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사정책 기말시험 2017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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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2 학기     4 학년     25 문항
형사정책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2017) 제2부 제3장에서 제4부 제13장까지(35쪽～309쪽) 및 해당범위 멀티미디어 강의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범죄학을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눈다면, 18세기 말 범죄문제에 처음으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한 (            ) 범죄학, 19세기 초반 이래 자연과학의 발달을 배경으로 범죄에 대한 과학적 해명을 강조하는 (            ) 범죄학,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 정치 및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근거하여 범죄현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            ) 범죄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 안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근대 - 주관주의 - 객관주의

객관주의 - 주관주의 - 갈등

고전주의 - 실증주의 - 비판

객관주의 - 실증주의 - 모더니즘

모름

371913년 『영국의 수형자들』이라는 책을 통해 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인” 개념을 비판한 범죄학자는?

타르드

고링

뒤르켐

서덜랜드

모름

38『범죄와 형벌』에 나타난 베카리아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비인도적인 형벌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

형벌을 범죄행위 이전에 미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형벌의 양은 범죄행위에서 나타난 책임의 양을 약간 넘어서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성적인 형사사법제도의 수립만으로는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모름

39실증주의 범죄학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범죄사회학

범죄심리학

범죄생물학

범죄규범학

모름

40다음 중 뒤르켐이 주장한 범죄이론과 관계없는 개념은?

모방의 법칙

아노미

범죄정상설

집합의식

모름

41다음 중 현대의 범죄생물학이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XYY와 같은 이상염색체

자율신경계의 장애

어린 시절 부모와의 정상적인 관계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부족

모름

42실증주의 범죄학의 주장에 의하면 '생래적 범죄인'과 같이 선천적인 어떤 원인으로 인해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인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실증주의 범죄학은 이런 범죄인들에 대해 어떤 형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가?

사형이나 무기형과 같은 사회로부터의 영구격리

유기자유형을 통한 개선조치

유기자유형 규정을 통한 형벌의 위하

범죄책임에 상응하는 객관적 형벌

모름

43범죄사회학 이론 가운데 하나인 긴장이론은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긴장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본다. 긴장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긴장이 일상화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거주지를 너무 자주 옮기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의 가치관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모름

44다음 중 범죄가 학습된다고 보는 학습이론에 속하지 않는 주장은?

모방의 법칙

차별적 접촉이론

차별적 동일시이론

중화기술이론

모름

45낙인이론에 의하면, 전문적인 경력범죄인이 탄생하게 되는 원인은 결국 무엇 때문인가?

불평등한 법의 규정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적인 낙인

주변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

학교나 사회생활에의 부적응

모름

46비판범죄학은 국가의 형사사법자원이 편향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자원이 결국 어떤 사람들에 대해 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인가?

하층계급

중산층계급

상층계급

권력을 가진 집단

모름

47범죄를 사람의 사회적 유대, 즉 가족이나 친구, 이웃, 선생님 등과의 관계가 약해져서 발생한다고 보고,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에의 참여, 사회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도덕적 믿음 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범죄이론은?

하위문화이론

사회통제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사회해체이론

모름

48다음 중 범죄문제에 대한 비판범죄학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이 범죄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불평등하게 적용된다.

범죄에 대한 책임은 범죄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져야 한다.

사회의 구조적인 조건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범죄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

모름

49낙인이론의 범죄에 대한 대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범죄인들을 가능한 한 내버려 두어야 한다.

정치적ㆍ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형사사법자원이 모두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형법의 입법이나 재판과정에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모름

50다음 중 보안처분이 아닌 것은?

보호관찰

전자감시

사회봉사명령

자격상실

모름

51총액벌금제에 대해 이를 보완하는 일수벌금제가 주장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일수벌금제가 벌금액을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총액벌금제는 범죄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형벌의 위하력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일수벌금제가 모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일수벌금제에서 1일 벌금액을 정하는 데에는 법관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모름

52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어디에 수용되는가?

개방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모름

53다음 중 현재 우리나라 교정행정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은 수형자 처우제도는?

개방교도소

외부통근제

귀휴제

주말구금제

모름

54다음 중 교도소장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수용자의 권리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

같은 교정시설 수용자 서로 간의 서신수수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의 전화통화

공휴일날 일반 수형자의 외부인 접견

모름

55다음 중 일반 수형자와는 달리 무죄의 추정을 받는 사람은?

17세의 소년 수용자

사형판결을 받은 수용자

미결수용자

분류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신입 수용자

모름

56다음 중 수용자에 대한 징벌부과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금지물품을 제작, 사용하는 경우

1년에 3회 이상 교도소장에 대한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모름

57구금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관련하여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수용자는 그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청원할 수 있다.

수용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는 피진정인이나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수용자는 교정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교도관을 고소, 고발할 수는 없다.

모름

58다음 중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은 형사사법제도는?

민영교도소

민간조사관

국민참여재판

특별사법경찰

모름

59다음 중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법이 아닌 소년법만이 적용되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10세 이상 16세 미만

12세 이상 16세 미만

모름

60규범적 대책을 포함하여 소년범죄에 대한 일반적 대책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이 우선되어야 한다.

통상의 사법절차가 아닌 다이버전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장래의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소년의 신상은 공개되어야 한다.

사법기관 이외에도 보호자와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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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3
37	2
38	4
39	4
40	1
41	3
42	1
43	3
44	4
45	2
46	1
47	2
48	3
49	1
50	4
51	2
52	3
53	4
54	1
55	3
56	4
57	4
58	2
59	1
6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