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노사관계법 기말시험 2019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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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2 학기     2 학년     25 문항
노사관계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윤애림
출제범위   :	교재(2017), 워크북(2017) 및 멀티미디어 강의 제1강∼제15강, 핵심학습자료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집단적 노사관계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ㆍ사용자의 범위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근로자ㆍ사용자의 범위가 동일하다.

집단적 노사자치를 중시한다.

노사협의회의 설립과 기능에 관한 법령도 포함한다.

근로3권의 구현을 주요목표로 한다.

모름

0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이다.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사용자단체라고 한다.

사업의 경영담당자는 사용자에 해당된다.

모름

03노조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모름

0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라도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모름

05조합원 다수가 노조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조대표자가 이를 고의로 기피하고 있다. 이 경우 노조법상 임시총회를 여는 방법은?

조합대표자를 탄핵하여 갈아치우는 것 외에는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

조합원의 1/3 이상이 연명하여 노동위원회에 노조대표자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합원의 1/3 이상이 연명하여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합원의 1/2 이상이 모일 경우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의 개입 없이 적법하게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모름

06단체교섭의 성실교섭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섭담당자의 현실적인 회견을 통한 대화 없이 문서의 접수ㆍ회신이나 전화 등만을 통한 대화는 성실교섭이라 할 수 없다.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당해 교섭사항에 대한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관계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나 반드시 합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모름

07다음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특정 근로자 개인의 고충 사항

임금ㆍ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사항

운수업체에서 승무ㆍ배차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모름

08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결성하여 산업별 차원의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조합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자도 당해 근로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다.

기업별 교섭에 있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자기 종업원이 아닌 제3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경우에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당해 단위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상대방으로 인정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 조항을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모름

0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과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체결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이라는 단결의 목적에 반하므로 언제나 무효이다.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상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이다.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협약 당사자가 동의하면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모름

10'준법투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준법투쟁이란 근로자들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하거나 안전규칙준수의무 등을 통일적 계획에 의해 집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용자의 쟁의행위의 한 유형이다.

노조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시간외근로의 집단적 거부, 휴가의 일제 사용 등은 개인의 권리행사일 뿐이므로 쟁의행위로 보지 않는다.

모름

11다음 중 적법한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원료ㆍ제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작업의 중지

회사 전산실의 상당기간 폐쇄

폭행ㆍ협박으로 쟁의행위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

사내 운동장의 부분적ㆍ병존적 점거

모름

1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협정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할 필요는 없다.

모름

1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쟁의기간 중에 한하여 도급 줄 수 있으나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모름

14다음 중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 이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민사책임, 징계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해당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한정된다.

노조의 지시를 일탈하여 개별 조합원이 폭력 행위 등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모름

15쟁의기간 중의 임금지급에 대한 올바른 법리는?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파업참가 전에 근로자가 이미 그 청구권을 취득한 임금이라도 파업기간 중에는 이를 지급할 수 없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사용자는 휴업수당에 준하는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

쟁의기간 중의 임금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모름

16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모름

17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단체협약상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언제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모름

18다음 중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는 불이익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를 한 경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기존 노조의 조직대상 밖인 근로자들이 노조 가입을 위해 집단적 행동을 하자 이를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거나 조직하려 준비 중인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은 금지되지 않는다.

모름

1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사용자가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 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노동조합에 지배ㆍ개입을 하였으나 조합원의 집단적 탈퇴 등 단결권 침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 라.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내방송, 게시문을 통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경우 마.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청회사가 실제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지배ㆍ개입한 경우

2개

3개

4개

5개

모름

20노동3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모든 교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모름

2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무원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지만 조합원인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모름

22다음 중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와 같은 개념이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상대방,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지닌 자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근로계약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첩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모름

23노동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승인권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

공무원 노동조합과 교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결렬 후의 조정과 중재권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임의중재권

모름

24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조정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에 관한 통고를 하면 지체없이 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모름

25노사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노사협의회법」이 근거법이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벌칙을 받는다.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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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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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3
04	3
05	3
06	2
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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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4
10	1
11	4
12	3
13	3
14	1
15	4
16	3
17	2
18	4
19	4
20	4
21	2
22	2
23	1
24	3
2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