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2017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0-썸네일-주식회사법-기말-17-2-2

2017 학년도     2 학기     2 학년     35 문항
주식회사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박승룡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제1강～제15강 및 교재(2015) 해당 범위, 워크북(2016) 제1강～제15강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에서 회사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법상 회사는 영리목적으로 상법 제46조의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상법상 회사는 영리활동에 추가하여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상법상 회사의 재산은 사원 개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법은 유한책임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격부인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름

37다음 중에서 회사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속권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명예, 신용 등의 인격권을 가질 수 있다.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모름

38다음 중에서 회사의 공법상 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예외적 인정은 제외)

소송법상 당사자능력

행정소송제기권

납세의무

형법상 범죄능력

모름

39다음 중에서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름)

합명회사

유한회사

상호회사

주식회사

모름

40다음 중에서 인적회사에만 해당하는 설명은?

강행규정이 많다.

금전, 현물, 노무, 신용출자가 모두 허용된다.

사원의 지위 교체가 자유롭다.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규제가 엄격하다.

모름

41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중에서 회사채권자에게 회사신용도의 공시적 기능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제도

회사채

모름

42'현물출자 기타 변태설립사항의 엄격한 제한'은 자본금에 관한 원칙 중에서 어떤 원칙을 반영한 것인가?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

자본감소의 원칙

모름

43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인 주식(株式)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이다.

액면주식은 그 금액이 균일하여야 한다.

1주의 액면주식의 금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종류의 주식 간에 주식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모름

44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경제적 장점과 경제적 폐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액으로 세분화된 주식을 통한 자본조달과 자본집중이 용이하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오늘날 최고경영자에게 의사결정권한이 집중되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대주주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거나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회사와 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전통적인 회사법에서는 주주, 이사, 채권자,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회사 경영에 대한 권한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모름

45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행법규성

철저한 공시주의

법원의 불관여

법률관계의 집단적ㆍ획일적 처리

모름

46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발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과 무능력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설립사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자는 발기인이다.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구성원이지만 업무집행기관은 아니다.

모름

※다음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47∼69)

甲, 乙, 丙, 丁은 친한 친구들로서 같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甲이 전문기술지식을 가진 잉크제조판매사업으로 정하였고, 자본금은 20억 원으로 하고, 출자는 4인이 각각 25%씩 출자하며, 모두 발기인이 되기로 하였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꽃샘”(이하, 꽃샘)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꽃샘”은 2017년 12월 현재 비상장회사이다.

47“꽃샘”의 설립을 위해 정관을 작성할 때, 상법상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상호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이사와 감사의 수

주식명의개서 절차

모름

48다음 중에서 “꽃샘”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주주와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산인수

신주의 배정방법

발기인의 특별이익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모름

49다음 중에서 발기인이 작성한 “꽃샘”의 정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정관에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정관에 따라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을 승인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모름

50“꽃샘”의 설립시 정관에 구체적인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이에 대한 결정방식은?

발기인 과반수 동의

발기인 3분의 1 동의

발기인 3분의 2 동의

발기인 전원의 동의

모름

51甲, 乙, 丙, 丁은 모집설립절차에 따라 “꽃샘”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에서 발기설립과 달리 모집설립에서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변태설립사항 등의 조사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실권절차

정관작성

모름

52甲, 乙, 丙, 丁이 모집설립방식으로 “꽃샘”의 설립절차를 완료하는 경우에 설립등기는 언제 하여야 하는가?

출자이행 완료일로부터 2주간 내

창립총회 종결일로부터 2주간 내

법원의 변태설립사항 변경처분일로부터 2주간 내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 조사, 보고일로부터 2주간 내

모름

53“꽃샘”의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 다음 중에서 설립등기의 부수적 효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리주의 양도제한이 시작된다.

주식인수인의 무효나 취소 주장이 제한된다.

주권발행이 허용되고, 지체없이 발행하여야 한다.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이 제한된다.

모름

54“꽃샘”의 주주로서 甲, 乙, 丙이 가진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의 구성단위이다.

