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민법총칙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9년도 동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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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동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민법총칙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2014] 및 워크북[2017]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 민법상 권리능력이 부여되는 시기는?

임신한 때의 태아

출생한 때

만 18세가 된 때

성년이 된 때

해설)

02다음 중 신의칙에 해당되거나 신의칙에서 파생된 원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공시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해설)

03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철회

해제

취소

증여

해설)

04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설)

05다음 중 취소의 원인이 아닌 것은?

사기

강박

착오

통정허위표시

해설)

06민법 제145조가 정하는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소정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설)

07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마약거래

배임적 이중매매

불공정한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해설)

08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수설과 판례는 해제조건설을 취한다.

태아는 유증에 있어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도 상속권이 있다.

해설)

09법인등기 없는 종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하면 종중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이다.

종중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본다.

결혼을 한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해설)

10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실종기간만료 후 실종선고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고로 상속인이 된 자가 악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악의인 경우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해설)

11동시사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동시사망의 추정은 반증을 들어 번복할 수 없다.

부자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그 부자간에 상속은 생기지 아니한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을 맞아 생사불명이어야 한다.

동시사망은 생사불명인 경우에도 추정된다.

해설)

12보통실종기간은 몇 년인가?

2년

3년

4년

5년

해설)

1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기관이다.

법인의 이사는 자연인에 한한다.

해설)

14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법인실재설은 대표기관의 직무집행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이므로 대표기관이 행한 불법행위도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라고 한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법인이 배상하면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기관 개인도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그 채무의 성질은 부진정연대채무이다.

해설)

15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대표자가 있는 사단법인의 부동산은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재산을 출연한 자의 총유에 속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든 사원이 공동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설)

16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만17세의 갑이 혼인으로 성년의제가 되었다면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으나, 그 임금의 청구를 대리할 수는 없다.

해설)

17다음은 법률사실의 구성체계에서 내부적 의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소유의 의사

선의와 악의

반대의 의사

본인의 의사

해설)

18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채무면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소유권에 대한 포기

해설)

19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권리변동)이라는 법률효과(法律效果)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증거

공탁

법률요건

무과실

해설)

20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이 아닌 것은?

명의신탁

동산의 양도담보

온천권

분묘기지권

해설)

21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소유권의 이전은 물권행위이다.

채권행위는 처분행위이다.

물권행위에서는 직접 물권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물건의 인도나 등기를 갖추어야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때에) 채무이행의 문제가 별도로 남지 않는다.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이다.

해설)

22민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괄호 속에 들어갈 숫자는?

1

2

3

6

해설)

2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해설)

24민법은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의사표시나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가령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하는 최고(催告)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침묵하면 민법 제15조 2항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추단적 의사표시

법률이 의제하는 의사표시

의사실현에 의한 의사표시

명시적 의사표시

해설)

25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안 때에 효력이 생기는 입법주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요지주의

도달주의

표백주의

발신주의

해설)

26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소급효는 모두에게 절대적이다.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이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해설)

27주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본다.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해설)

28원래 법률행위가 무효이지만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에서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계약체결상의 과실

무효행위의 전환

사정변경의 원칙

소멸시효의 원칙

해설)

29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

10년

1년

3년

해설)

30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유증

혼인

채무의 면제

증여

해설)

31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닌 것은?

채무자가 담보물을 훼손하는 행위

재판상 청구

압류

채무의 승인

해설)

32다음 중 근대사법의 3대 기본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위험책임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소유권존중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해설)

33권리의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른 하나는?

해제권

취소권

철회권

항변권

해설)

34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률의 해석과 법률행위의 해석은 다르다.

법률의 해석방법에는 크게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다.

문리해석은 법규의 내용이나 문장에 충실한 해석을 말한다.

민법의 해석에서 유추해석은 자주 이용된다.

해설)

35협의의 취소 개념 외에도 민법 제14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광의의 취소라고 한다. 이러한 광의의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혼인의 취소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해설)

36다음 문장의 괄호 속에 들어갈 타당한 개념은?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그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            )의 방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

공탁

공시송달

부재자신고

신문광고

해설)

37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비진의표시는 언제나 무효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공법상 행위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해설)

38민법 제108조 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의 선의를 판정하는 시기는?

허위표시를 한 때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의 소를 제기한 때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제3자가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때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무효임을 주장한 때

해설)

39우리 민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가?

1년

2년

3년

10년

해설)

40민법 제108조가 적용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는? (통설 또는 다수설에 따름)

계약

소송행위

합동행위

공법상의 행위가

해설)

문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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