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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방통대 무역법규 기말시험 기출문제 2017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by PYO, JUNWHAN / ΛΙΙΛ™ 2024. 7. 4.
0-썸네일-무역법규-기말-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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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2 학기  4 학년  35 문항
무역법규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김진환
출제범위   :교재 제1~7장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거래 당사자가 국제규범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할 무역계약을 이행할 때 국가에서 무역정책에 따라 사전ㆍ사후적으로 무역거래를 관리 또는 통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설)
02정부가 무역관리를 실시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설)
03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            ]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안에 알맞은 말은?
해설)
04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            ]를(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안에 알맞은 말은?
해설)
05원산지제도와 관련이 깊은 무역법규는?
해설)
06대외무역법은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이 조항은 어디에 나오는가?
해설)
07대외무역법의 법령체계도가 옳은 것은?
해설)
08대외무역법 관련 고시에 해당하지 않는 하나는?
해설)
09대외무역법의 특성으로 틀린 하나는?
해설)
10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거래를 관리하는 법이므로 국제성을 인정하여 국제상관습이나 국제조약을 준수하되, 국제법규나 국제협정에서 무역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을 경우 [            ]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 안에 알맞은 말은?
해설)
11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 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설)
12무역업체는 무역업고유번호를 어디에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가?
해설)
13무역관련 시설의 지정에서, 실내 전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무역견본품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과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갖춘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설)
14대외무역법에서 물품이란 개별 품목에 따라 [            ]를 부여받은 유형물로서 실제 수출입 통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 안에 적절한 말은?
해설)
15수출입공고란 수출입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공고로서 우리나라의 수출입품목 관리를 위해 어떠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가?
해설)
16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무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얻은 후에 수출입공고를 통해 그 해당 품목의 수출입이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사전점검한 후 만일 그 품목이 규제조치에 해당할 경우 이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하게 [            ](을)를 받을 수 있다. [      ] 안에 적절한 말은?
해설)
17수출입공고는 경제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인 데 반해 이것은 경제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이기 때문에 해당 품목수도 비교적 많으며, 수입물량 규제보다는 품질검사, 형식승인 등 절차상의 요건확인을 통한 규제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설)
18전략물자란 [            ] 또는 대량파괴 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을 제한받고 있다. [      ] 안에 적절한 단어는?
해설)
19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의 수출입 품목 표시방법은?
해설)
20수출실적이란 [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ㆍ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ㆍ기재의 국내 공급액을 말한다. [      ] 안에 적절한 말은?
해설)
21원칙적인 수출실적의 차원에서,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수출통관액을 의미한다. 이때 어떠한 가격기준을 적용하는가?
해설)
22원칙적인 수입실적의 차원에서, 수입실적 인정금액은 수입통관액을 의미한다. 이때 어떠한 가격기준을 적용하는가?
해설)
23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얼마인가?
해설)
24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제품환매(buy back) 등의 형태에 의하여 수출 ㆍ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설)
25전략물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에 해당하지 않는 하나는?
해설)
26전략물자에서,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설)
27전략물자의 종류 중에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한 물품 등은 어디에 속하는가?
해설)
28전략물자의 종류 중에서, 통제사양에 미달하여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 등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해설)
29전략물자의 수출허가 기관이 아닌 것은?
해설)
30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누가 자율적으로 판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가?
해설)
31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물품 등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정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해설)
32기업 측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수출선적 적기실행의 용이성, 행정기관 측의 업무부담 절감에 따른 실질적 통제임무 수행의 용이성 등을 위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출통제를 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수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설)
33플랜트수출의 특성이 아닌 하나는?
해설)
34원산지제도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            ], [            ], [            ]하는 제도로서 원산지규정과 원산지표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      ] 안에 해당되지 않는 하나는?
해설)
35원산지판정기준에 있어,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이 기준은 보다 구체적이고 비교적 집행이 용이하도록 3가지 기준으로 운영된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설)
문제답안
332131412413424132341222441232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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