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법철학 기말시험 2014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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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법철학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	교재 전 범위,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의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철학의 공부는 우리의 법과 법생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고, 또 그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법철학의 논의를 통해서 법은 도덕이라는 거대한 뿌리와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 실존의 한계를 감안하는 인간적인 ( )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법은 우리의 생활에 유용한 지침일 뿐만 아니라, 생활을 규제하고 인도하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행동규범

인식규범

판단규범

근본규범

모름

04다음은 정의론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유지상주의 정의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유교환의 산물이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정의롭다”는 자유교환으로서의 정의이다.

자유주의 정의론은 “분배의 결과가 모든 개인의 평등을 달성할 때 정당하다”라는 원칙에 입각한다.

샌델(M. Sandel)의 정의론은 공리주의 정의론과 자유지상주의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평등지향적 자유주의 정의론에 근거하면서도 공동선을 강조한다.

롤스(J. Rawls)의 '공정성 정의론'은 평등지향적 자유주의 정의론에 속한다.

모름

07다음은 공화주의 자유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부자유란 타인의 변덕에 따라서 내 선택과 삶이 좌지우지되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단순하게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지배가 없는 상태가 자유이다.

자의적 규제는 철폐하되 공익을 위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법을 통해 자유를 실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공적 영역에서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적 영역의 자유는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모름

10다음은 현대 인권론의 사상적 원천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가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현대 인권론의 사상적 원천을 꼽으라면 '( a ) 사상'과 '( b ) 사상'을 들 수 있다. '( a )' 사상은 문명과 야만을 구별하는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a )' 사상은 전쟁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리들을 제시한다. … 이러한 '( a )' 사상은 이른바 '인도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 b )' 사상은 모든 인간의 평등을 선언하고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와 실정법 이전에 이미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 b )' 사상은 미국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도 잘 나타난다.

a : 적법한 전쟁, b : 자유주의

a : 정당한 전쟁, b : 자유주의

a : 적법한 전쟁, b : 계몽주의

a : 정당한 전쟁, b : 계몽주의

모름

11다음은 인권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인권은 개인으로서의 모든 인간에게 당연히 부여된 권리로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권 역시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리이론에 따라 실정법적 권리가 인권의 형성과 평가의 규준이 된다.

인권은 '오로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도덕적 권리로서, 보편적으로 정당하다.

인권의 내용을 이루는 대상은 긴요하고도 근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모름

12다음은 법해석과 관련해서 이익형량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상호충돌하는 가치들과 규범들 사이를 비교하여 그 중 어느 하나가 기타의 대안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가치들을 물리치고 이를 선택하는 실천적 판단을 통상 '이익형량' 또는 '가치형량'이라고 부른다.

법원리 규범의 해석에 적용되는 방식이 '포섭' 작업이라면, 확정적 법규범의 해석에 적용되는 방식은 '이익형량' 작업이다.

우리 대법원은 이익형량과 관련하여 '공익과 사익 사이에는 물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ㆍ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ㆍ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일반원칙을 제시한다.

이익형량의 방법을 인정하게 되면, 비합리적 판단과 지배의 위험성에 노출되기 쉽다는 비판이 있다.

모름

13다음은 법형성적 해석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법형성이란 법규범의 문언에 따른 법해석으로 문언, 체계, 역사적, 목적론적 해석으로 구성된다.

입법상의 명백한 실수로 법규의 내용을 잘못 적은 '편집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법형성적 해석이 필요하다.

법규정 문언 그대로 사건에 적용한다면 너무도 터무니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그 법률규정의 문언 그대로의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법형성적 해석을 할 수 있다.

2009년 우리 대법원의 '성전환자 호적정정 허용 판결'은 사회현실의 변화에 따라 법형성적 해석을 한 대표적 사례이다.

모름

14다음은 법해석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문언해석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법해석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헌법합치적(합헌적) 해석'은 체계적 해석방법에 속한다.

역사적 사료를 통하여 입법자의 의사가 확인되면, 법해석에서 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역사적 해석방법이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형법상 사기죄의 목적이 개인의 재산보호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와 유통질서'를 보호하는 데에도 있다고 보아, 옷을 높은 가격으로 표시한 후 세일을 하여 실제로는 원래의 정상판매가에 파는 행위도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목적론적 해석의 사례이다.

모름

15다음 제시된 것들 중에서 법적 추론(legal reasoning)의 기본요소는?

