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사정책 기말시험 2019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40페리가 독점의 폐지나 언론과 사상의 자유와 같은 '형벌의 대체물'로서의 범죄예방조치를 강조한 이유는?

범죄는 사회제도 자체의 병리적 현상이므로 그 대책으로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일정한 사회에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반드시 존재하므로

범죄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할 수 밖에 없는 생래적 범죄인에 의해 행해지므로

범죄는 정상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이며 사회 내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므로

모름

43긴장이론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언제나 심리적인 긴장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물질적인 성공이 강조되는 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이동이 심해 사회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 내의 여러 하위문화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반사회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모름

52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가운데 하나인 소장면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수용자의 면담신청에 응할지의 여부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장의 자유재량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소장이 수용자를 면담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면담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면담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모름

53소년사법에는 다이버전(diversion)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것은 통상의 사법처리절차를 다른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범죄문제를 처리하는데 보다 경제적인 방법이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창출하여 사회통제망을 확대시킨다.

범죄인이 전과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처우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인도적이다.

모름

55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은 성인에 비해 몇 가지 특칙이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가석방의 경우 성인은 형기의 1/3을 경과하여야 가석방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단기의 1/3이 경과하면 된다.

장기의 1/3이 경과하면 된다.

장기와 단기의 평균기간의 1/3이 경과하면 된다.

일률적으로 3년을 경과하면 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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