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한국정부론 기말시험 2013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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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2 학기     3 학년     25 문항
한국정부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윤태범
출제범위   :	교재 1, 4, 6, 7, 9, 10, 12, 14장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정부에 대한 체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연구대상을 구조로 인식

구성요소, 상호작용, 관계, 환경 등은 체제론의 주요개념

권력의 관점에서 정부의 제반현상을 연구

정부를 둘러싼 환경과 정부와의 상호작용 분석

모름

37다음 중 '정책과정'의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참여자들간의 복잡한 일련의 상호조정의 과정

상이한 입장과 관점이 상호조정, 절충되는 과정

공식적 참여자 이외에도 다양한 비공식적 참여자들이 개입

정치행위자들은 정책과정의 참여자로서 원천적으로 배제됨

모름

38다음 중 '거버넌스'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사전적으로 통치하는 행위나 방식을 의미

1980년대 이후 거버넌스는 정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

정부주도 행정의 비판과 새로운 정부운영 방식을 내포

정부와 사회조직간의 새로운 상호작용의 형태

모름

39다음 중 '전통적 거버넌스'의 실패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국민의 기대수준과 정부의 역할간의 괴리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전통적 거버넌스의 실패는 2000년대 들어와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서 실패는 가속화되었다.

전통적 거버넌스가 실패하면서 중앙정부의 역할도 약화되었다.

모름

40다음 중 피터스(peters)의 거버넌스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시장모형은 전통적 관료제가 효율적 정부를 저해한다고 비판한다.

참여모형은 계층제를 최대의 해악으로 지적한다.

시장모형에서는 구조에 대한 처방으로 평면조직을 강조한다.

참여모형에서는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선호한다.

모름

41다음 중 시민단체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상적 사회는 사회내에 자원조직들이 많이 생겨서 효과적 활동을 함으로서 가능하다고 인식한다.

자발적 결사체들의 활동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무형의 자본을 강조한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전통적 자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의 절충적 입장을 취한다.

모름

42다음 중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공공기관중 규모가 큰 공기업만이 경영공시 적용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된다.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의 조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는 임원으로서 기관장 이외에도 이사와 감사 등이 있다.

모름

43다음 중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에 실패한 경우를 의미한다.

시장실패는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 정부개입이 정당화되기도 한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요인의 하나로서 외부효과가 있다.

모름

44다음 중 정부의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홉스는 계약에 의하여 정부를 만드는 사회계약론으로 설명

루소는 법과 제도가 인민을 억압하는 도구라고 인식

생래설에서는 사회내 이해관계 대립을 규제하는 기능으로서 정부를 설명

무정부주의자는 정부 존재의 이유가 사유재산의 불인정에 있다고 봄

모름

45다음 중 절대왕정 이후, 국민주권이 확립됨으로서 국민적 자각을 갖춘 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국민국가

행정국가

야경국가

복지국가

모름

46다음 중 UN 등에서 제3세계 국가의 정부개혁의 방향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의 결합을 특징으로 하는 거버넌스는?

자율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

계층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름

47다음 중 '시민단체'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주요 행위자로 활동하는 단체들을 의미한다.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비정부적 특성을 갖고 있다.

사적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다.

창도형 시민단체의 경우, 권력감시 보다는 공공서비스 전달을 강조한다.

모름

48다음의 개념들 중에서 신뢰성과 참여, 안정성, 협력, 규범, 봉사, 이타성 등을 기본적 속성으로 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사회자본

공공재화

사회윤리

공동체성

모름

49다음 중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커지면서 정부실패가 강조되었다.

파레토 효율이 달성되지 못함으로서 정부실패가 발생하였다.

공공선택론은 정부실패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정부실패의 극복방안의 하나로 새로운 거버넌스가 논의되었다.

모름

50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해충돌 방지수단의 하나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과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 금지도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모름

51다음의 각 시장실패별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식으로서 가장 잘못 연결된 것은?

자연독점 - 규제의 완화

부정적 외부효과 - 단속의 강화

공공재의 과다공급 - 요금의 규제

정보 비대칭성 - 정보 제공의 의무화

모름

52다음 중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시장실패를 설명하는데 활용되는 유용한 개념이다.

외부효과는 부정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거해야 한다.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장려금 등을 지급하여 시장실패에 대응한다.

생산과 소비에서 비용부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모름

53다음 중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활용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파생적 외부효과

배분적 불공평

비대칭 규제

내부성

모름

54다음 중 관료정치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개별 행정기관이나 행위자들간의 분석에 한계가 있다.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의 체계적 분석이 용이하다.

정부내 관료제의 독자적 영역과 관할권에 대해 분석한다.

정부내 정책과정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 분석을 배제한다.

모름

55다음의 이념들 중에서 권력의 지배를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나키즘

엘리트주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모름

56다음 중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사회의 질서와 통제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만들어졌다.

17~18세기의 근대국가의 정통성과 존재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생활의 보호를 위해 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권력과 자유의 관계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모름

57다음 중 '창도형 시민단체'의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정책의 창도를 위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권익 주창형 단체와는 대칭되는 역할을 한다.

국가권력과 시장권력 간의 조화를 강조한다.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모름

58다음 중 '거버넌스'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참여 주체간 상호의존성

게임과 유사한 상호작용

네트워크 구성원간의 단절성

정부로부터의 상당한 자율성의 확보

모름

59다음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들이 공시하는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여 이를 집합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자공시

자율공시

개별공시

통합공시

모름

60다음 중 사회적 독립체가 스스로 정체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거버넌스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민관협력 거버넌스

계층제 거버넌스

자율 거버넌스

공동 거버넌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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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3
37	4
38	2
39	1
40	3
41	4
42	1
43	2
44	4
45	1
46	2
47	4
48	1
49	2
50	2
51	1
52	2
53	1
54	4
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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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
58	3
59	4
6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