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노사관계법 기말시험 2014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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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2 학기 2 학년 35 문항
노사관계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윤애림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및 교재의 제1강부터 제11강까지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2노동3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결권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ㆍ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조합의 활동보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등을 위해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노동3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니라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모름

04다음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만 노동조합에 가입ㆍ결성할 수 있다.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정 정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판례가 있다.

현재 취업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 이외에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는 입법목적에 따라 그 범위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모름

05다음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노조법상 '사용자'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와 같은 개념이다.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상대방,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지닌 자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노조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다.

모름

07다음 중 조합활동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로자는 취업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만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판례는 사용자의 동의, 취업규칙ㆍ단체협약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조합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판례는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 있어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노동조합의 결의가 없는 조합원의 개인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

모름

08다음 중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노조법상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하여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의로 제한할 수 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모름

13다음 중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 복수노조 각각과 개별교섭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모름

14다음 중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노조법은 노조간에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름

16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이 서로 다를 때에는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로 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의하여 무효로 된 취업규칙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의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은 무효가 된다.

모름

21다음 중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해 잘못된 설명은?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면 그 중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과대한 요구를 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이 없다.

판례는 주로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사항을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파업ㆍ연대파업 등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다.

판례는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노동조합이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다.

모름

22다음 중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단,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단,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모름

23다음 중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일부 소수의 근로자라도 폭력행위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 쟁의행위 자체가 항상 위법하게 된다.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모름

26필수유지업무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할 조합원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모름

28다음 중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 이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민사책임, 징계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해당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한정된다.

노조의 지시를 일탈하여 개별 조합원이 폭력 행위 등을 한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조합원이 형사책임을 진다.

모름

29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모름

30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당한 조합원인 근로자

ㄴ.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당한 조합원인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

ㄷ.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다가 불이익취급을 당한 근로자

ㄹ.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다가 불이익취급을 당한 경우, 그 근로자가 가입하려던 노동조합

ㄱ

ㄱ, ㄴ

ㄱ, ㄴ, ㄷ

ㄱ, ㄴ, ㄷ, ㄹ

모름

31다음 중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자만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이며 노동조합은 아니다.

사업주만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이다.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역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근로계약상의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지배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모름

32다음 중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는 불이익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승진시켜 조합원의 자격을 잃게 하더라도 불이익취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노조의 조직대상 밖인 근로자들이 노조 가입을 위해 집단적 행동을 하자 이를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반성문 등의 요구, 따돌림 등 정신적 불이익도 불이익취급이 될 수 있다.

판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모름

33다음 중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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