ⓐ 해결되어야 할 사안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관계

ⓑ 해결되어야 할 사안의 배경을 이루는 사회적 사실들

ⓓ 한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도덕적 가치들이나 정치도덕적 원리들

ⓐ, ⓑ, ⓒ

ⓐ, ⓑ, ⓓ

ⓐ, ⓒ, ⓓ

ⓐ, ⓑ, ⓒ, ⓓ

모름

16다음은 '전통윤리의 법적 보호 및 강제와 법의 중립성' 문제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우리 헌법 제9조는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국가(와 법)의 과제로 명시하여 법의 중립성 원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십자가판결'에서 제한적 중립성의 논변을 펼쳤다.

제한적 중립성의 논변이란, 자유주의 법질서에 합치하는 공적인 도덕을 구성하는 한에서만 전통윤리는 보호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법은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전통윤리 중 긍정적인 요소는 법으로 보호하고 필요하다면 강제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법질서의 근간을 구성하는 원리들에 맞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모름

17다음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유주의는 고대 로마시대부터 현재까지 항상 공동체주의에 대해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왔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전통가치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자유주의는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관을 선택ㆍ형성하고 이를 추구하며 수정ㆍ변경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과 자유를 우선시 한다.

자유주의는 '전통적 가치가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면, 개인의 숙고와 성찰에 따라 이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름

18다음은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법이 도덕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법은 원칙적으로 도덕을 강화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입장을 '후견적 간섭주의'라고 한다.

'법과 도덕의 분리를 기본입장으로 하여 법이 도덕적인 영역에 관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다만 비도덕적인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법이 개입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해악의 원칙'이라고 한다.

해악의 원칙이 후견적 간섭주의에 비하여 근대의 자유주의 이념에 보다 가깝고, 개인주의 사회에 보다 적합하다.

영국의 법철학자 하트(H.L.A. Hart)는 후견적 간섭주의의 입장에서 데블린(P. Devlin) 판사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모름

19다음 인용문은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징표에 관한 칸트(I. Kant)의 설명이다. 어떤 징표를 설명하는 것인가?

모든 입법은 (그것이 의무로 삼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서로 일치할 수 있으나) 동기와 관련하여 구별된다. 하나의 행위를 의무로 삼고 또 이 의무를 동기로 삼는 입법은 '윤리적'이다. 그러나 이 후자를 법칙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라서 의무 자체의 이념과는 다른 동기도 허용하는 입법은 '법적'인 것이다.

법의 타율성 - 도덕의 자율성

법의 외면성 - 도덕의 내면성

법의 합법성 - 도덕의 도덕성

법의 강제성 - 도덕의 비강제성

모름

20다음은 법효력에 관한 여러 입장에 따른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실력설에 따르면, 성공한 쿠데타는 그 자체로 정당화된다.

합법설에 따르면, 쿠데타는 일단 기존의 실정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는 범죄이며, 쿠데타가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로 면책될 수는 없다. 다만 성공한 쿠데타이기에 그 처벌의 실효성이 없어, 사실적 불처벌의 상태일 뿐이다.

정당성설은 쿠데타가 정당하였는지를 물어, 정당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처벌한다.

승인설에 따르면, 면책에 대한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된다.

모름

21다음은 법효력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법효력 개념은 법의 사회적 현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법현실을 무시하는 법률가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지만, 사회적 실효성만을 강조하고 법의 규범성을 무시하면 법의 본모습을 놓칠 위험이 크다.

법률적 법효력 개념은 법의 고유성과 실정법체계의 특징은 잘 설명하지만, 최고 상위법의 효력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를 해명하지 못한다.

도덕적 법효력 개념에서는 법규범의 내용상 정당성이 법효력의 핵심기준이 된다.

도덕적 법효력 개념은 특히 법실증주의에서 법의 효력을 논할 때 사용된다.

모름

23다음은 자연법론자의 법실증주의 비판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극도로 부정의한 실정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라드브루흐의 공식에서 집약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법원리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면, 법실증주의적 법개념은 법현실을 붙잡기에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 원리논변의 핵심주장이다.

정당성논변은 개별적 법규범 및 개별적 판결과 법체계 전체는 반드시 자신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정당성을 주장하기 마련이라는 논리를 말한다.

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천적 정당성'도 없는 법규들은 법으로 볼 수 없는데, 이 '최소한의 실천적 정당성'은 자연법론자들만 인정하는 조건이다.

