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노사관계법 기말시험 2018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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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2 학기 2 학년 25 문항
노사관계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교재(2017), 워크북(2017) 및 멀티미디어강의 제1강∼제15강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 또는 산업별 또는 직종별 연합단체이어야 한다.

구직자 등 현재 근로자가 아닌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고된 자가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은 일체 정치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름

0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총회를 개최하고 규약 제정과 임원 선거를 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20일 이내의 정한 기간에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모름

0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지위가 아닌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그 목적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던 중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더라도 형사면책이 된다.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모름

0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둘 수 있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모름

1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면 처벌받는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 각각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특정 근로자 개인의 고충 사항이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모름

1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이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공동교섭대표단이 구성되지 못할 경우에 관할행정관청은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모름

1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의 당사자 쌍방이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단체협약이 성립된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가입자와 사용자에게만 적용된다.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모름

1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의 의의와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쟁의행위에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와 저해하지 않는 단체행동이 있다.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법이 정한 주체, 목적, 방법, 시기 및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 쟁의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용자는 필수공익사업인 경우를 제외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모름

1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의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모름

1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일시적ㆍ집단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한 사용자는 과태료에 처한다.

모름

19현행법의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위자는 사용자이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재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며, 처벌은 부과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하여 기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모름

20현행법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련 소송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피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적 구제명령을 해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모름

21현행법상 교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상의 교원을 말한다.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교원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모름

22현행법상 교원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교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해당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모름

2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법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에 종사하는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인사혁신처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3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공무원이 쟁의행위를 하면 처벌당한다.

모름

25현행법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노사협의회의 의장은 사업주가 된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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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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