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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법철학 기말시험 2017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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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법철학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교재(2011) 전 범위, TV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인용문은 '법의 지배'와 관련된 논의이다.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통치 또는 통제 도구로서 특징짓지만, 법의 지배는 국가권력과 권력담당자에게 '법이 부여하는 권한'이라는 측면과, '기존의 법에 의해서 확립된 한계 내에서의 통치'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법에 의한 지배는 권위주의적 통치구조와 손쉽게 결합될 수 있지만, 법의 지배는 (            )적 통치구조를 핵심요소로 한다. 이렇게 법에 의한 지배와 구별되는 법의 지배 이념은 (            )적 법의 지배로 이해된다면 적절할 것이다.
02다음 인용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촉구하는 것인가?
'실질적 법의 지배'를 강조하면서 특정 윤리와 종교의 가치를 법으로 실현하려는 움직임, 윤리나 도덕을 법에 반영하여 이를 법의 지배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 법의 지배'가 사법부 권력의 비대, 또는 사법부 통치로 이어질 위험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실질적 법의 지배'는 역동적이고 풍부한 정치과정을 협소한 법의 언어로 재단함으로써 오히려 법의 지배 이상이 지향하던 목표를 놓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생활세계나 정치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03다음 인용문은 '법의 지배'와 관련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문의 일부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우리 법질서는 최고 규범인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통일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공동체의 모든 법규범은 헌법의 가치와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헌법은 모든 법규범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그 기초인 동시에 한계가 되고,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는 원리가 된다. (            ) 규정은 헌법규범 가운데에서도 근본 규범으로서 모든 국가작용의 목적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모든 법규범의 효력과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며,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제1차 원리가 된다(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04다음의 두 인용문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나타난 '법의 지배'에 관한 내용이다. ( A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의 지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 A )을(를) 요구하는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헌재 1994.6.30, 93헌바9>

- 현행헌법상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이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으며 이는 형식적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확대해석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이 ( A )의 원칙은 그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헌재 1992.12.24, 92헌가8>
05다음 (            )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규범은 구성요건과 법률효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정적인 내용을 지니는 확정적 법규범, 그리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            )으로 나누어진다.
06다음 인용문은 법규범의 유형에 따른 법효력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인용문은 어떠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인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한다.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07다음 인용문에서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통상 (            )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그러한 (            )은 하나의 법원으로서 위상을 지니며,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성문법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            )이 중요한 법원으로서 기능하였으나, 거의 모든 법률문제가 성문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현재에는 (            )의 법원으로서의 의의는 감소되었다. 그렇다고 하여도 (            )이 법원으로서 갖는 의미와 역할을 경시할 수는 없다.
08다음 인용문은 법원리 규범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판례이다.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대판 2007. 6. 1, 2005다5812, 5829, 5836 :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            ) 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 대판 2000. 6. 9, 98다35037 :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            )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
09다음 인용문에서 제시한 명쾌한 표현을 한 법철학자는 누구인가?
법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법이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설령 우리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현실로 존재하는 법만이 법이다.
(『법학의 영역』 The Province of Jurisprudenc determinded )
10법을 법원과 행정기관이 내린 개별적 결정들의 총합으로 파악하는 법실증주의로서, 미국의 홈스(O.W. Holmes), 카도조(B. Cardozo), 르웰린(K. Llewellyn) 등으로 대표되는 경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1다음은 법실증주의의 다양한 경향에서 공통적으로 취하는 주장들을 제시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2법개념과 관련해서 “'있어야 할 법'인 자연법이라는 잡초는 사정없이 뿌리째 뽑아내 버려야 한다.”고 선언하였던 법학자는 누구인가?
13다음 인용문에서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은 법을 판단하는 사람, 예컨대 법관 그리고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즉 사회의 변수와는 무관하게 법적 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법규라는 대전제와 사실관계라는 소전제가 있으면 삼단논법에 의하여 법적 결정이라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            )이 전제하는 실정법 체계의 완전성은 법률에 대한 법관의 절대적 구속성을 함축한다. 즉, 법관은 법률에 완전히 기속된다는 것이다.
