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공기업론 기말시험 2014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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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1 학기     3 학년     25 문항
공기업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윤태범
출제범위   :	교재 1~4, 6~7, 9~10, 13강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공기업의 정의와 관련한 설명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익창출의 금지

정부의 지배권

공공성의 확보

서비스 공급

모름

37다음 중 공기업에 대한 소유와 지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최근 정부의 '지배'를 강조하는 공적 지배가 강조된다.

정부가 공기업 지분을 전액 보유하지 않아도 지배권은 확보할 수 있다.

정부의 공기업 지배권 정도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1950년대에는 국가에 의한 소유 중심의 논의가 공기업에서 강조되었다.

모름

38한국 공기업의 일반적인 설립동기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경제발전의 촉진

독점적 사업

공공수요의 충족

재정의 긴축

모름

39다음 중 정부가 지정 고시하는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위탁집행기관

기금관리형 기관

강소형 기관

기타 공공기관

모름

40다음 중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 부처 형태의 기업의 상당수는 공사로 전환되었다.

선진국이나 발전도상국의 초기 형태 공기업의 일종이다.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름

41일본의 공공기관 중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가 지분을 행사하는 기업적 성격을 지닌 공공기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독립행정법인

책임운영기관

특수법인

공공기관

모름

42다음 중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완화하고 책임경영제, 경영실적 평가 등의 도입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기업예산회계법

국가재정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모름

43다음 중 우리나라의 공기업 관련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공기업의 사전 통제를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 관리의 기본법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해 공기업에 책임경영제의 도입이 강조되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공기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모름

44다음 중 '준정부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공기관 중 주무부처가 원할 경우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다.

공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장성이 약하다.

정부 재정지원 보다는 자체수입에 의존한다.

우리나라 준정부기관은 공기업보다 숫자가 매우 적다.

모름

45다음 공공기관의 유형 중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자체수입비율이 50%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된다.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법률상 공기업이다.

기관 정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모름

46다음 중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경비가 조달된다.

자치단체장은 지방공사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전액 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지방직영기업은 조례에 의하여 설치의 기본사항이 정해진다.

모름

47다음 중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반행정과 일체적 행정 도모

경영상의 자주성

주민의사의 반영

저요금정책

모름

48다음 중 대리인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도덕적 해이

무임승차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성

모름

49공기업의 '공공성'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공기업이 국가의 정치,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공공성과 더불어 기업성도 강조되고 있다.

기업성은 공공성을 전제로 할 때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 수 있다.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이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보다 공공성이 더 많이 강조된다.

모름

50다음 중 대리인 실패의 극복방안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성과급제도

차별화된 복수계약

정보공개의 제한

복수 대리인 고용

모름

51다음 중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권을 갖는 단체를 구성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쟁의조정권

모름

52다음 중 한국 공기업의 노동관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무원의 노동관계와 동일한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음

일반공무원의 노사관계와 대비됨

원칙적으로 노동3권이 보장됨

직원의 직무와 상관없이 노동3권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

모름

53다음 중 한국 공기업의 단체행동권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체행동권의 행사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공기업직원의 단체행동권은 제약될 수 있다.

노동3권중 제약이 가장 적다.

필수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직원은 단체행동권이 제약될 수 있다.

모름

54우리나라 공기업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부기업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다.

정부는 매년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공기업 회계는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하는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한다.

정부기업의 예산은 특별회계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심의가 생략된다.

모름

55다음 중 독립채산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익금의 정부 귀속

공기업의 책임성 강조

기업운영자금의 자주적 조달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

모름

56다음 중 요금결정에 있어서 공기업의 합리적 경영에 필요한 공공적 필요 잉여를 포함한 광의의 원가를 보상해야 한다는 방식은?

자본코스트주의

서비스 가치주의

사회적 원리주의

원가 적상주의

모름

57다음 중 서비스 원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서비스 가치주의

공정 보수주의

부담력주의

복지확산주의

모름

58다음 중 이익금의 '자기처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공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출은 공기업의 수입에 의해 충당한다.

공기업은 채권발행으로 자체 소요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공기업의 요금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익금이 발생했을 경우 기업의 목적을 위해 자주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모름

59다음 중 민영화한 공기업의 사례로 부적절한 것은?

포항제철

한국통신

남해화학

한국가스공사

모름

60다음 중 공기업 '민영화'의 일반적 문제점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자본시장의 과잉 확대 가능성

공공성 가치의 손실 가능성

거대한 독점 사기업의 출현 가능성

서비스 보편성의 훼손 가능성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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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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