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법철학 기말시험 2019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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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법철학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	교재(2011) 전범위 및 TV강의 전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은 현대적 법현상에 대한 설명을 인용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는 국가외적 기원을 가지는 규범의 시행담당자로서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아닌 초국가적 사적 단체들이 형성한 규범들을 국가가 적용하고 시행하게 되는 현상을 드물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또한 ( ) 과정에서 법률가들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도 보인다. 즉, 새로이 형성되는 규범들을 받아들이는 데 단일 국가의 입법자보다도 판사와 실무변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법의 국가화

법의 탈국가화

국가주의 법개념 강화

단일주권국가로의 회귀

모름

02다음은 마르치츠(R. Marcic)가 주장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 그리고 실로 실정법은 ( )이 개입되지 않고는 배울 수도, 가르칠 수도, 제정될 수도, 집행될 수도 없다. … 모든 개개의 법률사건의 해결도 법의 근본문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사건에 임하느냐에 적지 않게 달려 있다.”

법철학

강제력

실효성

다수의 승인

모름

03다음은 우리 강의 교재의 마무리에 해당한 부분에서 인용한 것이다. 인용문에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결국 ( )적 사고는 바로 가장 진보적인 사고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즉, 행위기준으로서의 ( )은 나를 높이거나 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우리 사회의 주권을 높이는, 그럼으로써 나도 너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상향평준화의 행위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 )이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다. ( )은 현재의 인간관계를 개선시킴으로써 지금보다는 더 나은 열린 공동체 관계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 )적 사고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이념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규범

영성

효율

다수결

모름

04다음은 '법의 이념'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법은 이념으로 조율된 현실, 즉 존재하는 당위이다.

인간들 사이의 상호관계라는 사실 자체에 법의 구성적 이념이 추가되어 법의 현존을 구성하고, 다시 법의 규제적 이념이 그러한 법의 현존을 비판ㆍ수정하게 하여 법을 인도하고 있다.

법이념의 질문은 '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이다.

법의 규제적 이념인 법적안정성은 민사법의 원리로, 법의 구성적 이념인 정의는 형사법의 원리로 작용한다.

모름

05헌법재판소의 견해(헌재 1997. 5.29 선고, 94헌바5)는 우리 헌법에 편입되어 있는 정의의 원칙으로서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합리적 차별'(정의로운 불평등 대우)은 허용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 때 차별대우의 합리성을 판별하는 최고의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헌법적 (도덕)원리는 무엇인가?

동등한 인간 존엄성

공공복리

사회안전과 공공질서

공동체의 다수의 여론

모름

06다음은 정의론의 유형 중에서 '자유지상주의 정의론'의 입장들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유교환의 산물이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정의롭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기본적 필요들이 충족되고 기본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화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형식적 평등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조건이 충족될 때 각자의 선택에 따라 나온 결과는 모두 정당하다.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에 대해서는 절대적 소유권을 가지며, 그렇게 획득한 재산은 자유롭게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모름

07다음은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이다.

정의의 원리는 모두 형식적인 것이어서,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결국 정의는 공허한 형식에 불과하다.

능력을 애써서 갈고 닦게 만드는 내 우월한 성격이 당연히 내 몫이라는 생각도 아주 일부분만 타당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성격 형성에는 좋은 가정과 사회적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개인적 선택과 노력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능과 노력의 차이에 따른 몫의 불평등은 인정하되, 그 우연한 차이가 행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데 쓰이도록 사회의 기본구조를 편성하는 것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이다.

모름

08다음은 센델(M. Sandel)의 정의론을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정의에 관한 논쟁은 칭송받을 자격이 있는 덕목이나 바람직한 삶, 즉 가치 있는 삶에 관한 논쟁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로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리와 의무로 선정된 행위들의 ( )를 하나하나 따져야만 하는데, 자유주의는 이 문제를 어렵다고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적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만을 중심으로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자유주의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바로 샌델 정의론의 핵심이라 하겠다.

