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법철학 기말시험 2013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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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법철학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	교재 전 범위와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인용문은 인권에 관한 법실증주의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 A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실증주의적 정의론 및 권리론에 따르면, ( A )에 정해진 권리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며, 정의의 요청은 ( A ) 상의 권리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 가령 벤담이 “권리는 오로지 ( A )의 산물이다. ( A )에 반대되는, ( A ) 이전에 존재하는 권리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모든 자연권 이론들을 “터무니없는 헛소리”라고 일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 A )적 권리명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벤담은 ( A )에 의해 제정된 권리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권의 개념은 '둥그런 사각', '건조한 습기'의 개념들처럼 모순적이라고 말한다.

정의규범

천부인권

실정법

도덕적 기본권

모름

38다음은 권리에 대한 논의에서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추상적 권리'는 그에 대응하는 의무를 누가 이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어떠한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권리이다.

'구체적 권리'는 의무보유자와 의무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권리이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행복추구권이나 사회적 기본권들이 대표적인 추상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추상적 권리'만 규정되어 있고, 민법에는 '구체적 권리'만 규정되어 있다.

모름

39다음 인용문에서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이제 유엔총회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과 모든 조직이 본 선언을 언제나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도록 힘쓰며, 국내에서든 국제적으로든 '계속 발전하는 진보적 조치들'을 통해, 이미 독립해 있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민들뿐만 아니라 유엔회원국들의 법적 관할 아래에 있는 '식민지 영토'의 피식민지 인민들에게도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인정해 주고 지켜 주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적인 기준'으로서 이 ( )을 선포하는 바이다.

세계전쟁방지선언

세계유네스코선언

세계인권선언

지속가능한발전선언

모름

40현대 자유론의 기초를 확립한 벌린(I. Berlin)의 자유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소극적 자유'의 보장이 '적극적 자유'의 보장보다 더 우선적이어야 한다.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방해나 간섭이 없는 상태로서 '…로부터의 자유'이다.

'소극적 자유'는 '자기실현' 또는 '자기지배'의 상태로서 '…을 할 자유'이다.

'소극적 자유'는 적어도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자유', '자기통제의 주인으로서의 자유', '공동결정에의 참여로서의 자유' 등을 포괄한다.

모름

41다음은 자유론과 관련해서 하이에크(F. A. Hayek)의 입장을 제시한 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유를 제약하는 유일한 요인은 강제로서, 이는 타인에 의한 의도적인 간섭을 의미한다.

행위자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야기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의 제한이 의도적인 강제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의도적인 인간행위로부터 야기된 결과와 사회적 상황과 사건들로부터 야기된 결과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결과는 인간 행위의 결과이고 따라서 인간의 책임범위에 있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시장의 결과는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

모름

43다음 인용문은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국가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최초의 합의'라는 가상적인 개념도구를 결합하여 기본구조의 모습을 제시한다. '최초의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롤스는 기본구조를 규율하는 정의규범의 구성에 중요한 조건을 부가하는데, 이 조건이 저 유명한 ( )이다. 롤스는 최초의 계약행위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자신의 출신배경, 사회적 지위, 신체적ㆍ정신적 능력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고 가정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

다수결 원칙

무지의 베일

황금률

모름

44마이클 센델(M. Sandel)은 다음 인용문과 같이 루소의 말을 인용하면서 ( )의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에 봉사하는 일이 시민의 으뜸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순간, 또 그것을 사람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려 하는 순간, 그 정치공동체의 몰락이 가까워온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국가라면 개인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자기 손으로 하지, 돈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시민이라면 돈으로 의무를 면제받으려고 하기는 커녕 돈을 들여서라도 의무를 직접 이행할 특권을 얻으려 할 것이다 (루소, 『사회계약론』, 3권 15장).

공동선

국가권력

실정법규범

다수결에 입각한 의회

모름

45다음 인용문은 법철학에서 규범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규범이 인간의 행위와 관련해서 '명령ㆍ금지ㆍ요청'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는 점, 인간에 대해서 발해진다는 점, 규범을 말하는 자와 규범을 듣는 자 사이에 정당화의 과정이 진행된다는 점에서부터 우리는 ( )의 개념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 )(이)란 '행위를 지시하는 규범들의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다.

국가의 강제력

실천이성

인간의 욕구

이기심

모름

46'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를 구별하고자 하는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법에 의한 지배'가 관철되는 사회에서는 그 통치구조와 상관없이 법이 통치자를 제한하지 못한다.

'법에 의한 지배'는 반드시 '법의 지배'를 포함하지만, '법의 지배'는 '법에 의한 지배'를 반드시 포함하지는 않는다.

