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한국정부론 기말시험 2019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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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2 학기     3 학년     25 문항
한국정부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보미
출제범위   :	교재 1, 4, 6, 7, 9, 10, 12장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입법도 사법도 아닌 일체의 국가작용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행정조직

이미 수립된 법이나 정책을 구체화, 개별화하고 이를 집행하는 사무체계 또는 기술체계

가치가 배제된 사실 중심의 협동적 의사결정과정

모름

37다음 중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7~18세기에 등장한 정치이론

권력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근대 정치사상

법의 지배가 필요 없는 세상의 구상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위한 정치기구 설치

모름

38다음 중 행정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국민주권이 확립되어 국민적 자각을 갖춘 국가

행정부의 자유재량 범위 확대

사회 모든 영역에 개입하면서 각 개인의 개별적 복지실현 도와줌

국가 기능을 최소한으로 한정

모름

39다음 중 국민주권이 확립되어 국민적 자각을 갖출 '국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행정국가

국민국가

복지국가

야경국가

모름

40다음 중 '정부의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법과 제도를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인식한 루소

계약에 의한 정부 형성

정부는 사회 내 존재하는 이해관계를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는 생래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유재산 불인정에 있다는 무정부주의

모름

41다음 중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일의 논리와 과정의 강조

국내외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복잡한 상호조정의 과정

정책과정의 정치성

모름

42다음 중 정책과정의 행위자로서 '이익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상연합은 이익집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

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력의 원천은 지식, 재원 등

이익집단은 공식적 행위자의 핵심으로 역할이 크게 증대

구성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

모름

43다음 중 '사법부'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범위를 결정하기도 함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침

윌슨(W. Wilson)은 사법부를 정책과정의 핵심으로 인식

법의 구체적인 해석을 통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침

모름

44다음 중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회와 분리된 정부의 역할 강조

의사결정 외연의 확장

'정부'와 구별되는 용어

통치행위와 방식의 표현

모름

45다음 중 '전통적 정부관료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연한 내부 규제

행정조직의 영속성과 안정성

계층제와 규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모름

46다음 중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자기조직적 네트워크 능력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유형은?

계층제 거버넌스

수직적 거버넌스

개방적 거버넌스

자율 거버넌스

모름

47다음 중 전통적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절충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회자본론

공동체주의

결사체주의

다원주의

모름

48다음 중 '결사체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민단체의 의미를 설명하는 주요 관점의 하나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극복될 수 없음

자발적 조직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회가 이상적 사회

정부는 결사체가 성장,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함

모름

49다음 중 시민단체의 조직 및 운영상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집단적 의사결정

자율적 참여

집권적, 계층제적

느슨하게 결합된 구조

모름

50다음 중 '사회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공성의 가치를 갖고 있음

시민의 자발적 참여

시민사회 성장과 연계되어 축적

공공부문의 의하여 효과적으로 생산

모름

51다음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됨

정부의 법적, 재정적 지원

정부정책과 연계되어 활동

구성원 상호간 상호부조 등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제외

모름

52다음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 회계검사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공공기관의 지정

모름

53다음 중 '공공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체수입비율

국무총리가 지정

정원규모

준정부기관

모름

54다음 중 '정부실패'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부 비대화에 따른 정부실패 현상의 증대

1960년대 이후 정부실패 문제 대두

후생경제학에 의한 정부실패 비판과 시장의 강조

민영화, 민간위탁 등 강조

모름

55다음 중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식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보 비대칭성 - 정보 제공 확대

부정적 외부효과 - 규제 강화

공공재 사용의 남용 - 요금 규제

자연독점 - 규제 완화

모름

56다음 중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장실패를 설명하는 개념 중 하나

생산과 소비의 비용부담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생

긍정적 외부효과는 반드시 제거할 필요 없음

외부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반드시 제거해야 함

모름

57다음 중 공직자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직자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행위의 준칙

규범성과 실천성 동시 지향

결과주의적 접근 강조

의무론적 접근의 불완전성

모름

58다음 중 '의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개인의 책임성을 묻기 위한 조건의 하나

공직자 행위의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주의를 보완하는 예방적 접근

불완전한 접근으로 보완이 필요

모름

59다음 중 '이해충돌'에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법적 장치를 통해 회피할 수 없음

공직자의 공익추구와 사익추구 간 충돌

이해충돌 회피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모름

60다음 중 이해충돌의 회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해충돌의 상황에 대한 회피

공직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하여 사적으로 관련되는 사람들도 해당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음

의도적인 상황만 포함

모름

각 문제마다 채점을 해줍니다. 모든 답안을 초기화합니다.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2
37	3
38	2
39	2
40	4
41	1
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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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