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비교행정론 기말시험 2013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42최근 영국의 관료제 개혁과 관계가 없는 것은?

책임집행기관을 신설하여 민간경영기법에 따라 행정기관간의 내부 시장화를 장려하였다.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의 비용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개혁의 초점을 두었다.

중앙 집중적인 관리권한을 지방정부 및 하부기관으로 위임하였다.

보수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정부기능의 확대에 따른 인력증대를 추진하였다.

모름

47미국 관료제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관료제가 외부집단과의 경쟁, 협상, 타협과정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행태는 외부참여자와 정치적 연합을 형성하는 것을 가리켜 준(準)정부라 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행정기관, 의회 위원회 및 이익집단과 상호협조적인 철의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철의 삼각형이 보다 공개적이고 유동적인 정책문제 중심의 이슈네트워크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

관료들은 정치지도자에게 정책조언을 통한 충성을 하는 대신에 정치지도자들의 보호를 받는 쌍무적인 관계가 확고하다.

모름

60아래의 표를 보고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 사례1은 관료부패의 발생건수가 연당 100건을, 사례2는 연당 200건을, 사례 3은 연당 90건을 의미한다.)

관료부패의 발생빈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은 지배적인 사회문화이다.

관료부패의 발생빈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은 관료의 재량범위이다.

관료부패의 발생빈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은 부패통제기구이다.

위 표에서 인과관계의 추론논리는 일치법을 따른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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