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현대일본경제의이해 기말시험 기출문제 2013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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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현대일본경제의이해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정진성
출제범위   :	교재 1~7, 11, 12장, 강의 1~7, 11~14강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기업의 설비 스톡, 가계의 금융자산 스톡, 사회자본 스톡 등이 누적된 결과 경제 전체로서도 플로에 대해 스톡의 상대적 규모가 커지고 있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실물경제화

자산경제화

스톡경제화

플로경제화

해설)

37'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현존하는 자본스톡이나 노동력을 가능한 한 활용하였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실질성장률

명목성장률

잠재성장률

완전성장률

해설)

38'시장가격표시의 국민소득'에 생산ㆍ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빼고 보조금을 더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국민총소득

국민순생산

국내소득

요소비용표시의 국민소득

해설)

39다음 중 일본의 공적금융기관인 것은?

농업협동조합

농림중앙금고

국제협력은행

주택금융회사

해설)

40경기지표의 중심적 전환점으로서, 일본의 내각부(과거에는 경제기획청)가 경기순환의 국면 판단을 위해 경기동향지수(DI)의 움직임을 근거로 하여 설정하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경기기준일자

경기변곡점

경기의 봉우리

경기의 골짜기

해설)

41국내총생산, 국내총소득, 국내총지출이 개념적으로 일치해야 하는 법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삼위일체의 법칙

삼면등가의 법칙

국민소득 불변의 법칙

페티클라크의 법칙

해설)

42근대경제성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산업혁명 달성 후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근대경제성장이라고 한다.

인구와 1인당 생산이 함께 급속한 성장을 하는 것이 관찰된다.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인구의 도시화가 발생한다.

일본의 근대경제성장은 1910년대의 제1차 세계대전 붐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 통설적인 이해이다.

해설)

43닷지라인이 실시되기 이전의 전후부흥기에 철강, 석탄, 조선, 전력 등 기간산업의 설비증강에 대한 장기자금의 공급기능을 담당했던 정부계열의 금융기관은 무엇인가?

부흥금융금고

일본개발은행

일본정책투자은행

전시금융공고

해설)

44일본정부의 일반세출에서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방위관계비

공공사업관계비

문교 및 과학진흥비

사회보장관계비

해설)

452030년 경의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계 GDP 중에서 일본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10년간의 트렌드가 계속될 경우 현재의 15% 정도에서 4% 정도로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

중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해 중국 GDP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31%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1인당 실질 GDP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의 1인당 실질 GDP는 현재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권의 경제도 정체가 예상되어 유로권 GDP의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설)

46현재 일본의 GDP는 GNI보다 작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기 때문이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GNI는 고정자본감모을 포함하고 있으나 GDP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해외투자가 증대함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배당금, 이자소득이 증가하여 해외순소득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설)

47일본의 인구증가율이 1%를 약간 넘는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그 이하로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1960년대 중반

1970년대 중반

1980년대 중반

2000년

해설)

481990년대의 불황 요인 중의 하나로 기술혁신의 기여도가 떨어진 점이 지적되고 있다. 기술혁신의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본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의 R&D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IT 산업 등 신기술에 대한 적응이 지체되고 있다.

비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의 정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해설)

492006년도의 일본에서의 경제주체별 자산 및 부채 보유상황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정미자산의 약 80%는 가계가 보유하고 있다.

일반정부는 자산초과 상태에 있다.

가계는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

비금융법인은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

해설)

50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취업구조의 중심이 농업부문에서 공업부문으로, 다시 서비스산업부문으로 시프트(shift)하여 간다고 하는 경험법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더글러스 = 아리사와 법칙

페티 = 클라크의 법칙

머피의 법칙

호프만의 법칙

해설)

51다음은 장래의 산업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 중요한 변수들이다. 이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재료공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기술혁신

서비스화ㆍ소프트화의 흐름

중후장대화

고령화

해설)

52IT혁명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매크로경제의 공급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온다.

IT 관련 설비투자가 증가한다.

IT 관련 제품의 수출이 증가한다.

기업 간 거래ㆍ경영이 스피드업되고 저비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해설)

53고도성장기에 노동력률이 하락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진학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진전되어 은퇴한 노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촌에 광범위한 잠재적 실업자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해설)

54일본의 경기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후 일본경제에서는 2009년까지 14개의 경기순환이 관찰되고 있다.

1960년대 후반의 장기간의 경기 확장국면을 진무 경기라고도 한다.

각 순환의 평균 확장기간은 평균 후퇴기간보다 더 길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경기의 확장기간에 비해 후퇴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해설)

55노동력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성 및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전문기술직의 외국인노동자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청소년층의 조기 취업을 장려해야 한다.

해설)

56고도성장기에 호송선단방식과 같은 금융시스템이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금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이 유일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은행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은행이 저금리로 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하는데 따르는 리스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에서 우체국이나 개발은행과 같은 정부계 금융기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엄격한 외환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설)

57일본의 경우,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소정 외 노동시간, 유효구인배율, 실업률이 어떠한 순서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정 외 노동시간의 증가 → 유효구인배율의 상승 → 실업률 하락

유효구인배율의 상승 → 소정 외 노동시간의 증가 → 실업률 하락

실업률 하락 → 소정 외 노동시간의 증가 → 유효구인배율의 상승

유효구인배율의 상승 → 실업률 하락 → 소정 외 노동시간의 증가

해설)

58다음 중 구조적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을 경우 구조적 실업이 나타난다.

노동력의 지역적인 이동의 제약이 있을 때도 구조적 실업이 나타난다.