아레테 arete

텔로스 telos

노모스 nomos

퓌지스 physis

모름

09다음은 벌린(I. Berlin)의 자유론의 내용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소극적 자유는 자유의 대상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외부 간섭이 없는 경우이다.

법 역시 자유를 제약하는 강제력에 해당되므로 자유의 제약요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는 소극적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더 큰 해악(압제와 독재)을 끼쳤다.

적극적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는 각 개인이 자기의 감각적 욕구를 억제하고 도덕 규칙 또는 실천이성의 원칙에 복속시켜야 한다.

모름

10다음은 자유지상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하이에크(F. A. Hayek)의 자유에 대한 입장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유를 제약하는 유일한 요인은 강제로서, 이는 타인에 의한 의도적인 간섭을 의미한다.

행위자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야기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의 제한이 의도적인 강제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의도적인 인간행위로부터 야기된 결과와 사회적 상황과 사건들로부터 야기된 결과는 완전히 동일하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인간의 책임범위 밖에 있어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시장의 결과는 자유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름

11찰스 테일러(Ch. Taylor)가 자유의 보장을 판단할 때, “70년대 공산당 치하 구 알바니아와 영국을 비교했을 때 어느 나라가 더 자유로운 국가일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강조한 자유의 문제에서의 중요한 측면은 무엇인가?

자유에 대한 질적 가치평가가 중요하다.

모든 종류의 자유는 질적으로 동일하다.

자유의 보장 판단에서 양적인 가치평가가 중요하다.

자유가 봉사하는 상위의 가치를 상정해서는 안 된다.

모름

12다음은 다양한 자유론 패러다임들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인용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 자유론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실적 제약요인들의 복합성을 더 잘 설명한다. 그리고 개인관과 사회관의 차원에서 자주적인 개인의 지위와 비예속상태를 보장해 주는 사회적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 ) 자유론은 더 풍부한 자유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자유와 법치 사이의 내적 연관성, 기본권 보장의 목적을 설명하는 데 모자람이 없다. 이처럼 정치철학의 측면에서나 헌법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 ) 자유론은 불간섭을 강조하는 자유관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극주의

자유지상주의

공화주의

시장주의

모름

13다음은 '인권'을 권리의 속성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인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입법과 정책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인권의 권리-의무 대응관계에 대해 물음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추상적 권리 역시 분명한 권리로서 구체적 권리들의 형성근거이자 정당화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인권은 ( )를 향하여 권리화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개인관계

사적 행위

도덕윤리

모름

※(14~17) 다음 인용문은 법 관점에 따른 권리론을 설명한 것이다.

( A )적 정의론 및 권리론에 따르면, 실정법에 정해진 권리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며, 정의의 요청은 실정법상의 권리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 가령 벤담이 “권리는 오로지 실정법의 산물이다. 실정법에 반대되는, 실정법 이전에 존재하는 권리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모든 ( B ) 이론들을 “터무니없는 헛소리”라고 일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실정법적 권리명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벤담은 실정법에 의해 제정된 권리 이전에 존재하는 ( B )의 개념은 '둥그런 사각', '건조한 습기'의 개념들처럼 모순적이라고 말한다.

한편 ( C )적 정의론 및 권리론은 정의규범에서 권리가 도출되고 이것이 실정법으로 확인되고 현실화된다는 입장을 취하므로, 위의 물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른바 '강한 ( C )'은 “정의규범으로부터 모든 실정법적 권리들이 직접적으로 도출된다”고 볼 것이고, '약한 ( C )'은 “정의규범으로부터 ( D )로 실정화 될 특정한 도덕적 기본권들이 도출되고, 이 실정화 될 도덕적 기본권들로부터 각종 입법들을 통하여 실정법적 권리들로 구체화된다”고 파악할 것이다.

