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친족상속법 기말시험 2016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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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2 학기     4 학년     35 문항
친족상속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2016)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친족상속법상 법률행위에 친한 것은(적용될 수 있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대리

비진의의사표시

착오

모름

37다음 중 민법 제76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성동본인 자

배우자

시부모

사촌형

모름

38다음 중 민법 제769조의 인척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계모(繼母)

적모(嫡母)

형의 배우자의 여동생(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외대고모부(外大姑母夫)

모름

39다음 중 민법 제777조의 친족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처백숙부(妻伯叔父)

부(夫)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처종형제자매(妻從兄弟姉妹)

이종자매부(姨從姉妹夫)

모름

40민법 제799조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집간 여동생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어머니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어머니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배우자

모름

41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만 (            )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16
17
18
19
모름

42약혼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약혼은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약혼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귀책사유 있는 자는 약혼을 의사표시로서 해제할 수 없다.

모름

43민법 제807조에 규정된 혼인적령은 만 몇 세인가?

17세

18세

19세

20세

모름

44다음 혼인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신고가 있어도 의사가 결여되어 있으면 무효이다.

혼인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나중에 한 혼인은 무효이다.

모름

45다음 중 틀린 것은?

미혼자도 양친이 될 수 있다.

여자도 양자가 될 수 있다.

처의 전 남편의 자녀(前夫所生子女)와는 친자관계가 없다.

피한정후견인은 언제나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할 수 있다.

모름

46혼인의 무효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4촌 이내의 모계혈족과의 혼인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9촌 이상의 혼인

혼인연령에 미달된 자의 혼인

모름

47혼인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을 매개로 하여 생겼던 인척관계는 종료한다.

취소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의 자이다.

모름

48다음은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미성년자는 혼인 후 자기의 자(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혼인으로 인하여 성년이 된 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

혼인으로 인하여 성년이 된 자는 소송능력을 가지게 된다.

성년의제에 의하여 성년자가 된 자가 이혼하면 다시 미성년자가 된다.

모름

49사실혼과 법률혼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사항은?

일상가사대리권

상속권

동거ㆍ부양ㆍ협조의 의무

정조의 의무

모름

50혼인의 해소원인이 아닌 것은?

사망

이혼

파양

실종선고

모름

51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그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고 조정되지 않으면 심판에 따른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일반적으로 혼인후 이혼전까지의 재산이 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1년의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유추적용된다.

모름

52재판상의 이혼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배우자가 나쁜 뜻으로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모름

53이혼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는 유책배우자(有責配偶者)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파탄주의에 가깝다.

쌍방유책(雙方有責)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먼저 유책성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모름

54자(子)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계부(繼父)의 성으로 성을 변경한 경우 계부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된다.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된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이 되어 본래의 성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경우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하여 성과 본의 변경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모름

55양육할 자녀가 있는 사람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모름

56다음은 우리 민법 제851조의 규정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은?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            )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6개월

1년

2년

3년

모름

57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子)의 출생 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라고 하더라도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子)의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부인의 주장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자(子)는 처(모)의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고, 친생부(親生父)는 인지를 할 수 있다.

모름

58인지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인지는 유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인지는 출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부는 태내에 있는 자라도 인지할 수 있다.

자가 사망한 후에는 인지할 수 없다.

모름

59부양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채권자의 대위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다.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되지 않는다.

부양청구권에 관하여 처분은 할 수 있다.

모름

60재산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분할이 있기까지는 그 공유로 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시에 개시된다.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다.

모름

61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없는 미망인의 유산은 어디로 상속되는가?

미망인의 형제자매

미망인의 시부모

미망인의 친정부모

미망인의 시형제자매

모름

62대습상속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태아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있다.

대습상속인은 피상속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한다.

대습상속의 발생사유는 상속인의 사망ㆍ결격ㆍ상속의 포기 등이다.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그 상속권을 잃어야 한다.

모름

634,500만 원의 재산을 남기고 모가 사망하였다. 유족으로 그의 부(夫), 장남, 장녀, 차남이 있다. 그런데 장녀가 상속개시 전에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리고 그 장녀에게는 배우자와 자(子)가 있는 경우, 장녀의 자(子)의 상속분으로 옳은 것은?

4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상속분이 없다.

모름

64다음 중 단순승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각한 때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를 은닉한 때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모르고 3개월을 초과한 때

상속인이 포기를 한 후 악의로 일부의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모름

65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인의 채권자

피상속인의 채무자

상속인

상속인의 채무자

모름

66유언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

친생부인

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재산의 분할 금지

모름

67다음 중 증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모름

68유언능력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만 20세에 달하면 유언능력자가 된다.

유언성립시에 유언능력자이었으나 그 후에 유언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유언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피성년후견인은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라도 유언을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은 유언능력이 없는 자에 갈음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모름

69상속인의 유류분에 관하여 옳은 것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모름

70갑(甲)은 사망 2년 전에 A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사망 6월 전에 B에게 2,500만 원을 유증하였다. 현재의 상속재산은 3,000만 원이며 채무는 500만 원이다. 갑(甲)에게는 처(妻)와 자(子)가 있었다. 이 경우 처(妻)와 자(子)의 유류분은 각각 얼마인가?

처(妻) 1,250만 원, 자(子) 1,250만 원

처(妻) 1,875만 원, 자(子) 1,875만 원

처(妻) 1,500만 원, 자(子) 1,000만 원

처(妻) 750만 원, 자(子) 500만 원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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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1
37	1
38	3
39	K
40	3
41	3
42	4
43	2
44	4
45	4
46	1
47	2
48	4
49	2
50	3
51	3
52	2
53	1
54	1
55	3
56	3
57	1
58	4
59	4
60	2
61	3
62	D
63	1
64	3
65	1
66	3
67	1
68	2
69	2
7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