14독일의 법실증주의에서는 법규범의 체계성과 위계질서가 강조되었다면, 영미의 법실증주의에서는 한 사회의 힘과 권력의 조직화와 통일성으로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영미 법실증주의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
15벤담(J. Bentham)은 법적 명령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법을 '완전한 법'(complete law)과 '미완의 법'(praemiary law)으로 구분하였다. 벤담이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16다음 인용문은 법실증주의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 A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실증주의의 하나의 일반적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법실증주의는 법에서 ( A )(을)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법은 명령이되, 상위 ( A )의 명령인 것이다. 이는 법실증주의가 질서라는 개념과 잘 연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17다음 인용문과 같이 자신의 법철학 관점을 분명하게 제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의 학문(과학)이 그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의식하면서 과학의 특수한 수단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학문이 형식주의적이라면, 형식주의적인 것은 바로 정직한 것, 즉 '스스로나 다른 이를 기망하려 하지 않으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학문으로서의 순수법학은 형식주의적이라는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한다.
18다음 제시된 것은 켈젠의 근본규범이론에 관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9하트의 법실증주의는 사실규칙성과 평가규범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하트가 법 개념에 있어서 법의 사회적 존재형태와 더불어 중시한 내용은 무엇인가?
20다음 인용문은 하트의 법이론과 관련된 내용이다.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은 한 규범이 공동체의 법규범으로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만 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규범들의 법규성과 효력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한 법체계의 최고의 규율을 이룬다. 왜냐하면 자신의 효력은 해당 법체계 내의 다른 법규범들로부터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            )은 의무부과적 규범들을 '법 이전의 세계에서 법의 세계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다.
21다음은 하트의 '최소한의 자연법적 원리들' 명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2다음에 제시한 주장들 중 그 관점에서 나머지 것들과 상이한 내용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23중세 자연법론자인 아퀴나스(Th. Aquinas)에 따르면, 제정 법규범이 자연법의 근본원리들을 침해하는 경우 그 제정법은 법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고 하였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였는가?
24현대 자연법론자인 피니스(J. Finnis)는 자명한 인간의 기본가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본가치 목록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25다음 인용문은 피니스의 자연법론을 정리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피니스는 자명한 인간의 기본가치들이 도덕규범의 기초라고 한다. 이 가치들로부터 구체적인 도덕규범들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매개원리들로서 피니스는 (            )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합적 인생계획, 가치와 사람에 대한 자의적 선호 배제, 매사에 모든 기본가치 존중, 공동선의 추구, 그리고 자신의 양심 따르기 등을 제시한다.
26다음 제시된 것은 현대 법철학자와 그의 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을 연결한 것이다. 적합하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27다음 제시된 법효력론 중에서 나머지 것들과 내용이 상이한 것은 무엇인가?
28독일의 법철학자 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불법판단공식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
29다음에 제시한 것은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서 후견적 간섭주의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0다음은 밀(J. S. Mill)의 '해악의 원칙'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1다음은 '자유주의 중립성 원리'로 불리는 요청의 내용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32다음 제시된 것 중 법적 추론의 기본요소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33다음은 전통적인 법해석 기준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이다. 어떤 해석 기준을 말하는 것인가?
해석되어야 할 법률언어를 담고 있는 법규범을 입법자가 제정하였을 당시의 실제 의사와 목적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해석방법은 법을 제정하던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를 고찰하여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주관적 해석론'이라고도 한다.
34다음 인용문에서 제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법해석 원리는 무엇인가?
'법률의 내용이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하게 반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반도덕적인 경우'에 그 법규정 문언 그대로 사건에 적용한다면 너무도 터무니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므로 입법자가 그런 터무니없는 결과를 의도하였을 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원은 그 법률규정의 문언 그대로의 의미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원리이다.
35다음 인용문의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정의(正義)의 문제가 '재화의, 또는 이익과 손해의 올바른 분배, 그리고 피해의 올바른 회복'이라고 한다면, (            )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재화들과 가치들의 평등한 분배에 있다. (            ) 문제는 '최소한의 정의요청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 '최소한의 제도적 정의영역'을 규율하는 정의원리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유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들뿐만 아니라, 이미 그 자체에 '국가에 대해서 제도화하여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012
024
031
043
053
062
071
082
091
104
114
123
132
141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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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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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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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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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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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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