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노사관계법 기말시험 2015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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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2 학기 2 학년 35 문항
노사관계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윤애림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 강의 및 교재의 제1강부터 제11강까지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노동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노동3권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이 복합되어 있다고 본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사용자도 노동3권을 행사하여 사용자단체를 결성하고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모름

02노동3권의 제한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공무원과 교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3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수경비원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모름

03다음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정 정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판례가 있다.

현재 취업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 이외에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는 입법목적에 따라 그 범위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모름

04다음 중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와 같은 개념이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상대방,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지닌 자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근로계약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첩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모름

05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모름

06다음 중 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 원칙적으로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노조설립신고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주성ㆍ민주성을 갖춘 단체로 존속하도록 감독ㆍ지도할 정책적 고려에서 마련된 것으로 허가제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노조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된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의 적극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노동조합은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모름

07다음 중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조의 규약은 노조의 자치규범으로 강행법규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노조법에 따라 노조가 자유로이 제ㆍ개정할 수 있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규약의 제정ㆍ변경은 재적 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약의 제ㆍ개정, 임원의 선거 및 해임, 단체협약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로만 결정할 수 있다.

모름

08조합원 다수가 노조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대표자가 이를 고의로 기피하고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법상 임시총회를 여는 방법은?

노조 대표자를 탄핵하는 것 외에는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

조합원의 1/3 이상이 연명하여 노동위원회에 노조 대표자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합원의 1/3 이상이 연명하여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합원의 1/2 이상이 모일 경우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의 개입 없이 적법하게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모름

12단체교섭의 성실교섭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교섭담당자의 현실적인 회견을 통한 대화 없이 문서의 접수ㆍ회신이나 전화 등을 통한 대화는 성실교섭이라 할 수 없다.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당해 교섭사항에 대한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장소와 시기에 관해 비합리적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성실교섭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모름

13다음 중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 복수노조 각각과 개별교섭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모름

14다음 중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름

15다음 중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었다.

대법원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복수노조 설립금지제도에 관해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제87호 협약에 위반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모름

17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를 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로 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의하여 무효로 된 취업규칙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의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은 무효가 된다.

모름

18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빈 칸에 들어갈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 A )의 근로자 ( B )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 A )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A) 동종 (B) 반수

(A) 동종 (B) 3분의 2

(A) 통상 (B) 반수

(A) 통상 (B) 3분의 2

모름

19다음 중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방법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체행동권과 동일한 개념이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면책이 이루어진다.

모름

21다음 중 판례가 설시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과대한 요구를 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이 없다.

판례는 주로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사항을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파업ㆍ연대파업 등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다.

판례는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노동조합이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다.

모름

22다음 중 쟁의행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경우임)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보장적 부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모름

23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 규정의 내용이 아닌 것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대의원회의 의결로 대체할 수 없다.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다.

모름

24다음 중 노동조합법상 조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쟁의의 조정은 노동위원회가 한다.

조정 기간은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다.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놓은 경우 노사는 이를 수락하여야만 한다.

판례는 쟁의행위가 조정전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다.

모름

25다음 중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직장점거에 대해 판례는 부분적ㆍ병존적 직장점거의 경우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이 노조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폭력, 파괴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그 쟁의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름

26다음 중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할 조합원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모름

27직장폐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가 가능하다.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는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모름

28다음 중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 이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민사책임, 징계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해당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한정된다.

일반 조합원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시 노조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조 또는 노조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다.

모름

31다음 중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모름

32다음 중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판례에 따름)

유효한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기존 노조의 조직대상 밖인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조합원을 징계한 행위

정당한 노조 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한 반성문을 요구하거나 직장 내에서 조합원을 따돌리게 하는 행위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승진시켜 조합원의 자격을 잃게 하는 행위

모름

33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름)

판례는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배ㆍ개입에 의한 현실적 손해 또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

판례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가 필요하다는 태도이다.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내지 해태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모름

34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구제신청의 신청인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다.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구제명령의 내용에 관해서 노동위원회의 재량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제명령은 사법상의 효력을 직접 발생시키는 효력은 없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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