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법철학 기말시험 2013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9. 20.
0-썸네일-법철학-기말-13-2-3
0-썸네일-법철학-기말-13-2-3
올에이클래스 이용안내 이미지입니다. 올에이클래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크롬엔진 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원활히 이용가능합니다.
2013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법철학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교재 전 범위와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인용문은 인권에 관한 법실증주의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 A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실증주의적 정의론 및 권리론에 따르면, ( A )에 정해진 권리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며, 정의의 요청은 ( A ) 상의 권리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 가령 벤담이 “권리는 오로지 ( A )의 산물이다. ( A )에 반대되는, ( A ) 이전에 존재하는 권리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모든 자연권 이론들을 “터무니없는 헛소리”라고 일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 A )적 권리명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벤담은 ( A )에 의해 제정된 권리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권의 개념은 '둥그런 사각', '건조한 습기'의 개념들처럼 모순적이라고 말한다.
37다음 제시한 것 중에서 권리 논의와 관련해서 인권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8다음은 권리에 대한 논의에서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39다음 인용문에서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이제 유엔총회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과 모든 조직이 본 선언을 언제나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도록 힘쓰며, 국내에서든 국제적으로든 '계속 발전하는 진보적 조치들'을 통해, 이미 독립해 있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민들뿐만 아니라 유엔회원국들의 법적 관할 아래에 있는 '식민지 영토'의 피식민지 인민들에게도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인정해 주고 지켜 주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적인 기준'으로서 이 (            )을 선포하는 바이다.
40현대 자유론의 기초를 확립한 벌린(I. Berlin)의 자유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41다음은 자유론과 관련해서 하이에크(F. A. Hayek)의 입장을 제시한 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42다음은 법이념으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43다음 인용문은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국가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최초의 합의'라는 가상적인 개념도구를 결합하여 기본구조의 모습을 제시한다. '최초의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롤스는 기본구조를 규율하는 정의규범의 구성에 중요한 조건을 부가하는데, 이 조건이 저 유명한 (            )이다. 롤스는 최초의 계약행위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자신의 출신배경, 사회적 지위, 신체적ㆍ정신적 능력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고 가정한다.
44마이클 센델(M. Sandel)은 다음 인용문과 같이 루소의 말을 인용하면서 (            )의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에 봉사하는 일이 시민의 으뜸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순간, 또 그것을 사람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려 하는 순간, 그 정치공동체의 몰락이 가까워온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국가라면 개인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자기 손으로 하지, 돈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시민이라면 돈으로 의무를 면제받으려고 하기는 커녕 돈을 들여서라도 의무를 직접 이행할 특권을 얻으려 할 것이다 (루소, 『사회계약론』, 3권 15장).
45다음 인용문은 법철학에서 규범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규범이 인간의 행위와 관련해서 '명령ㆍ금지ㆍ요청'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는 점, 인간에 대해서 발해진다는 점, 규범을 말하는 자와 규범을 듣는 자 사이에 정당화의 과정이 진행된다는 점에서부터 우리는 (            )의 개념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            )(이)란 '행위를 지시하는 규범들의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다.
46'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를 구별하고자 하는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47~48) 다음 표는 '법의 지배'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47위 표에서 ( A )에 들어갈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48위 표에서 ( B )에 들어갈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49다음 인용문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법의 지배'와 관련된 현상을 서술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현대사회의 큰 문제는 이러한 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의사형성의 의무와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정치인들이 방기하고, 사법부에 이를 해결해 달라고 책임과 권한을 맡기는 현상이 증대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법관들은 국민에 의해 선거로 선출되지 않으므로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관의 자격을 획득하는 방식도 국민과의 접촉이나 행정정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기보다는 특정 시험제도나 법률가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법부가 정치과정에서 우위에 서게 되면 '법의 지배'는 '법률가 통치'로 이어지고, 국민주권이 아니라 '사법부의 주권'(juristocracy)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국민이 국회와 대통령은 불완전하나마 선거로 견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는 국민이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가?
50다음 인용문에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            )문장의 형식을 갖는 규범은 명령ㆍ금지ㆍ허용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규범은 인간의 행위를 지도하고 조종하면서 일정한 행위를 할 동기를 발생시키고, 행위의 방식을 일정하게 규정함으로써 인간 상호 간의 행위의 조정을 꾀한다. 이를 규범의 행위지도적 기능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한 규범은 행위평가적 기능을 한다. 규범은 자신의 지시내용에 따르는 행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위배되는 행위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즉, 법규범은 행위요구ㆍ행위금지ㆍ행위허용이라는 세 가지 양식의 (            )문장으로 나타난다.
51다음 제시된 것들 중에서 확정적 법규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52다음 제시된 것들 중에서 법원리 규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53미국의 법철학자 드워킨(R. Dworkin)에 따르면 법원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그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54다음 인용문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이른바 'Soraya 판결'의 내용이다. 이 인용문의 내용과 합치되는 주장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법과 법률'이라는 표현은, 실정법(Gesetz)과 법(Recht)이 실제로는 대체로 서로 중첩되기는 하지만, 법이 실정법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보존하고 있다. 즉, 법은 실정법규들의 총합 이상의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 이상의, … 의미전체로서 입헌적 법질서 내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법에 있어서 실정법을 넘어서는 무엇(ein Mehr an Recht)이 존재할 수 있고, 이것은 국가권력에 의해서 제정된 실정법규에 대해 교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법에 있어서 '실정법 이상의 무엇'을 찾아내어 판결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과제이다. … 다시 말하면, 법원의 과제는 입헌적 법질서에 내재해 있지만 실정법의 문언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거나 불충분하게 표현된 가치들 및 규범들을 (가치)평가적 활동을 통하여 … 분명하게 드러내어 판결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법관은 이때 자신의 개인적이며 자의적인 견해로부터 벗어나서 합리적인 논증에 자신의 판결을 근거지어야 한다. … 법원의 결정은 실천이성의 규준과 사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된 일반적 정의관념에 따라서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5다음은 법실증주의의 기본 주장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56~58) 다음 인용문은 독일의 법학 사조에 대한 설명이다.
