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친족상속법 기말시험 2018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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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2 학기 4 학년 35 문항
친족상속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2017) 전 범위 및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54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 ),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년, 3년

2년, 5년

1년, 5년

2년, 10년

모름

59부부사이의 재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만을 가리켜 특유재산이라고 부른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배우자 일방 명의로 된 부동산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부부의 공유를 주장하는 자가 공유재산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모름

60혼인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의제가 되기 때문에 선거법ㆍ청소년기본법ㆍ청소년보호법ㆍ근로기준법ㆍ조세법 등에서도 성년자로 취급된다.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모름

61혼인무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혼인이 무효가 되면 그들 사이의 출생자는 혼인외의 자가 된다.

자의 양육문제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무효인 혼인을 당사자들이 추인하였다면 그 혼인은 유효하다.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출생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름

65갑이 2억 1천만 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유족으로는 갑의 처, 5년 전에 이미 사망한 딸의 배우자(다른 여자와 사귄다는 소문이 있는 배우자), 갑의 아들이 있다. 이들의 상속액은 얼마인가?

모두 7천만 원

갑의 처는 9천만 원, 사망한 딸의 배우자는 6천만 원, 갑의 아들은 6천만 원

갑의 처는 1억 2천 6백만 원, 사망한 딸의 배우자는 0원, 갑의 아들은 8천 4백만 원

갑의 처는 1억 5백만 원, 사망한 딸의 배우자는 0원, 갑의 아들은 1억 5백만 원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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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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