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기말시험 2019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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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1 학기     3 학년     35 문항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영애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1∼15강, 인터넷보충학습자료 및 강의록 1∼15강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은 사람의 행위를 규율한다.

법률안은 지자체만 제출할 수 있다.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규범 중 가장 강력한 실현방법을 가진 것이 법이다.

모름

02사회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추상적 영역에 속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협의의 사회복지개념만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법의 존재 자체보다 법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헌법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모름

03다음 법의 형식 중 가장 하위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법률

헌법

시행령

시행규칙

모름

04사회복지실천가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서비스 내용 파악

법을 위반한 사람의 재판 진행

보다 나은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기여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이해

모름

05사회복지법의 기본 이념인 생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존권은 시혜가 아닌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생존권은 헌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생존권은 소득 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까지 포함하는 권리이다.

복지권, 사회권이라고도 한다.

모름

06사회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시민법과 특성이 동일함

계약의 공정성

과실책임의 원칙

모름

07사회보험법을 제정한 최초의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름

08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행규정보다 임의규정이 더 많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제도 간 연계성과 통합성을 고려한 법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하다.

국제 사회보장관련 법의 준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권리구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

모름

09「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시기는?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모름

10다음은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성격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국가가 정책을 행하면 프로그램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행하지 않으면 관련된 사회보장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음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행정적 권리설

프로그램 규정설

모름

11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수속적 권리

실체적 권리

절차적 권리

행정적 권리

모름

12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급권은 처분 및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일정기간 수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된다.

고의의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급권을 제한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은 상속된다.

모름

13사회복지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특별법원이 있다.

권리구제의 목적은 사회복지기관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와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가 있다.

이의신청은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유형이다.

모름

14「산재보험법」상 규정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무엇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두 번의 이의신청

이의신청, 심판청구

모름

15사회복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공공기관에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될 수 없다.

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의무가 있다.

모름

16「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등에 대해 3년마다 조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름

17「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은 국민에게만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회이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모름

18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개념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평생사회안전망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모름

19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입 결정이 자발적이다.

권리성이 약하다.

정부가 독점하는 운영형태를 가지고 있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

모름

20다음이 설명하는 국민연금 급여는 무엇인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60세가 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지급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모름

21국민연금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모름

22「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간병급여

요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모름

23「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직장 외 가입자

특수가입자

모름

24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금급여만 제공된다.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근로자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업무담당자의 재량이 거의 없다.

모름

25「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사례는?

회사의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

회사에서 작업중 프레스 기계에 손을 다친 경우

회사에서 근무중 다친 부상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친한 동료 몇사람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다친 경우

모름

26「고용보험법」상 급여인 출산전후 휴가는 출산 전ㆍ후 몇 일간 주어지는가?

30일

60일

90일

120일

모름

27「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 법에서 노인은 60세 이상을 말한다.

동 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다.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요양급여를 받는 것은 시설급여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심의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모름

28「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급여는 무엇인가?

장제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모름

29「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사회복지법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사회복지의 날 지정, 운영

모름

30「아동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동의 보호자는 친권자만을 말한다.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모름

31「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요양시설

모름

3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모 또는 부

청소년한부모

아동

조부모

모름

33「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업무가 아닌 것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후원가족 연계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일자리 알선

모름

34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단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수급자가 (            )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0분의 40

100분의 60

100분의 70

100분의 90

모름

35「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존 관련 법률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나 문제는 제외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긴급지원 기간은 6개월이다.

긴급지원 종류에는 금전지원만 있다.

동 법은 2015년에 제정되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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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01	2
02	3
03	4
04	2
05	2
06	3
07	4
08	1
09	3
10	4
11	2
12	4
13	3
14	2
15	3
16	1
17	4
18	3
19	3
20	1
21	3
22	2
23	1
24	2
25	4
26	3
27	2
28	4
29	3
30	2
31	3
32	K
33	2
34	3
3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