단기적인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발생한 실업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와서 구조적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해설)

59일본의 재정적자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의 재정적자의 약 9할은 90년대의 불황에 따라 세수가 감소함으로 발생한 순환적자이다.

일본의 재정적자 상황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다.

현재의 일본의 재정적자잔고는 강력한 재정재건계획의 실시에 의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강력한 균형예산의 실시에 의해 현재 예산의 국채의존도는 10% 대로 낮아졌다.

해설)

60일본의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재 파트타임 노동자를 포함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 고용자의 30%를 넘고 있다.

파트타임 노동자는 고용의 안정성이나 임금수준 등 고용조건에서 정규직 고용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있다.

경기변동에 대해 파트타임 노동자의 유효구인배율이 일반 노동자의 유효구인배율보다 더 둔하게 변동한다.

경기가 나빠지면 인원조정을 정규직 노동자에 앞서서 우선 파트타임 노동자부터 시작한다.

해설)

61최근의 일본의 경기회복기에는 기업수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상승하지 않고 있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디플레이션 압력 하에 기업의 인건비 억제 압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임금체계가 종래의 연공서열형에서 업적연동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해고의 위험성 때문에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설)

62재정의 지속가능한 조건으로서 옳은 것은?

프라이머리 밸런스의 흑자화 및 명목성장률보다 높은 장기 금리

프라이머리 밸런스의 흑자화 및 장기 금리를 상회하는 명목성장률

프라이머리 밸런스의 적자화 및 명목성장률보다 높은 장기 금리

프라이머리 밸런스의 적자화 및 장기 금리를 상회하는 명목성장률

해설)

63국민부담률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의 국민부담률은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국민부담률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과 같은 유럽 대륙 복지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제비교를 할 때 사용되는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일본의 국민부담률은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해설)

641990년대 이후 계속되는 디플레이션에서 탈각하기 위해 일본정책당국이 취했던 금융정책이 아닌 것은?

수요 진작을 위한 정부지출을 증대시키고 있다.

일시적으로 제로금리정책을 취하는 등 저금리정책을 실시했다.

머니 서플라이를 풍부하게 공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타깃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했다.

해설)

65일본의 출생률 저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합계특수출생률이 인구치환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ㄴ. 만혼화 및 비혼화에 따른 유배유율의 저하가 출생률 저하의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 ㄷ. 부부출생력의 대폭적인 하락이 출생률의 저하의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 ㄹ. 자녀출산이 선택사항이 된 것이 출생률 저하의 배경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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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ㄱ, ㄷ

해설)

661980년대 후반의 경기확대에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ㄱ. 주가, 지가의 상승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고 가계의 저축률은 하락했다. ㄴ.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줄어들어 경제의 불확실성이 감소되었다. ㄷ. 토지 담보가치의 상승은 기업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능력을 높여 투자를 자극했다. ㄹ. 주가의 상승은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를 제약했다.

ㄱ, ㄴ, ㄷ

ㄱ, ㄷ

ㄴ, ㄷ, ㄹ

ㄱ, ㄷ, ㄹ

해설)

67버블붕괴와 함께 발생한 거액의 불량채권의 존재가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은행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 기업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이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ㄴ. 은행의 수익력을 저하시켜 은행의 신용중개기능을 약화시켰다. ㄷ. 불량채권은 기업 측에서 볼 때는 불량채무를 의미함으로 기업은 투자보다 차입금의 변제를 우선시하게 되었다. ㄹ. 불량채권의 존재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며 이것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ㄱ, ㄴ,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해설)

68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는 부담의 수평적 공평을 실현하는 메리트가 있다. ㄴ. 간접세는 부담의 수직적 공평을 추구함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ㄷ. 현재 일본의 직간비율은 국세의 경우 6：4 정도로 직접세 중심의 세제를 취하고 있다. ㄹ. 일본에서 소비세 등 간접세의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의 하나로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의 포착률이 낮아, 샐러리맨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ㅁ. 2014년에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율의 증가는 일본 세수의 간접세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일 것이다.

ㄱ, ㄴ, ㄷ, ㄹ, ㅁ

ㄱ, ㄴ, ㄹ, ㅁ

ㄷ, ㄹ, ㅁ

ㄷ, ㄹ

해설)

69다음 중 경제성장의 요인을 수요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고르시오.

ㄱ. 올 상반기의 경제성장은 수출의 호조에 힘입은 바 크다. ㄴ. 올해 하반기는 순조로운 날씨 덕분으로 인한 풍작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ㄷ. 고도성장기의 일본기업의 왕성한 투자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가져왔다. ㄹ. 쓰나미로 큰 피해를 받은 부품기업의 가동 중지로 인한 자동차생산의 부진이 경제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ㅁ.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을 다운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ㄱ, ㄴ, ㄷ, ㄹ

ㄱ, ㄷ, ㄹ

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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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70버블의 발생과 붕괴는 기업 및 가계의 밸런스시트 조정문제를 야기했다. 밸런스시트 조정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다 고르시오.

ㄱ. 버블 붕괴로 기업소유의 자산 가격은 하락했지만, 기업의 부채는 줄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밸런스시트가 악화되었다. ㄴ. 버블기에 비효율적인 부문에 자산이 형성됨으로써 기업의 자산효율의 저하를 가져왔다. ㄷ. 가계 부문은 지가의 상승으로 부동산 구입 등을 연기하였기 때문에 밸런스시트가 악화되지 않았다. ㄹ. 금융기관은 대출에 대한 토지 담보를 확보했기 때문에 밸런스시트의 악화를 모면할 수 있었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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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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