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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법철학 기말시험 2015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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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법철학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교재 전 범위, TV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은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02다음은 “법의 '어떤' 지배인가?”에 관련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03다음은 법규범에 대한 설명이다. ( A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규범은 어떤 행위(작위나 부작위)를 지시하는 ( A )문장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 A )문장이란 '하여야 한다'(요구ㆍ명령), '해서는 안 된다'(금지), '하여도 좋다'(허용)의 세 가지 양식을 담고 있는 문장이다. 그런데 규범의 특수한 종류로서의 법규범은 대체로 조건적 규범의 형식을 갖는다. 조건적 규범이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면,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형식을 갖는 규범이다.
04다음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법규범의 유형 중 법원리 규범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05다음은 개념법학과 일반법학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06다음은 법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대표적인 법실증주의자는 누구인가?
법실증주의에 입각한 기본적 전제에 가장 충실하면서 법학에서 체계적인 논의를 전개한 이는 (            )이다. (            )은 '법은 인간행위의 규범질서, 즉 인간행위를 규율하는 규범들의 체계'라고 정의하고, 자신의 일반법학 내지 법의 과학을 순수법학으로 부른다.
07다음은 하트(H.L.A. Hart)의 규범체계와 승인율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08다음은 자연법론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실증주의가 '분리테제'를 제창한다면, 자연법론은 반대로 '(            )테제'를 내세운다. '(            )테제'는 실정법규범들 외에도, 실정법의 기초를 이루며 실정법의 한계를 설정하는 도덕원리들 및 정의원리들, 그리고 보편적 인권원리들 역시 법이라고 주장한다. 즉, 법은 반드시 도덕과 관련하여 파악되어야 하며, 일정한 도덕원리들에 위반하는 법규들은 법으로서는 자격미달로 평가되어야 한다.
09다음 인용문은 아퀴나스(Th. Aquinas)의 자연법론에 대한 설명이다. ( A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중세의 정치질서와 법질서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정점에 선 것은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이다. 아퀴나스는 고대 로마법학과 스토아학파의 자연법론을 계승하여 영구법(lex aeterna), 자연법(lex naturalis), 인정법(lex humana), 신정법(lex divina) 등 네 유형의 법을 분류한다. (A)은 나머지 세 유형의 법들의 바탕을 이루며, 우주의 지배자로서의 신이 계획하고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모든 종류의 합리적 법이나 원리들은 모두 이 (A)에서 연원한다.
10다음 중 현대의 자연법론을 대표하는 학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
11다음은 드워킨(R. Dworkin)의 법철학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2다음 제시된 것들 중에서 라드브루흐(G. Radbruch)의 불법판단공식이 제시한 기준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3다음은 시민불복종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4다음 제시된 것들 중에서 법이 도덕에 의거할 것을 지시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15다음은 법적 삼단논법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6공화주의 자유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7다음은 법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효력에 관한 이론 중에서 (            ) 이론은 법의 가시적인 지배력 또는 주어진 법현실에 대한 관찰이나 묘사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왜 권력자가 법의 효력을 주장할 실력을 가지게 되는지, 어떤 법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지 말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를 해명하지 못한다.
18다음 인용문은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징표에 관한 토마지우스(Ch. Thomasius)의 주장이다. 어떤 징표를 설명하는 것인가?
두 가지 규범이 인간을 지도한다. 권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이 그것이다. 이러한 규범들은 모두 인간에게 의무를 부담시킨다. 권고적 규범에 따른 것이 내적 의무이고, 명령적 규범에 따른 것이 외적 의무이다. 그런데 외적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권고적 규범으로는 부족하고, 외적 의무를 명하는 명령적 규범이 필요하다. 이것은 바로 도덕ㆍ습속과 구별되는 법의 영역이다. 법은 단지 명령의 수단이고, 법의무는 권력자의 의사에 따른 의무, 즉 강제의무로 파악된다.
19다음은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가 아니라면 비록 반도덕적 행위라고 해도 법이 개입하여 도덕을 강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            )'이라고 한다. 이러한 (            )은 후견적 간섭주의에 비해 근대의 자유주의 이념에 보다 가깝고, 개인주의 사회에 보다 적합하며, 사회의 개방성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20다음은 전통윤리의 법적 강제 문제와 관련된 법철학적 쟁점들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21다음은 '자유주의 중립성 원리'로 불리는 요청의 내용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22다음 인용문에서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가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 A )은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일반적 법규범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며, ( B )은 그렇게 획득된 일반적 법규범을 구체적인 사안에 대입하여 개별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 C )은 ( A )과 ( B )의 과정을 논리적인 추론기법을 활용하여 따져 보는 것이다.
23다음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법적 추론(legal reasoning)의 기본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24다음은 전통적인 법해석 기준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이다. 어떤 해석 기준을 말하는 것인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처벌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5다음 제시된 것들 중에서 법형성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
ⓐ 법률에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
ⓑ 법률의 내용이 상호 모순적이거나 충돌하는 경우
ⓒ 법률에 명백한 편집상의 실수가 있는 경우
ⓓ 법률의 내용이 심하게 비합리적이거나 반도덕적인 경우
ⓔ 사회변화로 규범상황이 변한 경우
26다음은 법형성적 법해석의 유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전이 명백하게 규율하지 않는 법률흠결의 영역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관해서도 법전이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믿음이 성문법 체계의 전통이며, (            )은 바로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즉, (            )은 동등대우원칙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 원칙으로부터 두 개의 사안이 유사하다면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27'개인-국가'의 측면에서(예를 들면 헌법적 차원에서의 기본권에서) 하나의 권리가 실현되면 적어도 삼중의 의무관계가 대응한다는 '삼중의무 대응 이론'에 의할 때, 국가가 져야 하는 이 삼중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28다음은 자유론과 관련해서 하이에크(F. A. Hayek)의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29다음 제시한 것 중에서 권리 논의와 관련해서 인권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0현대 자유론의 기초를 확립한 벌린(I. Berlin)의 자유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1하트(H. L. A. Hart)에 따르면, 법은 도덕과 분리되지만, 법 자체의 품격과 기준에 대한 규범적 척도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규범적 척도를 하트는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32다음은 자연법적 정의론 및 권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이른바 '강한 자연법론'은 “정의규범으로부터 모든 실정법적 권리들이 직접적으로 도출된다.”고 볼 것이나, '약한 자연법론'은 “정의규범으로부터 (            )로 실정화될 특정한 도덕적 기본권들이 도출되고, 이 실정화될/된 도덕적 기본권들로부터 각종 입법들을 통하여 실정법적 권리들로 구체화된다.”고 파악할 것이다.
33다음은 현대 인권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우리가 현대 인권이론들을 살펴볼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어떤 이론이든지 모두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고 대우하라.'는 (            )의 요청은 근대 사회건설의 토대를 이루는 사상적 기반이자, 현대 인권이론이 구축되고 전개되는 논의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34자유론과 관련해서 자유의 보장을 판단할 때 양적인 접근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유에 대한 질적 접근방법을 강조한 캐나다의 철학자는 누구인가?
35다음은 마이클 샌델(M. Sandel)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가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샌델(M. Sandel)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강조하는 공리주의 자유론과 시장에서의 교환과 거래를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선택과 교환의 공정한 조건을 강조하는 ( A ) 정의론에 근거하면서도 결국에는 ( B )을 강조하는 정의론을 제시하고 있다.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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