모름

25다음은 영미의 법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가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같은 영미의 법실증주의자들인 벤담과 오스틴과는 달리, 하트는 법의 본성을 ( a )이라는 의지적 요소보다 ( b )된 규칙이라는 요소에서 구한다.

a : 명령, b : 승인

a : 실력, b : 승인

a : 승인, b : 명령

a : 실력, b : 명령

모름

26다음은 독일의 법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독일에서 법실증주의는 ( )으로부터 시작한다. ( )은 법의 해석에서 실정법을 넘는 도덕적 이념을 배격하고, 실정법 자체의 완결성과 그 안에서의 기계적 추론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다.

역사법학

관습법학

개념법학

사회학적 법학

모름

27다음 제시된 것들 중에서 법실증주의에 공통적인 내용으로 적합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법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도덕적 내용과는 분리되어 답해져야 한다.

법학의 과제는 '있어야 할 법'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지, '있는 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다.

법의 효력은 현실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들에서 찾아야지 도덕과 같은 확인할 수 없는 가치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보편적으로 타당한 객관적인 도덕원리들이나 도덕판단들을 찾으려는 시도는 환상에 불과하다.

모름

29다음은 법규범의 유형 중에서 법원리 규범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법률효과 실현방식의 관점에서 볼 때, 법원리 규범은 그 내용이 '가능한 한 최대로 실현될 것'을 요청하는 성격을 가지는 법규범이다.

법원리 규범의 소극적 기능은 '법원리 자신에 모순되는 가치평가와 그에 의거한 법규범 설정을 배제하는 기능'을 말하는데, 이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확정적이지 않다.

법원리 규범들 사이의 충돌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법원리 규범이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별함으로써 해결된다.

법원리 규범들 간의 충돌에서는 대체로 충돌하는 법원리 규범들 중 어느 하나는 법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영원히 법체계에서 사라진다.

모름

30다음은 법규범 유형 중에서 확정적 법규범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구성요건과 법률효과의 발생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된 법규범을 '확정적 법규범'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이 확정적 법규범이다.

확정적 법규범의 효력발생은 '전부 아니면 무(all-or-nothing)'의 방식을 취한다.

확정적 법규범 간의 충돌에서는 대체로 충돌하는 법규범들 중 어느 하나는 법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영원히 법체계에서 사라진다.

모름

31다음은 “법의 지배에서 그 법은 도대체 '어떤 법'인가?”에 관련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는 “법의 지배란 '좋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실정법률의 지배'일 뿐이다”라고 한다.

비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는 “법의 지배란 '헌법(상위법)의 지배'이다”라고 한다.

법의 지배를 '법률의 지배'로 보면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나, 법의 지배를 '헌법(상위법)의 지배'로 보면 민주적 국회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대한민국 법체계는 법률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근본원리와 법이념의 지배, 즉 상위법의 지배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름

32'법에 의한 지배'와는 다른 '법의 지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여타의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부담만 지우는 법률과 판례를 동원해서 지배하는 것이 '법의 지배'의 실체이다.

'법의 지배'가 관철되는 사회에서는 국가권력 또는 정치권력의 보유자는 자신의 자의보다는 법에 따라서 통치하고, 자신도 법 아래에 놓이게 된다.

'법의 지배'란 '설령 해당 법률이 정의롭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맞게 제정되었다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지배'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법의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름

33다음은 우리가 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강제력이 법의 필수적인 기본요소이기는 하지만, ( )의 요소를 빼어 버린다면 법규범과 조직화된 마피아 집단의 명령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밝혀내기가 어렵다. 법에 있어서 ( )의 요소는 무엇보다도 '동등한 인간존엄성의 원리'로 집약되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의의 이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인간의 이기심

합목적성

실천이성

절차의 공평성

모름

34다음 인용한 글은 켈젠(H.Kelsen)의 법이론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말은?

“( )은 입법과 관습에 의해 창설되고, 대체로 실효적인 실정강제질서의 효력근거의 물음에 대한 실증주의적 법이론의 대답이다. 그것은 정언적이고 무조건적인 대답이 아니라 가언적, 조건부적 대답이다. 그것은 말한다 : 만약 사람들이 실정법을 효력있는 것으로 고찰한다면, 다시 말해서 만약 이 법의 규범이 명하는 대로 행위하여야 한다고 상정한다면, 그러면 실정법질서를 창설한 역사적으로 최초의 헌법이 명하는 대로 행위하여야 한다는 규범을 전제한다.”

법이념

제정규범

자연규범

근본규범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