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도시행정론 기말시험 2014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36다음 중 경제적 기준에 의한 도시의 개념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도시는 지표면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좁은 장소에 정주인구가 대량 집중함으로써 인구규모가 크고 밀도가 높은 곳이다.

도시는 물리적인 부를 상징하고 정주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인공물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다.

도시는 상대적으로 농업부문(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적고 비농업부문(2차 및 3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곳이다.

도시는 법적으로 지리적ㆍ공간적 범위가 정해진 정치적ㆍ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한된 자치적 정부단위다.

모름

37'과잉도시화(over-urbanization)'의 특징을 가장 바르게 지적한 것은?

중심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 진행되는 도시화

개발도상국의 대도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택지를 형성하는 현상

행정구역확장이 용이하여 행정구역이 실질적인 도시화구역보다 넓어져서 거기에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함께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도시화

모름

39“역도시화”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 진행되는 도시화

행정구역확장이 용이하여 행정구역이 실질적인 도시화구역보다 넓어져서 거기에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함께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도시화

중심도시의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중심도시의 주변지역인 교외 지역으로 공장ㆍ학교ㆍ주택ㆍ병원 등이 분산되어 진행되는 도시화

중심도시의 인구감소가 교외지역에서의 인구증가보다 더 높게 나타나게 되고, 또한 교외지역에서도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도시권 전체의 인구와 고용이 감퇴되는 현상

모름

51현행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제도가 가지는 문제점과 관련이 없는 것은?

중앙부처의 정책목표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지방행정수요의 변화나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지나친 세분화로 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국고보조사업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므로 행정비용이 낭비된다.

도시와 국가간 경비부담의 기준이 합리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는 도시재정을 압박하고 경직성을 초래한다.

내국세 총액에서 정해진 법정교부율이 현실적이지 않아 지방의 재정능력을 신장시키고 형평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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