'법에 의한 지배'는 국가권력이 '법을 수단으로 삼아 통치함'을 의미한다.

'법의 지배'가 관철되는 사회에서는 국가권력 또는 정치권력의 보유자는 자신의 자의보다는 법에 따라서 통치하고, 자신도 법 아래에 놓이게 된다.

모름

49다음 인용문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법의 지배'와 관련된 현상을 서술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현대사회의 큰 문제는 이러한 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의사형성의 의무와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정치인들이 방기하고, 사법부에 이를 해결해 달라고 책임과 권한을 맡기는 현상이 증대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법관들은 국민에 의해 선거로 선출되지 않으므로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관의 자격을 획득하는 방식도 국민과의 접촉이나 행정정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기보다는 특정 시험제도나 법률가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법부가 정치과정에서 우위에 서게 되면 '법의 지배'는 '법률가 통치'로 이어지고, 국민주권이 아니라 '사법부의 주권'(juristocracy)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국민이 국회와 대통령은 불완전하나마 선거로 견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는 국민이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가?

법무시주의 현상

정치과정의 사법화 (司法化)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법부의 자율성 침해

여론재판에 따른 사법부의 정치화 (政治化)

모름

50다음 인용문에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 )문장의 형식을 갖는 규범은 명령ㆍ금지ㆍ허용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규범은 인간의 행위를 지도하고 조종하면서 일정한 행위를 할 동기를 발생시키고, 행위의 방식을 일정하게 규정함으로써 인간 상호 간의 행위의 조정을 꾀한다. 이를 규범의 행위지도적 기능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한 규범은 행위평가적 기능을 한다. 규범은 자신의 지시내용에 따르는 행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위배되는 행위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즉, 법규범은 행위요구ㆍ행위금지ㆍ행위허용이라는 세 가지 양식의 ( )문장으로 나타난다.

사실 확정

관계

진리

당위

모름

51다음 제시된 것들 중에서 확정적 법규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헌법 제67조 4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모름

54다음 인용문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이른바 'Soraya 판결'의 내용이다. 이 인용문의 내용과 합치되는 주장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법과 법률'이라는 표현은, 실정법(Gesetz)과 법(Recht)이 실제로는 대체로 서로 중첩되기는 하지만, 법이 실정법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보존하고 있다. 즉, 법은 실정법규들의 총합 이상의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 이상의, … 의미전체로서 입헌적 법질서 내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법에 있어서 실정법을 넘어서는 무엇(ein Mehr an Recht)이 존재할 수 있고, 이것은 국가권력에 의해서 제정된 실정법규에 대해 교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법에 있어서 '실정법 이상의 무엇'을 찾아내어 판결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과제이다. … 다시 말하면, 법원의 과제는 입헌적 법질서에 내재해 있지만 실정법의 문언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거나 불충분하게 표현된 가치들 및 규범들을 (가치)평가적 활동을 통하여 … 분명하게 드러내어 판결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법관은 이때 자신의 개인적이며 자의적인 견해로부터 벗어나서 합리적인 논증에 자신의 판결을 근거지어야 한다. … 법원의 결정은 실천이성의 규준과 사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된 일반적 정의관념에 따라서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관은 법체계의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적 법규범 이외에는 그 어떤 규범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법원리는 법체계론 차원에서도 유효한 법규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확정적 법규범인 실정법은 항상 법원리와 상충된다.

법체계 차원에서 법관은 실정법을 배제하고 항상 법원리만을 인정해야 한다.

모름

55다음은 법실증주의의 기본 주장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법은 '공적 지도 기능'의 요청을 정확하게 부합해야 한다.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정법'만이 법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실정법이 아니라 '있어야 할 법'만이 법이다.

법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도덕적 내용과는 분리되어 답해져야 한다.

모름

※(56~58) 다음 인용문은 독일의 법학 사조에 대한 설명이다.

애초에 ( C )은 ( A )파인 로마니스텐에까지 소급한다. 로마니스텐은 자비니(F. K. von Savigny), 그의 제자 푸흐타(Puchta), 그리고 빈트샤이트(Windscheid)를 거쳐 판덱텐 법학(Pandektistik)으로 이어진다. ( A )은 당시 독일의 공통법인 로마법의 원리들을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그로부터 체계적인 법적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원래 ( A )은 그 이전 프랑스 혁명 등의 ( B ) 사상에 반대하는 이론이었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념에 의한 급격한 사회변혁에 반대하는 이론이었다. ( C )은 바로 이러한 ( A )파의 전통을 이어받으며 그 체계를 만들어 갔다. 이러한 로마니스텐 전통을 갖는 판덱텐 법학은 예링(R.von Jhering)이 ( C )이라고 비판하면서 더욱 유명해지고, ( C )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어찌 보면 ( A )파로부터 ( C )이 탄생한 것도 역설적으로 보인다. ( C )은 ( A )의 핵심인 '살아 움직이는 동태적인 민족정신'과 본질적으로 친하지 않은 정태적인, 이른바 개념으로 하는 계산이기 때문이다.