19다음 인용문은 현대 인권론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현대 인권론의 사상적 원천 중 하나인 '계몽주의 사상'은 모든 인간의 평등을 선언하고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와 실정법 이전에 이미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계몽주의 사상은 미국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잘 나타난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계몽주의 사상은 국가와 법 이전에 존재하는 ( )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였고, 이 ( ) 사상은 현대 인권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 )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상과 현대 인권론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은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권

소송권

사회권

국가권

모름

20자유권 절대주의를 주장한 노직(R. Nozick)의 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외적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공간'인 사적 자치의 공간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최선의 것이다.

애국주의, 공공복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등을 명분으로 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약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특정 권리들(생명, 신체의 안전, 재산권, 일반적 행위의 자유)은 절대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제약하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도덕적 가치(개인의 자주성과 존엄성)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공공선이라든가 공공복리, 사회정의 등은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가장 강력한 토대이다.

모름

22다음은 '자유주의 중립성 원리'로 불리는 요청의 내용이다.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법과 국가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ㆍ인생관ㆍ세계관) 사이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

신앙상ㆍ철학상ㆍ윤리상의 쟁점들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다툼이 있는 현대 다원적 입헌민주주의 사회에서 법과 국가는 적합한 입장을 제시하고 유지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어떤 삶이 가치 있고 바람직한지를 선택하는 권한은 국가와 사회공동체에 있다.

국가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리적 강제력과 법적인 제재라는 수단은 종교적인 신념이나 철학 또는 윤리적인 확신을 실현하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

모름

23다음 인용문은 '법과 도덕'에 대한 켈젠(H. Kelsen)의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로서 법은 다른 사회질서와 구별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침해적 사실의 효과로서 질서가 정해 놓은 행동이 당해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그리고-저항의 경우에는-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집행된다는 사정은 결정적인 기준이다......

법과 도덕의 구별은 이 두 개의 사회질서가 '무엇'을 요구하고 또 금지하는가 하는 점에서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일정한 인간행위를 요구하고 금지하는가 하는 점에서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법과 도덕의 본질적 구별은 우리가 법을 ( )로서 파악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자연질서

강제질서

도덕질서

자율질서

모름

24다음은 도덕의 법적 강제화에 대한 비판 내용을 나열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도덕에 대해서 법이 과도하게 간섭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도덕의 핵심인 자율성을 손상시켜 결국 도덕의 힘을 약화시키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확립된 도덕은 좋은 정부와 같은 것이며, 반도덕은 곧 정부에 대한 내란죄와 같은 것이기에 사회를 해체할 수 있다.

국가의 권력을 비대하게 하여 자칫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정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국가라는 추상적 기구 그리고 국가공무원들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모름

25다음은 영국의 법철학자인 하트(H.L.A.Hart)와 데블린(P.`Devlin) 판사의 논쟁에서 데블린이 주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사회적 통합은 시민들을 통합시켜 주는 공유된 도덕적 확신들의 체계가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다.

사회통합적인 도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그것이 사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국가의 법적 규제로부터 면제될 수는 없다.

어떤 행위가 '타인에 대한 해악'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행위가 반도덕적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회의 지배도덕이 특정 행위를 비난한다면 법으로 그 행위를 금지해야만 그 사회가 존속할 수 있다.

모름

26다음은 독일의 법철학자 카우프만(A. Kaufmann)이 주장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하나의 당위, 하나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오로지 객관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윤리적 가치에 의해서 근거지어질 수 있다. … 그러므로 하나의 법의무도 오로지 윤리적 의무로만, 법의 효력은 오로지 법이 지향하는 그 윤리적 가치에만, 다시 말해서 - 평등원리뿐만 아니라 특히 공공복리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 - ( )에서만 근거지어질 수 있다.

실정법

정의

국가강제

제정법

모름

30소로우(Henry David Thoreau)는 최고의 도덕원리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민불복종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기준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부정의한 것을 지지한다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부정의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가의 불법을 지지하는 것이다.

국가가 부정의한 정책이나 법을 시행하는 경우에 시민의 폭력적 저항은 정당하다.

