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노사관계법 기말시험 2017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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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2 학기     2 학년     35 문항
노사관계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교재(2017),워크북(2017),멀티미디어강의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노동법의 의의와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와 근로자, 사용자의 관계를 규율한다.

근로자는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라는 인간관을 기초로 한다.

소유권보장ㆍ계약자유ㆍ과실책임의 원칙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기본원리로 한다.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공유한 사회법이다.

모름

02노동법의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헌법」 제32조와 제33조를 최상위 규범으로 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포함된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규범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모름

03집단적 노사관계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노동권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규범들의 총체를 말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위원회에 관한 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모름

04노동3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결권의 주체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다.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다.

단체행동권에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이 포함된다.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을 공유한다.

모름

05우리나라가 비준한 노동관계 국제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모름

0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과 지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 원칙적으로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기재누락 등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모름

0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동조합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둘 수 있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가 임금의 상실 없이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안에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이 포함된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1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모름

0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 것은?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

모름

0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 것은?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선거ㆍ해임

대의원의 선출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모름

1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나 조직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개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임한 사람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지부ㆍ분회

모름

1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특정 근로자 개인의 고충 사항이 포함된다.

운수업체에서 승무ㆍ배차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중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모름

1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의 방법과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 각각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관할행정관청은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모름

1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과 적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단체협약이 지역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에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가 포함된다.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모름

1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의 의의와 유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단체행동, 조합활동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관계의 당사자이다.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그 주장의 관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파업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노동력제공을 집단적으로 전면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름

15쟁의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파업참가자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행위는 허용된다.

모름

1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모름

17쟁의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름

1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모름

1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방송사업과 은행사업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병원사업과 혈액공급사업

모름

2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일시적ㆍ집단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한 사용자는 과태료에 처한다.

모름

21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이 이루어진다.

사내 운동장의 부분적ㆍ병존적 점거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도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모름

22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없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구제제도와 처벌주의를 병용한다.

노동3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는 노동위원회뿐 아니라 사법기관도 한다.

조사와 권리구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신청뿐 아니라 관계기관의 직권에 의해 실시한다.

모름

23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유니온 숍 협정은 예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한 기금의 기부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일체의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모름

24현행법상 교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교원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모름

25현행법상 교원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모름

26현행법상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교육청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없다.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소청심사ㆍ보수ㆍ연금 또는 그 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가입하지 못한다.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거나 비서, 운전, 청사관리,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가입하지 못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름

27현행법상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7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모름

28현행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앙노동위원회ㆍ지방노동위원회ㆍ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되며, 각 위원회는 모두 고용노동부에 소속되어 있다.

심판회의와 일반조정위원회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한다.

차별시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는 공익위원만이 참여한다.

임금체불 사건의 처리는 노동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다.

모름

29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조정은 관계당사자 일방의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5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30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모름

30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재는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 행한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으로 확정된다.

중재재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벌칙에 처한다.

모름

31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자가 월 평균임금이 3백만 원 이하이고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다.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벌칙에 처한다.

모름

32현행법상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의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조사관의 조사를 기초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3명의 공익위원으로 심문회의를 개최한다.

부당노동행위의 판정은 공익위원들이 다수결로 한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판정하면 원상회복적 구제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구제명령은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된다.

모름

33현행법상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사협의회의 근거법은 노동조합의 경우와 달리 「노사협의회법」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체가 된다.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경우와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노동조합은 정기총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면 되지만,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한다.

모름

34현행법상 노사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도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설치해야 하고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모름

35현행법상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노사협의회는 설명ㆍ보고, 협의, 의결, 고충처리, 임의중재 등의 기능을 가진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근로자들은 파업을 할 수 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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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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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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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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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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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
21	3
22	4
23	3
24	3
25	C
26	1
27	4
28	1
29	1
30	3
31	2
32	3
33	1
34	3
3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