60다음은 켈젠(H. Kelsen)의 법학에 있어서 가치비인식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윤리적 가치의 타당성은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없다.

너와 나의 윤리적 신념은 모두 동가치적이며, 모두 상대적일 뿐이다.

과학적으로 불확정적인 윤리적 가치에 법의 과학을 올려놓을 수는 없다.

법은 정의, 평화, 공공복리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근거해야 한다.

모름

61다음 제시한 것은 켈젠의 '근본규범'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켈젠이 제시한 근본규범은 하나의 가상적 규범이다.

한 법질서의 최상위에 있는 근본규범은 다른 법규들에 효력을 부여해 준다.

법체계의 위계질서에서 현실적인 최상위 규범인 헌법은 근본규범의 구속력을 부여해 준다.

근본규범은 실제로 강제되며 준수되고 있는 헌법과 법질서의 존재와 효력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

모름

62다음 인용문에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영미의 법실증주의자들인 벤담과 오스틴과 달리 하트는 법의 본성을 명령이라는 의지적 요소보다 ( )된 규칙이라는 요소에서 구한다. 물론 하트도 법의 체계성을 논함으로써 상위 권위의 명령이라는 합법성의 특성에 대하여 긍정한다. 다만 일반적인 법실증주의가 명령성에 주안점을 둔 데 반하여 하트의 법실증주의는 사실규칙성과 평가규범성을 강조한다. 하트는 명령자의 권위와 힘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법의 사회적 존재행태와 수범자들의 내적 ( )을 중시한다. 이 점에서 법실증주의의 권위주의적 색채를 불식시키며, 동시에 법의 사회적 실제성을 살리고 있다.

승인

명령

직관

해석

모름

64다음 인용문은 현대 법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이 무엇인지를 판별할 때 ( )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온건한 법실증주의(soft legal positivism)가 포함적 법실증주의이며, 결코 ( )을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배제해야 한다는 강한 법실증주의(strong legal positivism)가 배제적 법실증주의이다.

국가의 강제력

주권자의 명령

도덕

경제적 효율성

모름

65다음에 제시된 설명은 자연법론의 '필연적 연관성 테제'에 대한 내용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법과 도덕ㆍ정의ㆍ인권은 반드시 연관성을 갖는다.

현실의 실정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곧 바로 도덕ㆍ정의ㆍ인권이다.

도덕ㆍ정의ㆍ인권은 법에 대한 도덕적 판단기준일 뿐만 아니라 법 그 자체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이기도 하다.

도덕ㆍ정의를 중대하고도 현저하게 위반하는 법은 애초부터 법이 아니다.

모름

68다음 인용문은 법과 도덕에 구별에 대한 예링(R. von Jhering)의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 )에 의해 집행되는 강제는 법의 절대적 기준을 이루며, 법 강제 없는 법규란 그 자체가 모순이며, 다시 말해서 타지 않는 불, 비추지 않는 빛인 것이다. 이러한 강제가 '법관'에 의하여 집행되든 '행정관청'에 의하여 집행되든 상관없다. 이러한 방법으로 실현되는 모든 규범들은 법이며, 다른 모든 규범들은 비록 그것들이 생활 속에서 사실상 어김없이 준수된다 할지라도 법은 아닌 것이며, 이들은 ( )적 강제의 외적 요소가 덧붙여질 때 비로소 법이 되는 것이다

시민

다수결

국가

자연법

모름

70다음 인용문은 법해석과 관련해서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 규범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확정적 법규범의 적용방식이 '포섭'작업이라면, ( )은 법원리 규범을 적용할 때의 법적 추론방식이다. 흔히 우리가 법해석이라고 부르는 포섭 작업은 구성요건과 법률효과로 나타나는 법률개념들의 의미를 풀이하고 해당 사실관계가 그 의미에 포섭되는지를 따진다. 반면에 ( )은 해당사안과 관련하여 상호 충돌하는 법원리들 각각의 상대적 비중을 측정하여, 이들 중에서 해당 사안에서 어떤 법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판정한다.

삼단 논법

직관적 결단

이익형량

관행적 판단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