본정부의 「마을ㆍ사람ㆍ일 창생총합전략」은 지방창생을 위한 기본 시점의 하나로 '도쿄 일극집중'의 시정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시점은 반드시 올바른 진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 '도쿄 일극집중'의 시정이 반드시 적절한 지방창생 정책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인구는 도쿄로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블록의 중심도시에서 더 현저한 집중이 일어나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ㄴ. 도쿄에 인구가 집중하는 것은 집적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이며, 무리하게 정책적으로 인구 집중을 억제하려 하면 도시의 생산성,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 ㄷ. 도쿄의 출생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결혼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면 도쿄로의 인구집중이 사회전체의 혼인율을 저하시켜 출생률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은 일면만을 본 것이다. ㄹ. 도쿄 일극집중의 시정은 지방부의 환경문제를 악화시켜 지방창생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ㄱ, ㄴ

ㄱ, ㄴ, ㄷ

ㄱ, ㄴ, ㄷ, ㄹ

ㄱ, ㄷ, ㄹ

해설)

70현 일본 정부의 금융완화정책은 언제까지 실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언젠가는 종료해야 한다. 그런데 대폭적인 금융완화정책의 결과 쌓이게 된 머니터리 베이스와 국채구입잔고를 처리함에는 커다란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금융완화정책을 종결해야 하는 문제가 이른바 '출구전략'의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완화 종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금융완화의 종결로 부동산시장의 위축을 가져와 경제의 급속한 감속이 일어날 수 있다. ㄴ. 일은당좌예금으로 잠자고 있는 머니터리 베이스가 시중에 풀리게 되면 격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ㄷ. 격심한 엔고 현상이 일어나 일본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ㄹ.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국채를 판매하면 국채의 폭락과 재정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해설)

문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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