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친족상속법 기말시험 2014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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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2 학기     4 학년     35 문항
친족상속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민법의 규정상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은?

17세

18세

19세

20세

모름

37다음 설명 중 전혀 타당하지 못한 것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조건(條件)이나 기한(期限)을 붙이는 약혼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혼례식을 거행하고 혼인예약을 맺는다는 것은 일부일처제에 비추어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다.

모름

38혼인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6촌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모름

39미성년자의 성년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의 경우에 성년으로 본다.

미성년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여전히 받게 된다.

혼인의 해소에 의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의제의 효과가 소멸된다.

미성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는 여전히 해당된다.

모름

40혼인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동거의무가 발생한다.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에 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언제든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일상가사대리권이 발생한다.

모름

41혼인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혼인의사의 부재

중혼

미성년자가 혼인연령위반을 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혼인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모름

42다음은 부부법정재산제에 관한 기술이다. 맞지 않는 것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못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

사실혼의 배우자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혼 처의 채무에 대하여 그 사실혼 부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ㆍ사용ㆍ수익한다.

모름

43혼인무효가 된 경우 그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효의 추인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39조가 적용된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그들 사이의 출생자는 혼인외의 자가 된다.

제3자는 무효혼의 당사자에 대하여 일상가사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며, 당사자는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없다.

무효혼의 당사자 사이의 이루어진 상속은 무효가 된다.

모름

44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혼시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규정들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혼인이 취소된 경우 약혼해제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라도 그 상속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모름

45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민법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경제력 있는 배우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담의 비율과 방법에 관하여 부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조정ㆍ심판에 의해 결정된다.

비용에 관한 민법 제833조는 절대 강행규정이다.

모름

46양육하여야 할 자(포태중인 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가?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모름

47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닌 것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생사가 2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모름

48이혼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언제든지 재혼이 가능하지만 포태한 경우 이혼신고후 6개월 지나야 혼인할 수 있다.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이거나 이었던 사람과 혼인하지 못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친권자가 일단 지정된 후에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부모의 협의로는 불가능하고,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모름

49사실혼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사실혼의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사실혼의 처와 정교를 맺은 자에 대하여 사실혼의 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혼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과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하여 사실혼관계의 존부가 확인되어 재판이 확정된 후에 하는 혼인신고는 판례에 의하면 보고적 신고이다.

모름

50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1년의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일반적으로 혼인후 이혼전까지의 재산이 된다.

유책, 무책에 관계없이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모름

51친생자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본다.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 때부터 혼인중의 자로 본다.

자가 사망한 후에도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일 때에는 그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모름

52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후라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의 소도 인정된다.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모름

53인지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부의 법률상의 부자관계는 오로지 인지만에 의하여 생긴다.

인지의 효력은 인지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태아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다.

유언에 의해서도 인지할 수 있다.

모름

54법률혼의 당사자 중 일방이 제3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개념은?

일반적 사실혼

재혼

첩관계

중혼적 사실혼

모름

55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후부터 혼인종료일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를 표현한 가장 적절한 개념은?

준정에 의한 혼생자

인지된 혼외자

추정을 받는 혼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모름

56다음 중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사망한 부에 대하여 인지를 청구하는 경우

강박으로 인한 인지를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부에 대하여 인지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포태 중에 있는 자를 인지하는 경우

모름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은? (57~60)

57“친생부인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            )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1년

3개월

6개월

2년

모름

58“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            ) 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년

3개월

6개월

2년

모름

59“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            )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년

3개월

6개월

2년

모름

60“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➀ 양자가 될 사람이 (            )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➁ 양자가 될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12세

13세

15세

16세

모름

61부양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채권자의 대위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다.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되지 않는다.

부양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다.

모름

62재산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분할이 있기까지는 그 공유로 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시에 상속이 개시된다.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다.

모름

63재산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맞는 것은?

피상속인의 차남은 장남과 상속순위가 같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제1순위의 재산상속인이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입양된 자는 제2순위이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제4순위의 재산상속인이다.

모름

64상속인으로 처, 장남, 시집간 장녀를 남기고 사망한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24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생전증여하고, 잔존상속재산의 가액이 2500만원인 경우, 장녀의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모름

65갑이 사망하기 전 갑의 딸 B가 사망하였다. 갑이 사망할 당시 갑의 큰 아들 A와 작은 아들 C가 있고 B의 딸인 을이 있을 때 피상속인 갑의 상속인을 모두 나열하면?

A, B, C

A, C

A, B, C, 을

A, C, 을

모름

66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없는 미망인의 유산은 어디로 상속되는가?

미망인의 형제자매

미망인의 시부모

미망인의 친정부모

미망인의 시형제자매

모름

67민법상 유언의 종류가 아닌 것은?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

변호사위탁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모름

68민법상 유언적령은?

16세

17세

18세

19세

모름

69유언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유언장을 작성한 때

유언장에서 정한 시기가 도래한 때

유언자가 사망한 때

유언장이 공개되고 가정법원이 그 효력을 인정한 때

모름

70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한정승인

단순승인

상속포기

재산분여

모름

각 문제마다 채점을 해줍니다. 모든 답안을 초기화합니다.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2
37	1
38	4
39	3
40	3
41	1
42	3
43	1
44	2
45	3
46	1
47	3
48	1
49	4
50	1
51	1
52	1
53	2
54	4
55	3
56	1
57	4
58	3
59	1
60	2
61	4
62	2
63	1
64	3
65	4
66	3
67	2
68	2
69	3
7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