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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법철학 기말시험 2018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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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법철학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교재(2011) 전범위 및 TV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인용문에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은 인간의 행위와 관련해서 '명령ㆍ금지ㆍ요청'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는 점, 법은 인간에 대해서 발해진다는 점, 그리고 법은 규범을 말하는 자와 규범을 듣는 자 사이에 정당화의 과정이 진행된다는 점에서부터 우리는 (            )의 개념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            )이란 '행위를 지시하는 규범들의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다.
02다음 인용문은 어느 나라의 헌법 문화를 설명하는 것인가?
이 나라의 헌법문화를 지탱하는 두 기둥은 '법의 지배' 원리와 '의회주권' 원리이다. 이 나라에서의 법의 지배 이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왕의 절대권력에 대한 커먼 로의 우위성과 법원을 통한 권리보호를 강조하는 '법의 지배' 원리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권이 국왕으로부터 의회로 이전되는 민주주의 정치문화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정립되었다.
03다음 인용문은 절차적 정의의 유형 중 하나를 설명한 것이다. 어떤 유형을 설명한 것인가?
정당한 결과가 무엇인지 판정할 내용상의 기준은 확립되어 있지만 그 결과를 100% 산출할 절차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형사재판'이다. 정당한 결과는 피고가 문제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유죄로 확정되는 것이고, 재판절차는 그 진실을 찾고 확립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아무리 형사소송법이 면밀하게 검토되어 제정되고 규정절차들이 정확하고도 공평하게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이 유죄로 선언되고 유죄인 자가 무죄로 방면되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04다음 인용문은 법의 지배 이념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 1994.6.30, 93헌바9)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의 지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            )를 요구하는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05다음 인용문은 '법의 지배'가 실천이성의 지배라는 이상을 담고 있다는 점을 우리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적시한 것(대법원 2008. 11.20. 선고 2007다27670)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우리 법질서는 최고 규범인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통일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공동체의 모든 법규범은 헌법의 가치와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헌법은 모든 법규범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그 기초인 동시에 한계가 되고,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는 원리가 된다. 헌법 (            ) 규정은 헌법규범 가운데에서도 근본 규범으로서 모든 국가작용의 목적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모든 법규범의 효력과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며,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제1차 원리가 된다.
06다음 제시된 것들 중에서 확정적 법규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07다음은 법규범의 유형 중 법원리 규범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08다음 설명은 법규범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09다음 인용문은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사물의 본성, 사물 자연의 기본 이치, 사물의 도리, 실천 이성에 바탕을 두고 추론된 규범”
“문명국에 의하여 승인된 법일반원리”
“법률이 없을 때 법률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재판규범으로 원용될 뿐만 아니라, 입법의 지도원리이자 법해석의 지도원리”
10다음 중 다양한 경향을 갖는 법실증주의에서 비교적 공유하는 공통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1다음 인용문은 개념법학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한 주어진 법질서는 법규와 제도들로 구성된 자족적인 체계로서, 그 법규에 의해 규율되는 사회현실과는 ( A ) 있다. 그리고 모든 법적 사건들은 그 법체계로부터 ( B ) 정당하게 해결될 수 있다.
12다음 인용문은 어느 사람이 주장한 논의인가?
이른바 '설명적 법학'(expositorial jurisprudence)과 '비평적 법학'(censorial jurispruden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의 존재 자체와 그에 대한 우리의 희망과 욕구는 구분해야 한다. 법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것은 설명적 법학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의 희망과 요구는 비평적 법학, 혹은 다른 말로는 입법술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법에서의 존재와 당위, 즉 있는 법과 있어야 할 법을 구분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현실의 법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얻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13다음은 독일의 법실증주의와 벤담의 법실증주의를 비교 설명한 내용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4켈젠(H. Kelsen)이 자신의 법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옹호하는 대표적인 핵심 개념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5하트(H. L. A. Hart)의 법이론은 벤담(J. Bentham)과 오스틴(J. Austin)의 법실증주의이론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다음 중 하트 법이론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6하트(H. L. A. Hart)의 법이론에서 “의무부과적 규범들을 '법 이전의 세계에서 법의 세계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7다음 중 배제적 법실증주의와 포함적 법실증주의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8∼20) 다음 인용문은 하트(H. L. A. Hart)가 정리한 법실증주의의 다섯 가지의 기본적 원리를 제시한 것이다.
➀ 법은 ( A )이다.
➁ 법과 도덕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➂ ( B )의 분석은 추구할 가치가 있고, 이는 사회학적이나 역사적인 탐구, 그리고 비판적 평가와는 구별된다.
➃ 하나의 법체계는 '닫혀진(완결된) 논리 체계'로서, 그 안에서 올바른 결정은 이미 마련된 법적 규정으로부터 논리적 방법에 의해 연역된다.
➄ ( C ) 판단은 사실명제처럼 합리적 논증, 증거, 또는 증명으로 확립될 수 없다.
