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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통치의기본구조 기말시험 2016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KIM, HYUNSU / ΛΙΙΛ™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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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2 학기     4 학년     25 문항
통치의기본구조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교재 및 워크북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대통령제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가 채택되는 것이 보통이다.
(나) 대통령제에서 집행부는 일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 대통령과 의회는 상호독립적인 성격이 강하다.
(라) 입법부와 집행부는 상호억제 및 균형 관계를 이루고 있다.
(마)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임기 동안 재직한다.
(바) 임기동안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02집행권에 대한 통제의 방법이다. 외부적 통제방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지문으로 옳은 것은?
(가) 국민에 의한 통제
(나) 국회에 의한 통제
(다) 행정심판제도에 의한 통제
(라) 법원에 의한 통제
(마)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바) 감사원에 의한 통제
03다음 중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를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집행부 구성원의 의회출석 발언권 인정되지 않음
나.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
다. 집행부가 이원적 구조로 구성
라. 입법부와 집행부 사이에 공화와 협조가 이루어짐
마. 집행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되지 않음
바.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통해 권력의 균형을 유지
04다음은 양원제의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가) 양원제의 목적은 각 원으로 하여금 독립된 의견을 가지게 하는 데 있으므로 각 원은 그 구성원을 달리한다.
(나) 양원은 서로 독립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진행과 의결도 독자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의회의 의결로 한다.
(라) 양원은 동시에 집회하고 개회하며 동시에 휴회하고 폐회한다.
(마) 하원이 해산된 경우 의회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상원은 폐회하지 않는다.
(바) 양원의 독립성은 절대적이므로 양원합동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05감사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6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 필수적 합의제독립관청이다.
(나) 헌법상 독립적 기관이므로 위원의 신분이 보장되나 대통령에 의하여 그 직무에 관한 감독을 받는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에 관여할 수도 없다.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07다음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사건에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 ) 결정을, 형식적 요건을 충족 후 본안 판단까지 하였으나 당사자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결정을 하고 있다.
08다음은 국회의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다) 법률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라) 본회의에 부쳐진 법률안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마)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함으로써 그 법률안을 법률로서 확정할 수 있다.
09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의 발동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다음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 )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국가가 지니는 민주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서,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을 기본적 요소로 하고,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 ㉡ )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11다음 중 입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2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3대통령의 특권과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14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5다음은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헌법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궐위 시에 대비하여 부통령제를 마련해야 하지만 국무총리를 두고 있는 것은 위헌이다.
(나)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회에 출석해서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함으로써 입법부와 집행부의 공화를 유지할 대행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 대통령제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집행부 수반인 대통령의 의견을 받들어 집행부를 통할하고 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 대통령 유고 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이 아니라 내각의 수반으로써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16대통령의 자문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7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8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다음 중 권력분립적 한계에 해당하여 법원이 재판할 수 없는 것으로 옳은 것은?
19다음 중 의회의 구성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다음은 헌법재판의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가) 적극적인 헌법재판으로 인하여 토론과 합의로 결정할 사안까지도 사법관료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나) 헌법재판은 권력분립의 원리가 이상으로 삼는 권력의 통제와 균형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다) 오늘날 정당국가에서 법률의 합헌성을 보장함으로써 다수의 전제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라) 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갖는 경우에는 사법의 정치화 경향을 띠게 된다.
(마) 헌법재판은 헌법의 입장에서 국가의 의사형성을 통제하고 통합함으로써 헌법질서 수호를 임무로 한다.
21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2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의 변형결정 형식이 아닌 것은?
ㄱ. 한정위헌결정
ㄴ. 한정합헌결정
ㄷ. 위헌결정
ㄹ. 합헌결정
ㅁ. 헌법불합치결정
23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설시 사항이다. 이는 헌법소송의 어떠한 특성인가?
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 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와 동종의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행위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반복하여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헌재 2002. 4. 25. 98헌마425).
24위헌법률심판의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재판의 전제성이란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재판'이란 형식과 심급을 불문한 모든 법원의 재판을 말하고 이 경우 본안에 대한 재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나 결정ㆍ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사건이 종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게 된다.
(라) 제청 또는 청구된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25헌법 제10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해 조항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107조
➁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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