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2018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0-썸네일-주식회사법-기말-18-2-2

2018 학년도     2 학기     2 학년     35 문항
주식회사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박승룡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제1강～제15강 및 교재(2018) 해당범위, 워크북(2018) 제1강～제15강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회사는 영리활동을 하여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은 회사의 개념요소 중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

공공성

모름

37다음 중에서 회사의 권리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배인이 될 수 있다.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명예ㆍ신용 등 인격권을 갖는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모름

38다음 중에서 회사의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한다.

회사재산과 특정 주주의 개인재산이 혼용되고 있다.

특정 주주에게 회사와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다.

회사의 무자력으로 회사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한다.

모름

39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재산은 언제나 일치해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자본금은 10억으로 하고 있다.

회사채권자는 자본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다.

회사설립시에 자본금총액에 관한 주식인수가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총액인수제도이다.

모름

40다음 중에서 “현물출자 기타 변태설립사항의 엄격한 제한”, “주금납입에 있어서 주주의 상계금지”, “신주발행시의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등의 규정이 의미하는 자본금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증감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

모름

※다음을 읽고 답하시오. (41~44)

방송대 법학과 졸업생인 甲, 乙, 丙은 같이 사업을 하려고 A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甲, 乙, 丙은 모두 발기인이 되었다.

41다음 중에서 A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서 甲, 乙, 丙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설립신고

정관작성

주식발행

주주모집

모름

42다음 중에서 A주식회사의 정관기재사항 중에서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주발행시에 우선배정을 받는 자의 성명과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모름

43다음 중에서 甲, 乙, 丙이 발기설립절차에 따르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주주모집

출자이행

실권제도

창립총회

모름

44다음 중에서 A주식회사 설립등기의 부수적 효력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인수의 무효ㆍ취소의 제한

주권발행의 허용 및 강제

주식인수인의 지위 양도 금지

회사설립무효주장의 제한

모름

45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관여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달리 회사성립시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가성립한경우에발기인은자본충실책임을면하게된다.

회사가성립하지않은경우에발기인은아무런책임을지지 않는다.

발기인은민사책임이외에형사책임도부담한다.

모름

※다음을 읽고 답하시오. (46~50)

甲, 乙, 丙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A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은 2018년 12월 3일이었다. 오늘(2018년 12월 7일) 현재의 주주는 甲, 乙, 丙 3인이다.

46A주식회사는 언제까지 주권(株券)을 발행하여야 하는가?

2018년 12월 3일 즉시

회사 성립일로부터 2개월 내

회사 성립일로부터 6개월 내

회사 성립일로부터 1년 내

모름

47다음 중에서 A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없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은? (상법에 따름)

기명주식

무기명주식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모름

48A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주식양도를 제한한다면, 주식양도 승인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상법에 따름)

이사회

대표이사

주주총회

감사

모름

49다음 중에서 A주식회사가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법에 따름)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단주를 처리하는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는 경우

모름

50주식회사가 주주를 특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에 권리변동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준일

명의변경의 금지

주주명부의 폐쇄

주식변동의 제한

모름

51다음 중에서 주권(株券)의 선의취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권(株券) 자체가 효력을 잃어야 함.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하여야 한다.

양수인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주식의 양도 이외의 방법에 의한 취득이어야 한다.

모름

52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승인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모름

53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주주, 이사, 감사 그리고 회사채권자이다.

상법에서는 소집지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이사회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도 하여야 한다.

1인회사의주주가주주총회에출석한경우소집절차를이행하지않아도유효한총회의설립으로인정된다.

모름

54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어떻게 선임하는가? (정관에 규정없음)

대표이사가 의장이 된다.

이사회장이 의장이 된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가 의장이 된다.

모름

55다음 중에서 주주의 의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법에 따름)

주주 1인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주주총회의 의안에 특별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주는 그 의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의결권은 반드시 주주 본인이 행사하여야 하고,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주총회에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모름

56다음 중에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법에 따름)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주총회결의 해제의 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모름

57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업무집행에 관한 권한만 있고 감독권은 없다.

감사의 선임과 해임도 이사회의 권한이다.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을 제외한 모든 회사업무를 집행한다.

이사회의결의에소집절차ㆍ결의내용ㆍ결의방법등에하자가 있는경우에대해서상법상아무런규정이없다.

모름

58다음 중에서 이사회의 권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배인 선임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면제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승인

모름

59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의요건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다.

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절차 또는 내용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모름

60다음 중에서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이사의 자격요건은 주주여야 한다.

상법상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선임의 효력은 주주총회선임결의와 당사자의 승낙에 의해 발생한다.

발기설립시에는 발기인이 선임하고, 모집설립시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모름

61다음 중에서 '법률(상법 제394조 제1항)에 의한'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이사와 회사간의 소(訴)에 대해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대외적인 거래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진행한다.

모름

62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

표현대표이사의 외관의 존재에 대해서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제3자는 표현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모름

63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

이사회에서 의견진술권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모름

64다음 중에서 상법상 신주발행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상의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주주모집에 대해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3자 배정의 방법으로만 신주를 발행하여야 한다.

검사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현물출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식인수인이 납일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실권주가 발생한다.

모름

65다음 중에서 상법상 액면미달발행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주식청약서에 발행조건과 미상각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모름

66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다.

변경등기시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서 변태설립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모름

67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주식배당을 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전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익배당의 다른 형태이므로 미발행된 발행예정주식총수와 무관하게 주식배당을 하여야 한다.

모름

68다음 중에서 상법상 합병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에서는 합병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해산후의 회사도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면 합병할 수 있다.

합명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반드시 합명회사여야 한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그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사채상환을 완료하여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모름

69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간이합병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소규모합병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모두 흡수합병절차에서 적용된다.

모름

70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무효의 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소제기를 할 수 있다.

합병무효의 소제기권자는 주주, 이사, 감사뿐이다.

합병무효판결의 효력은 판결확정 전에 발생한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합병후 취득한 재산은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합병후에 부담한 채무는 소멸회사의 채무가 된다.

모름

각 문제마다 채점을 해줍니다. 모든 답안을 초기화합니다.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1
37	2
38	3
39	4
40	3
41	2
42	1
43	2
44	3
45	4
46	3
47	2
48	1
49	2
50	3
51	C
52	3
53	4
54	3
55	2
56	3
57	K
58	3
59	2
60	1
61	1
62	2
63	1
64	2
65	2
66	3
67	4
68	3
69	1
7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