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민법총칙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8년도 동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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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동계 학기  N 학년  50 문항
민법총칙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2014) 및 워크북(2017)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 민법의 법원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 판례는 법원성이 인정된다는데 이설이 없다.

성문법은 법의 정비ㆍ통일을 용이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이점이 있다.

물권법과 같은 영역에서 관습법은 민법을 개폐할 수도 있다.

민사에 관하여는 민법ㆍ관습법ㆍ조리의 순서로 적용된다.

해설)

02다음 중 신의칙에 해당되거나 신의칙에서 파생된 원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과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해설)

03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철회

취소

해제

증여

해설)

04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설)

05다음 중 민법상 취소의 사유가 아닌 것은?

사기

반사회적 법률행위

강박

법률상 중요한 내용의 착오

해설)

06민법 제145조가 정하는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소정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설)

07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해설)

08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수설과 판례는 해제조건설을 취한다.

태아는 유증에 있어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의 권리능력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해설)

09종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하면 종중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이다.

종중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본다.

결혼을 한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해설)

10다음 중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입양청구권

면접교섭권

인지청구권

해설)

11동시사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동시사망의 추정은 반증을 들어 번복할 수 없다.

부자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그 부자간에 상속은 생기지 아니한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을 맞아 생사불명이어야 한다.

동시사망은 생사불명인 경우에도 추정된다.

해설)

12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합의해제

청약의 철회

의사표시의 취소

법정대리인의 동의

해설)

1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이사는 본질상 대리인과 같다.

법인의 이사는 자연인에 한한다.

해설)

14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동산이므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명인방법을 갖춘 입목을 근저당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해설)

15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표자가 있는 사단의 부동산은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사단의 재산에 대한 사원의 권리는 사원의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상실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재산을 출연한 자의 총유에 속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든 사원이 공동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설)

16법률상 성질이 전혀 다른 법률사실은?

임대차

매매

부당이득

도급

해설)

17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갖는 권리가 아닌 것은?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 경우)

취소권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해설)

18법률의 규정 또는 입법자의 의사, 계약문건 등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A가 A'와 유사하거나 같고 A'가 B와 유사하거나 같으면 A는 B와 유사하거나 같을 수 있다는 논리해석방법이다. 형법에서는 그러한 해석방법이 금지되는데 그러한 해석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반대해석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유추해석

해설)

19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이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소급효는 절대적이다.

해설)

20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취소는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없어진다.

취소권자만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될 때까지는 누구라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해설)

21다음 중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가 변동되는 것이 아닌 것은?

유언

매매

불법행위

고용

해설)

22민법의 원칙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인가?

의사표시를 의욕하였을 때

의사표시를 발한 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완전히 이해하였을 때

해설)

23쌍방대리ㆍ자기계약금지의 예외로 허용되는 것은?

대물변제

선택채무의 이행

이전등기의 신청

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

해설)

24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해설)

25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수동대리의 경우에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수령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대리행위의 하자에 관하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현명은 서면이나 구두 어느 것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해설)

26다음은 법률행위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연결이 잘못된 것은?

취소 - 단독행위

매매 - 계약

증여 - 단독행위

임대차 - 계약

해설)

27다음 중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는 자는?

부재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부재자의 상속인

부재자의 채권자

검사

해설)

28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29다음 중 법률행위의 조건에 있어서 조건성취전의 효과에 해당하는 것은?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조건부법률행위라고 해서 효력이 불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조건부권리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을 유보하여 매도한 물건에는 제3자의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해설)

30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유증

혼인

채무의 면제

증여

해설)

31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의 체결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매매행위

채무변제의 수령

부담부의 수증

해설)

32다음 중 근대사법의 3대 기본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위험책임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소유권존중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해설)

33권리의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른 하나는?

해제권

취소권

철회권

항변권

해설)

34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률의 해석과 법률행위의 해석은 다르다.

법률의 해석방법에는 크게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다.

문리해석은 법규의 내용이나 문장에 충실한 해석을 말한다.

민법의 해석에서 유추해석은 자주 이용된다.

해설)

35권리주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상속능력도 없다.

태아도 상속능력이 있다.

법인도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이 권리주체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36주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본다.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해설)

37우리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준칙주의

인가주의

자유설립주의

허가주의

해설)

38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

10년

1년

3년

해설)

39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닌 것은?

채무자가 담보물을 훼손하는 행위

재판상 청구

압류

채무의 승인

해설)

40법률이 주소에 대하여 부여하는 법률효과가 아닌 것은?

변제의 장소

부재 및 실종의 표준

출생신고의 장소

상속개시지

해설)

41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재판상청구나 압류는 시효중단사유이다.

소멸시효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의 태도이다.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영속적 권리이다.

해설)

42다음 중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은?

점유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해설)

43법률행위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권리능력이 없는 자의 계약은 무효이다.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

해설)

44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은?

현상광고

임치

사무관리

증여

해설)

45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계약의 목적이 확정될 수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배임적 이중매매라고 하더라도 권리객체가 확실하게 확정된 경우에는 유효하다.

불법에 기한 거래가 무효가 되더라도 급여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첩계약은 무효이다.

해설)

46평생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맞는 설명은?

계약이므로 구속력을 갖는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속한다.

당사자는 계약취소권을 갖는다.

무효이다.

해설)

47다음 중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마약밀매계약

평생 화장실을 가지 않겠다는 계약

통정허위표시

첩계약

해설)

48원래 법률행위가 무효이지만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에서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일부무효법리

소급적 무효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해설)

49협의의 취소 개념 외에도 민법 제14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광의의 취소라고 한다. 이러한 광의의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혼인의 취소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해설)

50일반적으로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 자신의 자식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하여 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실질적인 상속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은닉행위

탈법행위

가장행위

모순행위

해설)

문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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