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사정책 기말시험 2018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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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2 학기 4 학년 25 문항
형사정책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2017) 제2부 제3장～제4부 제13장 및 해당범위 멀티미디어 강의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41페리는 범죄 대책으로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독점의 폐지나 값싼 주택의 공급, 언론과 사상의 자유 등 '형벌의 대체물'로서의 범죄예방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페리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것은 그가 범죄의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가?

개인의 육체적 문제

개인의 심리적 문제

가족의 유전적 문제

사회제도 자체의 병리적 문제

모름

42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의할 때 (무)의식구조에 문제가 있어 범죄와 같은 이상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초자아'가 지나치게 발달하여 항상적인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

'초자아'가 지나치게 약해서 '본능'의 욕구가 쉽게 표출되는 경우

'초자아'와 '본능'의 갈등이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경우

'본능'의 욕구를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실현시키는 '자아'가 잘 발달된 경우

모름

44머튼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언제나 무규범 상태와 비슷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것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긴장을 초래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긴장 혹은 가치관의 혼란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았는가?

사회적 목표와 수단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하위문화가 공존하여 서로 갈등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가 해체되어 사회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비우호적 정의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모름

47비판범죄학의 이론적 배경인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한 사회는 '토대'와 '상부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토대가 그 사회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한다. 결국 이 토대가 범죄와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토대란 다음 중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거제도와 같은 정치구조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포함하는 경제구조

여러 법률과 사법제도를 포함하는 법률구조

학문과 예술 등을 포함하는 문화구조

모름

53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외부인과의 접견은 법령에 의해 그 횟수와 시간 등이 제한된다.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검열받지 않는다.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도 법률에 의해 그 횟수가 제한될 수 있다.

모름

56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작업은 징역형의 수형자에게 부과되지만, 금고형이나 구류형의 집행을 받는 사람도 신청을 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

소장은 필요한 경우 수형자들을 외부기업체에 통근 작업하게 할 수 있다.

작업으로 인한 수익은 전액 수형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된다.

소장은 필요한 경우 수형자들에게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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