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노사관계법 기말시험 2013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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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2 학기     2 학년     35 문항
노사관계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윤애림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가으이 전 범위, 교재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특성이 아닌 것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가 같다.

집단적 노사자치를 중시한다.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노동위원회에 관한 법령이다.

노동3권의 구현을 주요목표로 한다.

모름

02노동3권에 관한 현행 「헌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헌법에서 노동(근로)3권을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3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3권의 주체는 근로자이다.

모름

03노동3권에 관한 판결례가 아닌 것은?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불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구직자가 포함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경비업법」 제15조제1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모름

04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이 아닌 것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한 경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자가 제공하는 경우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모름

05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법외노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모름

06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 전임자를 두는 것이 노조법상 금지된다.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후원하는 것은 금지된다.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 결성은 금지된다.

모름

07다음 중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조의 규약은 노조의 자치규범으로 강행법규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노조가 자유로이 제ㆍ개정할 수 있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규약의 제ㆍ개정, 임원의 선거 및 해임, 단체협약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로만 결정할 수 있다.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모름

08다음의 노동조합의 활동 중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은?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조합원 교육시간 사용

취업시간 외의 조합활동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물 배포

노동조합의 명시적 방침이나 지시에 반하는 조합원의 행위(단, 노조의 묵시적 수권이나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음)

모름

09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 참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그 기업에서 해고된 자는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모름

10노조 전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임의로 노조 전임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기업별 노조에서 노조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진다.

모름

11다음 중 단체교섭 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까지 부담한다.

단체교섭권한은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현행법상 성실교섭의무는 사용자에게만 부과되어 있다.

인사ㆍ경영사항이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교섭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모름

12다음 중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서면회신만을 할 뿐 대화를 일체 하지 않으려는 경우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모름

13다음 중 단체교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동일하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실교섭의무를 가진다.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행위를 할 수 없다.

모름

142010년 새로 도입된 '교섭창구의 단일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일차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노조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는 경우 노조법은 노조간에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한다.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름

15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단체협약에 일정한 범위의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언제나 정당성이 인정된다.

조합원의 경우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효력이 일정기간 연장될 수 있다.

모름

16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법정(法定)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노동쟁의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모름

17다음 중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아닌 것은?

직장폐쇄

파업

태업

직장점거

모름

18다음 중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판례에 의함)

점심시간에 근로자가 사업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행위

퇴근시간 후 근로자가 근로조건개선에 관한 집회를 갖는 행위

주장관철의 목적으로 관행화되어 온 시간외근로를 거부하는 행위

개별적인 근무태만행위

모름

19단체행동권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헌법은 단체행동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사용자의 쟁의행위는 노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노조법상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법외노조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모름

20다음 중 현재 판례에 따라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

전면적ㆍ배타적 직장점거 파업

A사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타 노조인 B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파업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할 때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하도록 약정하는 것을 관철하고자 하는 파업

모름

21다음 중 잘못된 설명은?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과대한 요구를 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이 없다.

판례는 주로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사항을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파업ㆍ연대파업 등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다.

판례는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노동조합이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다.

모름

22다음 중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를 통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할 수 있다.

판례는 부분적ㆍ병존적 직장점거의 경우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돌입한 쟁의행위는 언제나 위법한 것이 된다.

일부 조합원이 노조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폭력, 파괴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그 쟁의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모름

23직장폐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이를 행할 수 있다.

직장폐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써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직장폐쇄가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모름

24쟁의기간 중의 임금지급에 대한 올바른 법리는?

쟁의기간 중의 임금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파업참가 전에 근로자가 이미 그 청구권을 취득한 임금이라도 파업기간 중에는 이를 지급할 수 없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사용자는 휴업수당에 준하는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모름

25다음 중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법외노조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된 법외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된 근로자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가입한 법내노조

모름

26다음 중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모름

27다음 중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는 불이익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의 신고를 한 경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거나 조직하려 준비 중인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은 금지되지 않는다.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기존 노조의 조직대상 밖인 근로자들이 노조 가입을 위해 집단적 행동을 하자 이를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모름

28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구제신청의 신청인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사와 판정은 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

구제명령의 내용에 관해서 노동위원회는 재량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제명령은 사법상의 효력을 직접 발생시키는 효력은 없다.

모름

2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사용자가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 다.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내방송, 게시문을 통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경우 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청회사가 실제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지배ㆍ개입한 경우

1개

2개

3개

4개

모름

30다음 중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해직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교원은 노조의 조직형태를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교원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교원의 단체행동은 금지된다.

모름

31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급 이하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모름

32노동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규약과 단체협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임시총회소집권자의 지명과 해산 의결은 노동위원회가 한다.

현재 특별노동위원회에는 선원노동위원회, 공무원노동위원회, 교원노동위원회가 있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가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모름

33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에 관한 처리절차가 아닌 것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공익사업에 관한 특별조정위원회는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된다.

긴급조정의 결정권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가진다.

노동쟁의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모름

34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구성하되, 의장은 사업주로 한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된다.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모름

35노사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의 제도개선, 여성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은 협의사항이다.

근로자의 교육훈련, 복지시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이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중재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의 협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파업할 수 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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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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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
15	2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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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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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
21	2
22	3
23	4
24	1
25	1
26	3
27	2
28	3
29	4
30	2
31	2
32	3
33	3
34	2
3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