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생활법률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7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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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생활법률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교재(2015) 및 워크북(2015)과 TV강의(제1,2,5편: 제1~8강과 제14~15강)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혼인과 가정생활 관련 법과 판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현행 『헌법』은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규정과 호주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설)

02현행법의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남성이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하면 그 여성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혼인당사자의 연령이 남녀 모두 만 20세 이상이어야 혼인할 수 있다.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이 되어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자녀는 혼인 외의 자가 된다.

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금지된다.

해설)

03현행법의 이혼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후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경우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가정법원에 같이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조정을 먼저 청구해야 한다.

판사로부터 재판이혼 판결을 선고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재판이혼이 확정된다.

해설)

04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혼인을 하면 미성년자는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되고, 이혼하면 성년의제는 해소된다.

혼인하면 부부는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연대채무를 가지고 이혼하면 그 권리의무는 해소된다.

혼인하면 부부는 각자의 고유재산과 명의재산도 공유하고 이혼하면 부부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가진다.

혼인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유하고 이혼하면 그 권리들을 공동행사할 수 없다.

해설)

05이혼으로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혼인기간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된 부부는 이혼하더라도 배우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해설)

06현행법의 친생자와 혼인외의 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와 혼인성립한 후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친생부인의 소를 아내는 제기할 수 없고 남편은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자녀로 인정하려면 행정관청에 인지의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한 날부터 친자관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녀와 법정 대리인은 생부를 상대로 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해설)

07현행법의 양자와 친양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자는 입양신고한 날부터 양부모의 친생자가 되지만,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친양자가 되면 친부모와는 친족관계가 단절된다.

재혼부부가 부부 일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의 친생부모의 동의와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해설)

08현행법의 자녀의 성(姓)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혼인신고서에 혼인 후 출생할 자녀의 성은 어머니의 것에 따른다고 기재하면 그 부부 사이에 출생한 모든 자녀는 그 어머니의 성에 따른다.

이혼 후 각자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부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다.

혼인외의 자는 어머니의 성에 따르다가 생부가 인지하면 자동으로 생부의 성으로 변경된다.

양자의 성은 일반입양을 하면 양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되지 않으나, 친양자입양과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하면 변경된다.

해설)

09현행법의 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 양부모는 양자의 친권자가 된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이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자녀는 이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해설)

10현행법의 가족과 친족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가족에 포함된다.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에 미친다.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며, 이혼으로 해소되지만, 배우자의 사망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해설)

11가족과 친족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부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는 상호 부양할 의무를 가진다.

친권자가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4촌 이내의 친족 중에서 연장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된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하는 가족과 친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있는 자의 절도죄와 사기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과거 배우자였던 사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모와 의붓아버지의 폭행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해설)

12가족관계의 신고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출생과 사망, 친권자 지정,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신고는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의 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뿐 아니라 이혼에 관한 사실도 기재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 부모, 배우자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지만, 형제자매의 것은 기재되지 않는다.

해설)

13상속과 상속재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상속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으면 그 유언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유언자의 연령에는 제한이 없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교통사고배상금, 저작권료 포함)과 채무도 포함된다.

상속에 관한 비용(장례식 비용, 묘지구입비)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해설)

14상속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법정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사위 또는 며느리의 혈족이 아니므로 장인 또는 시아버지의 상속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아들과 손자가 있는 경우에 손자는 상속받을 수 없다.

해설)

15상속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것보다 5할을 가산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떄에는 상속분에 5할 이내로 가산한다.

해설)

16법정상속인의 보호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피상속인이 1억원의 전세금과 2억원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딸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보다 적게 상속받은 경우에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17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라는 인간관을 기초로 한다.

근로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사유재산의 보장ㆍ계약자유ㆍ과실책임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한다.

해설)

18근로계약의 체결 방법과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합의하여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해설)

19현행법의 임금과 퇴직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1년간 동일 적용되며 매년 시간급으로 고시되는데 2017년에는 6,470원이다.

수위와 수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다른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10% 감액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해설)

20현행법의 근로시간과 휴일ㆍ연차휴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18세 이상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사용자는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주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며 사용자는 이를 일요일에 주어야하고,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도 법정유급휴일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그 다음해에 최저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설)

21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의 임신과 출산 관련 휴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남성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3일의 무급휴가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생리 시 휴가를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산부 정기건강 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하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설)

22현행법의 가족친화 근로환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의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하면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에 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해설)

23현행법의 안전ㆍ쾌적하고 인권친화적인 근로환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남녀의 성, 연령, 장애,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하는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특별법들이 있다.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을 했더라도 성적 의도가 없으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업주는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해설)

24현행법의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기간, 요양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는 해고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지 못하면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해설)

25노동3권과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체행동권에 근로자의 파업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권리가 포함된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2명 이사으이 근로자들이 모여 설립총회를 하고 규약을 제정한 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된다.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전체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26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교원노동조합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는 가입할 수 있으나 대학교수는 가입하지 못한다.

공무원노동조합에 5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은 가입할 수 있으나 인사ㆍ보수와 교정ㆍ수사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가입하지 못한다.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해고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두면 법외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

교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나 파업은 할 수 없다.

해설)

27사회보장제도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된다.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의 건강 또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입자의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다.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공재정이 주된 재원이다.

사회서비스는 상담, 재활, 돌봄, 관련 시설의 이용 등 비물질적 급여를 제공한다.

해설)

28현행 『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그 외는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는 예외로 한다.

군복무자와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부모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가입기간이 추가된다.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62세이며, 5년마다 1세씩 지급연령이 높아져 2032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

해설)

29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매월 보수월액보험료의 50%를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 지역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형제ㆍ자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포함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피부양자가 치매 또는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이 걸리더라도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30현행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구직급여는 실업한 날 중에서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종료된 후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에 고용보험에서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한다.

두 법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소관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실무를 담당한다.

해설)

31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생계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가 있다.

기초연금의 수급권자는 만 65세 이상으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 중 소득이 하위 60%에 해당하여야 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해설)

32가사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재판이혼에 있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민사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1심 민사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기각되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33형사소송과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심 형사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형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해설)

34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재판의 당사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설)

35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조사하여 체불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불응하면 검찰에 입건송치한다.

임금체불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회사가 경매처분을 당하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가 파산을 하여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체당금의 지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해설)

36부당해고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에 6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때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무료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를 한 후 심판회의를 개최하여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당사자를 심문하고 판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다수결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 또는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지급명령을 내린다.

해설)

37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노동위원회는 조사를 한 후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문과 판정 또는 조정과 중재를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에 차별적 처우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해설)

38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검ㆍ경찰의 2차 가해, 가정폭력,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수용자 학대사건도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사건에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하는 성희롱의 행위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을 행한 행위자 또는 그 소속기관에 예방교육의 실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해설)

39고충민원인과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관한 고충민원은 국무총리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관한 고충민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다.

홈쇼핑에서 구입한 제품이 불량이라 반품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한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는 피해가 50명 이상의 다른 소비자에게도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40언론보도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국민의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을 포함 신문이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한 경우에 피해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보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언론사가 피해자의 청구를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의 법률구조를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하되, 형사사건과 헌법소원사건은 처리하지 않는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인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문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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