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생활법률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9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03다음 중 현행법상 혼인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배우자에 대하여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와 일상 가사에 관한 대리권과 연대채무를 가진다.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정조)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부는 협의하여 혼인성립 전에 체결한 부부재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부부가 각자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도 부부공유의 재산이 된다.

해설)

04다음 중 현행법상 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조정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

해설)

06다음 중 현행법상 친생자, 혼인외의 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의 친생자 추정을 부인하려면 부부가 친생자 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야한다.

혼인외의 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혼인외의 출생자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의 신고를 하면 출생시에 소급하여 친생자가 된다.

해설)

07다음 중 현행 「민법」상의 양자, 친양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의 입양에는 양자가 될 사람의 승낙과 그 친부모의 동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친양자가 될 사람은 15세 미만자이어야 한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08다음 중 현행법상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의 것에 따르고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그 자녀의 성과 본은 어머니의 것에 따른다.

혼인외의 자가 생부에 의해 인지되면 신고일부터 그 성과 본은 생부의 것으로 변경된다.

양자와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아버지의 것으로 변경된다.

해설)

09다음 중 현행법상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부 또는 모가 자동적으로 친권자 된다.

양자와 친양자에 대한 친권은 양부모가 가진다.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에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0다음 중 현행법상 가족과 친족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이다.

며느리, 사위, 장인ㆍ장모, 시부모, 시동생, 처제는 인척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가족이 된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

인척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포함되며,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종료된다.

해설)

11다음 중 현행법상 가족과 친족의 부양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동생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부양의 의무가 있다.

며느리, 사위는 시부모, 장인ㆍ장모에 대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부양의 의무가 있다.

배우자와 조부모도 부양의무자에 포함된다.

부양의무자는 당사자 간의 협정 또는 가정법원에 의해 1명으로 정한다.

해설)

12다음 중 현행법상 가족과 친족 관련 고소와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살해죄와 학대죄는 가중처벌하지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배우자와 딸, 사위에 대한 절도죄와 횡령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혼하거나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남편의 폭행과 재물손괴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13다음 중 현행법상 가족과 친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은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출생과 사망, 이혼과 혼인의 신고는 신고자의 거주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고 증명목적에 따라 각기 발급된다.

나와 여동생이 자매임을 증명하려면 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

해설)

※(14~17)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오.

작곡자 A는 2019년 6월 1일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있다가 2019년 6월 5일에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정지되었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 원이다. A의 교통사고 배상금은 1억 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혼인한 딸 F, 사위 G, 외손녀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와 그 아내 J 및 딸 K, 어머니 L와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큰아들 C는 A의 생전에 A와 함께 살며 A의 작곡활동과 생계를 도왔고, F는 혼인할 때 A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

17다음 중 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B를 제외한 모든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한다.

B의 상속분은 상속을 받는 다른 사람의 것보다 5할을 가산한다.

C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더하여 상속재산을 산정하여 정한다.

F의 상속분은 증여액을 가산하여 상속재산을 산정한 후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받게 된다.

해설)

18다음 중 상속인의 보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이 적극재산 보다 빚을 많이 남긴 경우 법정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에 의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19피상속인이 7개월 전에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5천만원을 증여한 후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 3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아들이 가지고, 아내와 딸은 각각 5천만 원씩을 나누어 가지도록 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정상속인 중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제외하고 모두 유류분 권리자가 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5천만 원)을 가산한 3억 5천만 원이 된다.

아내는 유류분의 부족분 2천 5백만 원을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딸은 유류분의 부족분 1천 5백만 원을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해설)

20다음 중 직장생활을 규율하는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 사용자, 국가의 관계를 규율한다.

근로자를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로 보는 인간관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법이다.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한다.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규정한 법원(法源)을 우선 적용한다.

해설)

21다음 중 현행법상의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규직,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한 근로조건과 취업 장소 및 직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미성년자를 채용할 때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 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해설)

22다음 중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란 취업자를 말하며, 구직자와 실업자는 제외된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가 적용되고, 그 외에는 법의 일부가 적용된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사용자란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를 말한다.

해설)

23다음 중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통지하고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

2019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350원이며 월급액은 174만 5,150원이다.

해설)

24다음 중 현행법상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시간에 휴게와 대기시간이 포함된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연령에 관계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18세 이상자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되, 이는 사업규모 별로 차등 시행한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하면 통상임금 100%이상의 가산임금을 각각 주어야 한다.

해설)

25다음 중 현행법상 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휴일은 근로한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매주 1회 이상 가질 수 있는 유급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매년 5월 1일에 가지는 유급휴일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일수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이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반드시 주어야 한다.

해설)

26다음 중 현행법이 규정한 근로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가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상 성차별과 연령차별, 장애인차별, 비정규직차별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을 각각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27다음 중 현행법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와 관련한 금품을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28다음 중 현행법상 일반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은 복수로 설립되지 못한다.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비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전체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30다음 중 현행법상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모든 교원은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해임된 공무원과 교원이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으로 본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31다음 중 현행법의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하고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사용자가 불이행하면 근로자는 파업할 수 있다.

해설)

32다음 중 현행법상의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의 빈곤 해소와 최저생활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사회법이다.

사회보장의 유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제도이다.

사회보험의 시행주체는 국가이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한다.

공공부조의 시행주체는 국가이며 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해설)

33다음 중 현행법상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는 공무원 등의 직역 연금가입자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강제가입된다.

혼인 기간이 3년 이상 된 이혼배우자가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수급하면 그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가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해설)

34다음 중 현행법상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 사업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액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고,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와 보험료 납부자는 사업주이다.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35다음 중 현행법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이상 수준이 되도록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해설)

37다음 중 현행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공익위원ㆍ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이 참여하는 판정회의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다수결로 판정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30일 이내의 이행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38다음 중 현행법상 비정규직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심판ㆍ판정 또는 조정ㆍ중재의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차별적 처우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한 사용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받을 수 있다.

해설)

39다음 중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ㆍ보호시설의 종사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한 인권침해사건과 차별사건은 권리구제대상이 된다.

학생은 교수와 직원의 성희롱 행위에 관하여 진정할 수 있지만, 학생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진정하지 못한다.

가정폭력 사건과 일반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한 사건은 권리구제대상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리구제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 행위,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해설)

40다음 중 현행법상 권리구제제도와 법률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조사하고 위법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를 전담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는 업무수행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및 소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의 대상자이다.

해설)

2019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생활법률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TV강의, 교재(2015)와 워크북(2015)의 제1강∼제8강, 제15강 및 [2019년 하계계절시험 영상 보충강의 자료](필독)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방송대 방통대 생활법률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9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댓글

티스토리툴바

방송대 방통대 생활법률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9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관련글

댓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