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물권법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3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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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물권법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 전 범위, 웹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 민법상 물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임차권

소유권

점유권

질권

해설)

02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행보조자

점유보조자

피용자

직접지배인

해설)

03현행법상 부동산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제도는?

공시의 원칙

유치권

가공

환매

해설)

04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인적 결합단체(사단)가 가지는 재산의 소유형태는?

사원의 총유

사원의 합유

사원의 공유

사단의 단독소유

해설)

05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간이인도

점유개정

현실의 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해설)

06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의 요건이 아닌 것은?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거래행위에 의해서 목적물을 승계취득 했을 것

전주의 점유는 자주점유이어야 한다.

처분자는 점유자이지만 무권리자일 것

해설)

07모든 부동산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 실권리자가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은?

파산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해설)

08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물권의 혼동

무주물 선점

물상대위성 없는 물건의 멸실

물권의 포기

해설)

09다음에서 점유권은 가지나 본권을 가지지 않는 자는?

재산상속인

전세권자

매장물발견자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취득시효 완성자

해설)

10다음 중 점유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점유의 포기

점유의 양도

혼동

유실

해설)

11다음 중 준점유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금전채권

저당권

유치권

무체재산권

해설)

12다음 중 상린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거주자에 대한 확대적용

소유권에의 종속성

소유권의 제한 또는 확장기능

인접하지 않는 부동산에의 확대적용

해설)

13다음 권리 중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없는 것만을 고르시오.

㉠ 지상권      ㉤ 광업권 ㉡ 임차권      ㉥ 특허권 ㉢ 전세권      ㉦ 항공기 ㉣ 어업권      ㉧ 자동차

㉠, ㉤

㉡, ㉣

㉦, ㉧

㉡, ㉥

해설)

14다음 중 취득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

상속권

소유권

해제권

해설)

15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는?

건물의 신축

부동산의 증여

토지의 일부양도

취득시효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해설)

16다음 권리 중 등기할 수 없는 것은?

유치권

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일부에 성립한 소유권

환매권

해설)

17민법의 규정상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점유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해설)

18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 중 등기가 필요한 것은?

시효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해설)

19소유권의 본등기의 효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순위확정적 효력

권리추정력

순위보전적 효력

이전적 효력

해설)

20부동산(전산)등기부의 을구란에 표시되는 것은?

목적물의 변경사항

저당권의 설정

소유권에 대한 사항

소유자의 표시

해설)

21다음 중 공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명의신탁재산을 수인의 수탁자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귀속불명의 부부재산

사단법인의 재산

수인이 공동으로 선점한 무주물

해설)

22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점유보조자도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을 취득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접점유자도 점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23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점유개시시에 선의, 무과실의 점유이면, 그 후에 악의여도 무방하다.

10년간 점유하여야 한다.

시효취득 후에 다시 등기를 해야 한다.

전점유자의 등기기간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설)

24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유실물의 습득도 선점에서와 같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도 선점할 수 있다.

무주의 동산만이 선점의 대상이 된다.

해설)

25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저당권자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목적물 반환청구권이 없다.

점유보조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있다.

상린관계는 소유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해설)

26다음 중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소유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

토지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

갑회사가 을회사에 흡수됨으로써 갑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을회사의 소유로 이전하는 경우

해설)

27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공시의 원칙은 물권의 배타성이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권리관계를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 한정된 현상이다.

공시원칙이 확실히 행하여지지 않으면, 공신의 원칙에 의하여 정적 안전이 위협받는다.

동산물권에 있어서의 공시는 점유지만, 점유는 동산물권의 표상으로는 불충분하다.

해설)

28다음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아닌 것은?

소멸통고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

매장물의 발견

저당권의 설정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해설)

29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설)

30다음은 합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합유물의 보존행위를 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청구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해설)

31공유의 내부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타인의 공유로서의 지분권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각 공유자는 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관리행위는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변경은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각 공유자가 갖는 지분권은 양적으로 제한된 권리이다. 그 양적 비율은 의사표시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해설)

32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타인소유의 부동산에 한한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체를 점유해야 한다.

해설)

33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개념은?

입목을 제외한 그 밖의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 입도, 엽연초, 인삼, 농작물 등의 각종 지상물 등에 대해서는 (            )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지반이나 원물로부터 독립한 물권거래의 객체로 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고, 또 이러한 관행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점유개정

선의취득

명인방법

시효취득

해설)

34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신청방식의 원칙은?

단독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

대리신청주의

촉탁신청주의

해설)

35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간생략등기는 법률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간생략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전득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판례는 최초양도인, 중간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중간생략등기란 물권변동의 실체적 과정과 등기가 불일치한 경우에 속한다.

해설)

36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상권에 있어서의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지상권에 있어서도 상린관계규정은 준용된다.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의 특정공간에 설정할 할 수 있다.

해설)

37다음 중에서 무효인 명의신탁은?

부부간의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공유자간 명의신탁

해설)

38물상보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물상보증인은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물상보증인이 제공하는 담보물은 양도가능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지위를 취득한다.

물상보증인은 보증인과는 달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39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가등기는 종국등기가 아니다.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40다음은 각종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소유자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에 된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동일성이 없어서 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생길 수 없다.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써 가등기 후의 본등기취득자에게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물권을 주장하여 제3자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문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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