18위 인용문에서 ( A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19위 인용문에서 ( B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0위 인용문에서 ( C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1다음 인용문은 법실증주의의 한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실증주의의 한계는 무엇인가? 법실증주의는 법이 사실적으로 행해지고, 형식적으로 형성된 행위규율 속에 존재하며, 또 그것으로 법의 전부가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는 법의 본질 중 또 다른 중요 요소인 가치성을 도외시한 것이다. 즉, 법은 정당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특히 법실증주의는 “어떠한 내용도 법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과 함께, 사람들에게 '정법'을 물을 기회와 자격조차 박탈하였고, 입법자를 전능한 자로 승격시켜 놓았다. 결국 법실증주의는 법의 (            )에 대한 지향을 단념하게 했다. 이것은 곧 '법철학의 불임수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2∼24) 다음 인용문은 라드브루흐(G. Radbruch)가 설명한 자연법이론의 공통된 주장을 제시한 것이다.
법의 본질은 명령이나 규칙 이전에 ( A )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척도의 원천은 현실적 인간을 넘어서는 보편타당한 초월적 세계에서 유래하며, 그러한 척도는 ( B ), 실정법은 그렇게 ( C )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또 그러할 때 실정법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반면에 그에 어긋나는 실정법은 무효가 된다.
22위 인용문에서 ( A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3위 인용문에서 ( B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4위 인용문에서 ( C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5다음 중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자연법이론의 입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6다음 인용문의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            )은 '본질적인 개념적 징표는 아니고, 법개념의 뒤 그리고 법이념의 앞에 위치하는 것': M. E. Mayer, '법(            )은 개념에 의해 전제된 것으로, 법개념은 순수형식, 법(            )은 실현 가능성': R. Stammler, '(            )에 대한 탐구는 개념에 대한 탐구이고, (            )은 실정법의 개념징표': K. Larenz 등으로 설명되어 왔다.
27다음 중 라드브루흐(G. Radbruch)의 불법판단공식의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8다음 중 법과 도덕의 관계에서 후견적 간섭주의(paternalism) 입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9다음 중 법과 도덕의 관계에서 '해악의 원칙' 혹은 '사회적 유해성 원칙' 입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0법규범의 명백한 의미에는 벗어나지만 그 법규범의 원래목적 및 계획 내(또는 입법자의 원래의도 내)에서 해석하여 법규범의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으로서, 법률보충적인 법발견 또는 '법률내재적 법형성'이라고 부르는 해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1다음 인용문은 법원리 규범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최적화명령으로서 법원리는 자신이 지시하는 내용이 법적인 가능성과 현실적인 가능성의 조건 아래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정도로 실현될 것을 요청하는 규범이다. 이는 법원리의 내용은 상이한 정도로 충족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실현의 범위는 사실상의 가능성 조건들뿐만 아니라 법적인 가능성조건들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한 법원리가 실현되는 범위를 결정하는 요인인 법적인 가능성 조건들이란 실정법규 외에도 그 법원리와 충돌하는 법원리들에 의해서도 정해진다. 따라서 (            )은 법원리들에 특징적인 법적용의 형식이다.
32다음은 권리의 구성요소 논의에서 '인권'의 특징에 대한 내용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3다음 인용문은 벤담(J. Bentham)의 권리론에 대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벤담은 “권리는 오로지 (            )의 산물이다. (            )에 반대되는, (            ) 이전에 존재하는 권리란 없다.”라고 선언하였다. 벤담이 모든 자연권 이론들을 “터무니없는 헛소리”라고 일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            )적 권리명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벤담은 (            )에 의해 제정된 권리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권의 개념은 '둥그런 사각', '건조한 습기'의 개념들처럼 모순적이라고 말한다.
34다음 인용문은 '자유'에 대한 논의에서 '자유문장'의 특징에 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한 개인의 자유가 논의될 때 그것은 언제나 무엇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거나, 무엇이 되거나 되지 않는 데 대한 제약ㆍ간섭ㆍ제약요인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즉, 자유란 언제나 행위자의 자유이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며,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 또는 무엇이 되거나 되지 않을 자유인 것이다. 따라서 자유는 (            )에 있다. 이를 'x는 y로부터 자유롭게 z를 할 수[하지 않을 수/z가 될 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형식으로 표현한다면, x는 '행위자의 범위'를, y는 '제약하는 조건들'을, z는 '행위/[…이 되고자 하는] 목표의 내용'을 나타낸다.
35다음 인용문은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서의 '정당한 불평등분배 원리'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공정한 기회균등 원리: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서 사회적 배경이 각자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각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한다.
- 차등원리: 시행된 사회경제적 재화의 불평등한 분배는 평등하게 분배했을 때보다 전체 사회에 이익이 되며 사회의 (            )의 이익개선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끔 조정되어야 한다.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012
021
032
041
053
062
074
081
093
103
112
124
134
142
153
163
173
183
191
201
212
221
234
242
253
263
274
281
291
303
312
321
333
344
352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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