애초에 ( C )은 ( A )파인 로마니스텐에까지 소급한다. 로마니스텐은 자비니(F. K. von Savigny), 그의 제자 푸흐타(Puchta), 그리고 빈트샤이트(Windscheid)를 거쳐 판덱텐 법학(Pandektistik)으로 이어진다. ( A )은 당시 독일의 공통법인 로마법의 원리들을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그로부터 체계적인 법적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원래 ( A )은 그 이전 프랑스 혁명 등의 ( B ) 사상에 반대하는 이론이었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념에 의한 급격한 사회변혁에 반대하는 이론이었다. ( C )은 바로 이러한 ( A )파의 전통을 이어받으며 그 체계를 만들어 갔다. 이러한 로마니스텐 전통을 갖는 판덱텐 법학은 예링(R.von Jhering)이 ( C )이라고 비판하면서 더욱 유명해지고, ( C )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어찌 보면 ( A )파로부터 ( C )이 탄생한 것도 역설적으로 보인다. ( C )은 ( A )의 핵심인 '살아 움직이는 동태적인 민족정신'과 본질적으로 친하지 않은 정태적인, 이른바 개념으로 하는 계산이기 때문이다.
56( A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57( B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58( C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59다음은 영국의 전통적 법실증주의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60다음은 켈젠(H. Kelsen)의 법학에 있어서 가치비인식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61다음 제시한 것은 켈젠의 '근본규범'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62다음 인용문에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영미의 법실증주의자들인 벤담과 오스틴과 달리 하트는 법의 본성을 명령이라는 의지적 요소보다 (            )된 규칙이라는 요소에서 구한다. 물론 하트도 법의 체계성을 논함으로써 상위 권위의 명령이라는 합법성의 특성에 대하여 긍정한다. 다만 일반적인 법실증주의가 명령성에 주안점을 둔 데 반하여 하트의 법실증주의는 사실규칙성과 평가규범성을 강조한다. 하트는 명령자의 권위와 힘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법의 사회적 존재행태와 수범자들의 내적 (            )을 중시한다. 이 점에서 법실증주의의 권위주의적 색채를 불식시키며, 동시에 법의 사회적 실제성을 살리고 있다.
63하트(H. L. A. Hart)에 따르면, 법은 도덕과 분리되지만, 법 자체의 품격과 기준에 대한 규범적 척도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규범적 척도를 하트는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64다음 인용문은 현대 법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이 무엇인지를 판별할 때 (            )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온건한 법실증주의(soft legal positivism)가 포함적 법실증주의이며, 결코 (            )을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배제해야 한다는 강한 법실증주의(strong legal positivism)가 배제적 법실증주의이다.
65다음에 제시된 설명은 자연법론의 '필연적 연관성 테제'에 대한 내용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66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자연법론에서 전개된 '상위법의 지배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67나치시대의 불법체제를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난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나치시대의 법체계를 청산하려는 이론적 시도로서 「실정법의 외양을 띤 불법(不法)과 실정법을 넘어서는 법」(1946)이라는 논문에서 이른바 '불법판단공식'을 제시한 바 있는 법철학자는 누구인가?
68다음 인용문은 법과 도덕에 구별에 대한 예링(R. von Jhering)의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            )에 의해 집행되는 강제는 법의 절대적 기준을 이루며, 법 강제 없는 법규란 그 자체가 모순이며, 다시 말해서 타지 않는 불, 비추지 않는 빛인 것이다. 이러한 강제가 '법관'에 의하여 집행되든 '행정관청'에 의하여 집행되든 상관없다. 이러한 방법으로 실현되는 모든 규범들은 법이며, 다른 모든 규범들은 비록 그것들이 생활 속에서 사실상 어김없이 준수된다 할지라도 법은 아닌 것이며, 이들은 (            )적 강제의 외적 요소가 덧붙여질 때 비로소 법이 되는 것이다
69법률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 법률의 흠결, 편집상의 오류, 부당결과회피의 법원리, 사회현실의 변화 등의 사유로 하는 법해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70다음 인용문은 법해석과 관련해서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 규범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확정적 법규범의 적용방식이 '포섭'작업이라면, (            )은 법원리 규범을 적용할 때의 법적 추론방식이다. 흔히 우리가 법해석이라고 부르는 포섭 작업은 구성요건과 법률효과로 나타나는 법률개념들의 의미를 풀이하고 해당 사실관계가 그 의미에 포섭되는지를 따진다. 반면에 (            )은 해당사안과 관련하여 상호 충돌하는 법원리들 각각의 상대적 비중을 측정하여, 이들 중에서 해당 사안에서 어떤 법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판정한다.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363
371
384
393
401
414
42K
433
441
452
462
471
483
492
504
514
524
531
542
553
563
571
583
592
604
613
621
632
643
652
661
673
683
691
703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관련글

댓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