모름

31다음은 시민불복종의 정당성과 관련된 인용문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시민불복종은 민주적 정의이념의 틀 내에서 움직이면서 헌법이 꾀하는 기획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좀 더 적절하게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각자의 양심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민주적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려는 태도는 시민사회의 ( ), 구체적으로는 시민불복종의 ( ) 요청으로 이어진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영역들에서 형성된 의견과 주장이 곧바로 권위 있는 법적 결정으로 전환되기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제도화된 민주적 의견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식적 의결의 형식으로 반영되기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서 조직된 정치체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머물러야 한다. 한편으로는 법에 불복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법에 복종하는 태도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시민불복종이야말로 '정당성과 합법성 사이'의 중간지대에 놓인 상태에서도 사회의 민주적 헌법이념을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고 가치성

무제한적 권력

자기 제한

우월적 이념성

모름

32다음은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에 대한 설명을 담은 인용문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실증주의가 '분리 테제'를 제창한다면, 자연법론은 반대로 '필연적 연관성 테제'를 내세운다. '필연적 연관성 테제'는 실정법 규범들 외에도, 실정법의 기초를 이루며 실정법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 )원리들 및 정의원리들, 그리고 보편적 인권원리들 역시 법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즉, 법은 반드시 ( )과 관련하여 파악되어야 하며, 일정한 ( )원리들에 위반하는 법규들은 법으로서 자격미달이거나 '품질불량의 법'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

실증법

재판규율

절차규율

모름

33다음은 현대 법철학자인 피니스(J. Finnis)의 사상을 나타내는 인용문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피니스는 공동체의 ( )을 강조하는데, ( )이란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가 합당한 방식으로 인생을 영위할 수 있고 개인적 이익을 실현해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들의 총체라는 것이다. 이는 구성원들이 서로 이익과 행위를 조정해 가면서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때 가능하므로, ( )은 단순히 개별적 이익들의 총합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회적 관계망이나 정치적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한다.

이렇게 법의 본질을 파악하는 입장은 각 개인들로 하여금 인간행복의 다양한 형태들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의 총합으로 ( )을 파악하는 관점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론이다. 각자가 자신이 기획하는 바를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잘 잡힌 사회에서 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는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피니스는 바로 여기에 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양성

집단이념

평등

공동선

모름

34다음은 현대 법철학자인 드워킨(R. Dworkin)이 주장하는 법해석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해석의 대상인 법텍스트가 해석자의 해석활동 이전에 이미 고정된 의미를 보유한다는 법해석방법론을 비판하면서, 드워킨은 해석대상인 법텍스트와 해석자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드워킨은 텍스트의 저자, 텍스트, 해석자 상호 간의 평등한 '대화'라는 관점에서 법해석을 바라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또 비판적이다. 왜냐하면 법해석활동에서는 현재의 해석자가 가지는 현실인식ㆍ문제의식ㆍ가치평가가 텍스트 저자의 의도나 텍스트의 문언보다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모든 해석활동의 진면목은 해석자가 목적 또는 가치를 텍스트 저자의 의도와 텍스트에 부과하는 데 있다고 드워킨은 본다. 드워킨은 이렇게 목적 또는 가치를 해석 대상에 부여하여 적합한 의미를 구성하는 해석활동을 ( )이라고 명명한다.

구성적 해석

목적적 해석

문언적 해석

상호주관적 해석

모름

35다음 인용문과 같은 주장을 단적으로 한 법학자는 누구인가?

하나의 학문(과학)이 그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의식하면서 과학의 특수한 수단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학문이 형식주의적이라면, 형식주의적인 것은 바로 정직한 것, 즉 '스스로나 다른 이를 기망하려 하지 않으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학문으로서의 순수법학은 형식주의적이라는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한다.

칸트 (I. Kant)

켈젠 (H. Kelsen)

벤담 (J. Bentham)

오스틴 (J. Austin)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