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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통치의기본구조 기말시험 2017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KIM, HYUNSU / ΛΙΙΛ™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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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2 학기     4 학년     25 문항
통치의기본구조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교재(2017) 및 워크북(2017)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은 특별법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그 기능상의 독립을 지킬 수 없는 신분예속상태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예외법원은 모두 특별법원에 속한다.
(다) 특별법원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설치가 허용된다.
(라)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독립기능의 법원이라도 그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은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마) 헌법이 정하는 사법권독립의 요건을 갖추고 사법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법원이라 할지라도 전문적인 특수사건만을 심판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가 금지된다.
02다음 중 사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3다음 중 법원의 명령ㆍ규칙심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4다음 중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5다음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사건에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 )결정을, 형식적 요건 충족 후 본안 판단까지 하였으나 당사자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결정을 하고 있다.
06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설시 사항이다. 이는 헌법소송의 어떠한 특성을 보여주는지 보기 중에서 고르시오.
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 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와 동종의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행위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반복하여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2001-07-19, 2000헌마546).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2-04-25, 98헌마425).
07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8다음 중 행정의 특성이 아닌 것은?
09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0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11다음 중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다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기타 고위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한 때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면 ( A )을 가지며,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에 의해 ( B )을 가지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그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재판으로 그 권한의 존부나 범위를 확정하는 ( C )을 가진다.
14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 ➀ )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국가가 지니는 민주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서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을 기본적 요소로 하고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도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 ➁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15다음 중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다음은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의원내각제의 집행부는 대통령 또는 군주와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임을 그 특색으로 한다.
(나)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군주는 직접적ㆍ실질적 권한을 가지며 내각은 명목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의 수반이 대통령이나 군주에 의하여 지명되고 내각은 의회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라) 입법부와 집행부가 각각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통하여 권력적 균형을 유지한다.
17다음 중 정부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다음 내용이 의미하는 것으로 사법권의 한계에 해당하는 행위는?
단순한 법집행적 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집행부의 행위(정치적 행위성)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성질의 것(사법적 심사 부적합성)일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판결의 집행곤란성)
19다음은 국회의 위원회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위원회에는 ( A ), ( B ), ( C )가 있다. ( A )는 그 소관사항에 관한 입법, 기타의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이며, ( B )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되는 일시적인 위원회를 말한다. ( C )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경우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의가 형식화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마련된 위원회이다.
20국회 운영과 의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1국회의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발의권과 심의ㆍ의결권을 가진다.
(나) 국회가 헌법개정을 제안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라) 헌법개정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국회는 이것을 수정하여 통과시킬 수 있다.
(마)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22다음 중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다음 중 국정감사ㆍ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25계엄선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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