1주의 주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1주의 주식을 2분의 1로 나누어 양도할 수 없다.

여러 주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병합할 수 없다.

모름

55“꽃샘”이 액면주식을 발행한다면, 상법상 액면주식의 가액은 얼마여야 하는가?

100원 이상

1,000원 이상

5,000원 이상

1만 원 이상

모름

56“꽃샘”의 주주로서 甲, 乙, 丙, 丁이 부담하는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는 주주에 대한 주금납입청구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의무만 부담한다.

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해서 납입의무의 상계는 예외없이 금지된다.

주주의 출자는 금전출자가 원칙이고, 현물출자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인정된다.

모름

57“꽃샘”이 회사성립 후 발행하는 주권(株券)의 법적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설권증권 (設權證券)

요식증권 (要式證券)

문언증권 (文言證券)

무인증권 (無因證券)

모름

58다음 중에서 주주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을 1주만 보유한 주주라도 주주명부의 열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이라도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는 할 수 있다.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이다.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과 소유주식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주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모름

59“꽃샘”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행사자로 정할 수 있다. 상법상 그 '일정한 날'을 무엇이라 하는가?

확정일

등록일

기준일

표준일

모름

60다음 중에서 상법상 “꽃샘”의 주주총회의 소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한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권한이나 결의의 효력에 차이가 없다.

정관에 소집지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상법상 소집지에 제한이 있다.

상법은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총회의 소집장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모름

61“꽃샘”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인 甲은 의결권을 행사한다.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수주의에 따라 주주 1인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의결권은 반드시 주주 본인이 행사하여야 하고,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주총회의 의안에 특별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주는 그 의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주주총회에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상법상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모름

62다음 중에서 “꽃샘”의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사회의 소집은 정관이나 이사회결의가 없으면 대표이사만 할 수 있다.

서면결의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에 하자를 다투는 방법은 상법상 결의취소의 소로 한정된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요건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의 찬성이다.

모름

63“꽃샘”의 대표이사의 선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대표이사의 선임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권한이다.

회사의 운영권을 인수하면 대표이사가 된다.

상법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여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1인이다.

모름

64“꽃샘”의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상법상 이러한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업무상 배임

대표권 남용

월권대표

표현대표

모름

65“꽃샘”이 통상의 신주발행을 하려고 할 때, 상법이나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누가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하는가?

주주총회

감사

이사회

법원

모름

66“꽃샘”이 통상의 신주발행을 한 경우에 신주의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납입기일

변경등기일

신주배정일

납입기일의 다음 날

모름

67“꽃샘”이 이익배당을 하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이익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은 채권에 불과하므로 주식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된 이익처분안은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확정된다.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해서는 안 된다.

주주들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주식에 차등배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모름

68“꽃샘”이 주식배당을 하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주식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전배당과 달리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직 발행하지 않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주식배당을 하여야 한다.

모름

69“꽃샘”이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로서 올바른 것은?

이사회 결의 →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합병승인 주주총회 → 채권자보호절차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합병등기

이사회 결의 →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승인 주주총회 →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채권자보호절차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합병등기

이사회 결의 → 합병승인 주주총회 → 채권자보호절차 →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합병등기

이사회 결의 → 합병승인 주주총회 →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채권자보호절차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합병등기

모름

70다음 중에서 흡수합병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존속회사 이외의 합병당사회사는 소멸한다.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개별적 이전행위를 통해 승계한다.

소멸회사의 주주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존속회사의 주주의 지위로 이전된다.

소멸회사의 주식의 질권의 효력은 합병으로 인해 소멸회사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모름

각 문제마다 채점을 해줍니다. 모든 답안을 초기화합니다.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2
37	3
38	4
39	3
40	2
41	1
42	2
43	3
44	4
45	3
46	2
47	1
48	2
49	3
50	4
51	3
52	2
53	1
54	4
55	1
56	3
57	2
58	4
59	3
60	E
61	3
62	2
63	1
64	2
65	3
66	4
67	3
68	2
69	1
7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