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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법철학 기말시험 2016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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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법철학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교재(2011) 전 범위, TV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은 '법의 지배'의 기본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02다음은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두 관점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03다음 중 법원리 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04다음 중 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05다음은 켈젠(Hans Kelsen)의 순수법학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06켈젠의 근본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하트(H.L.A. Hart)는 1차 규칙들만으로 이루어진 법체계의 불충분성을 보완하기 위해 2차 규칙들의 세 종류를 제시하였다. 빈칸에 적합한 용어는?
08하트는 법체계는 '최소한의 자연법적 원리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명제를 제시한다. 하트가 말한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인간의 취약성, 능력과 역량에서의 유사성
ⓑ 제한된 이타성, 이해력과 의지력의 제한성
ⓒ 자원의 제한성
ⓓ 동등한 인간 존엄성의 원리
09다음은 어떤 법이론적 입장의 특징을 설명한 것인가?
- 분리 테제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약한 사회적 사실 테제를 결합함.
- 법확정과 효력판단에 도덕이 승인율의 한 요소로 통합될 수 있음을 인정함.
- 대표적인 법철학자로 콜먼(J. Coleman)이 있음.
10법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다음은 자연법론의 공통된 주장으로 거론되는 것들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법은 반드시 도덕과 관련하여 파악되어야 하며, 일정한 도덕 원리들에 위반하는 법규들은 법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일컫는 명제는 무엇인가?
13( A )에 해당하는 법철학자는 누구인가?
( A )은(는) 고대 로마법학과 스토아학파의 자연법론을 계승하여 영구법, 자연법, 인정법, 신정법의 네 유형의 법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실정법에 대한 상위법으로서의 자연법이라는 '상위법의 지배' 패러다임을 주장하였다.
14다음 중 드워킨(R. Dworkin)이 주장한 법개념은 무엇인가?
15법개념의 세 요소와 법효력의 세 차원 간의 대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법이 매우 부당하여 인간존엄의 가치와 근본적 정의원리 및 공공이익을 계속해서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알리면서, 그 정책이나 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목적에서 양심적 진지성을 가지고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실정법을 공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
17다음은 '법과 도덕'에 관련된 설명이다.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가 아니라면 비록 반도덕적 행위라고 해도 법이 개입하여 도덕을 강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
18다음은 '법과 도덕'에 관한 입장을 나열한 것이다. 나머지 3개와 그 주장내용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19다음은 드워킨(R. Dworkin)의 법해석론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은(는) 법텍스트에 '최선의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여 법텍스트를 최선의 작품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해석대상인 법텍스트는 어느 한 시대, 특정 과거시점의 산물이 아니다. 법의 통일성을 향한 법률가들의 태도는 연작소설 작성에 참여하는 작가와 유사하다.
20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이 원리는 신앙상ㆍ철학상ㆍ윤리상 쟁점들에 관해 근본적으로 다툼이 있는 다원적 입헌민주주의 사회를 전제한다.
- 법과 국가는 특정 입장을 지지하여 다른 입장을 배제하는 강제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 어떤 삶이 가치 있고 바람직한지를 선택하는 개인의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21다음 인용문은 어느 법철학자의 저술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는 누구인가?
- “과거의 결정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만을 법이라고 하지 않고, 과거에 내린 결정들에 대하여 최선의 도덕적 정당화로 제시될 수 있는 내용을 법으로 보라.”
- “법질서를 정치도덕적으로 최선의 정합성을 갖게끔 지정하도록 노력하라.”
- “법을 가능한 한 정합한 것으로 보이게 해석하라.”
- “국가가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22다음은 우리 법원이 제시한 법해석의 목표와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A)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B)을(를)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문언 해석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3법형성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법률에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
㉡ 법률의 내용이 상호 모순적이거나 충돌하는 경우
㉢ 법률에 명백한 편집상의 실수가 있는 경우
㉣ 법률의 내용이 심하게 비합리적이거나 반도덕적인 경우
㉤ 사회 변화로 규범 상황이 변한 경우
24다음은 전통적인 법해석 기준 중 문언해석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다음은 법해석과 관련된 내용이다.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 (            )은 법원리 규범을 적용할 때의 법적 추론 방식이다.
- (            )의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나 (            )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 (            )은 법원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를 반영할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26다음은 인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 인권은 해당 법체계가 승인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도덕적 권리이다.
㉢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이다.
㉣ 인권의 내용이나 대상은 인간으로서의 삶에 필수적인 기본적 가치들로 이루어져 있다.
㉤ 인권은 추상적 권리이기에 국가에 대하여 제도화하여 보장해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7다음 인용문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벌린(Isaiah Berlin)은 자유를 '( A )'와 '( B )'로 구분한다. ( A )는 타인의 방해나 간섭이 없는 상태로 '…로부터의 자유'이고, ( B )는 '자기실현'이나 '자기지배'의 상태로서 '…을 할 자유'로 파악하였다.
28공화주의 자유론의 주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9다음은 정의 담론의 네 가지 주된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30다음 중 정의개념의 공통내용으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이라는 기준을 채우는 실질적 정의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1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괄호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를 고르시오.
- (            )는 '모든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고 대우하라'는 계몽주의 요청이다.
-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차별은 (            )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시했다.
- 평등 분배는 (            )를 실현하는 한 방편일 뿐이다.
- 법에 있어서 실천이성의 요소는 (            )로 집약된다.
32다음의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인가?
- 무지의 베일
-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
- 차등의 원리
33다음의 법현상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무엇인가?
법의 형성, 효력발생, 시행이 국가의 강제 권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자발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
34다음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적절한 표현은 무엇인가?
- (            ) 사고는 주관적 사고의 자의성을 벗어나서 공공성을 지향한다.
- (            ) 사고는 필연적으로 (            ) 실천으로 이어지며, 규범 운동을 이끈다.
- (            ) 구속력이란 어떤 법규범이 현재 사실상 통용되고 적용된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법규범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을 말한다.
35다음에 제시한 것들 중 나머지 것과 그 관점에서 상이한 것은 무엇인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013
022
033
042
053
061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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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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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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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84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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