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노사관계법 기말시험 2016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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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2 학기 2 학년 35 문항
노사관계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윤애림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및 교재(2013)의 제1강부터 제11강까지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3우리나라 노동법의 연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적이 있었다.

근로3권은 제헌헌법부터 기본권으로 규정되었다.

노사협의회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그 구제방식으로 원상회복주의만을 취하고 있다.

모름

04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단시간근로자 또는 취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모름

0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등을 도모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사용자단체라고 한다.

사업의 경영담당자는 사용자에 해당된다.

모름

0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라도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모름

08조합원 다수가 노조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조대표자가 이를 고의로 기피하고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임시총회를 여는 방법은?

조합대표자를 탄핵하여 갈아치우는 것 외에는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

조합원의 1/3 이상이 연명하여 노동위원회에 노조대표자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합원의 1/3 이상이 연명하여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합원의 1/2 이상이 모일 경우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의 개입 없이 적법하게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모름

09다음 중 조합활동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합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결의가 없는 조합원의 개인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

모름

10단체교섭의 성실교섭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섭담당자의 현실적인 회견을 통한 대화 없이 문서의 접수ㆍ회신이나 전화 등을 통한 대화는 성실교섭이라 할 수 없다.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당해 교섭사항에 대한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관계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나 반드시 합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모름

11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결성하여 산업별 차원의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조합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자도 당해 노동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다.

기업별 교섭에 있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자기 종업원이 아닌 제3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경우에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당해 단위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상대방으로 인정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 조항을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모름

13다음 중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 복수노조 각각과 개별교섭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한 경우, 산업별 노조가 교섭권을 가진다.

모름

14다음 중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결정된 때로부터 사용자와 체결한 첫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만료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름

15다음 중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었다.

대법원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란 기업별 단위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복수노조 설립금지제도에 관해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제87호 협약에 위반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모름

1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과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체결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이라는 단결의 목적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상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이다.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협약 당사자가 동의하면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모름

17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일부분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모름

19다음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방법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법외노조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면책이 이루어진다.

모름

20다음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과대한 요구를 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이 없다.

판례는 주로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사항을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파업ㆍ연대파업 등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다.

판례는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노동조합이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다.

모름

21'준법투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준법투쟁이란 근로자들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하거나 안전규칙준수의무 등을 통일적 계획에 의해 집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용자의 쟁의행위의 한 유형이다.

노동조합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시간외근로의 집단적 거부, 휴가의 일제 사용 등은 개인의 권리행사일 뿐이므로 쟁의행위로 보지 않는다.

모름

2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협정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할 필요는 없다.

모름

25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난 후 행한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

모름

26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는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직전 또는 개시한 직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모름

2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쟁의기간 중에 한하여 도급줄 수 있으나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름

28다음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와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 이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민사책임, 징계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해당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한정된다.

노조의 지시를 일탈하여 개별 조합원이 폭력 행위 등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모름

29다음 중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모름

30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단체협약상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모름

31다음 중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는 불이익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의 신고를 한 경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기존 노조의 조직대상 밖인 근로자들이 노조 가입을 위해 집단적 행동을 하자 이를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더라도, 불이익 취급은 될 수 없다.

모름

3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사용자가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

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노동조합에 지배ㆍ개입을 하였으나 조합원의 집단적 탈퇴 등 단결권 침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

라.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내방송, 게시문을 통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경우

마.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청회사가 실제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지배ㆍ개입한 경우

2개

3개

4개

5개

모름

3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할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른바 법외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법적 자격이 있다.

모름

34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자 개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 하더라도 그 구제의 신청은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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