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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통치의기본구조 기말시험 2015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KIM, HYUNSU / ΛΙΙΛ™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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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2 학기     4 학년     25 문항
통치의기본구조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교재 및 워크북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권력분립원리의 본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2국회의장의 법률공포권을 인정한 것은 (            ) 권력분할의 예외에 해당된다. (            )에 들어갈 용어는?
03법치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4우리나라 의회제도의 헌정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5다음 중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6법률안 심의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07다음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나)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08다음은 어떤 제도에 대한 설명인가?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            )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            )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
09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대통령이 공포하지도 않고 법률안을 환부거부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11다음 (            )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            )(은)는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납세의무자ㆍ과세물건ㆍ과세표준ㆍ과제기간ㆍ세율 등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2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처분 및 명령에 의해서는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조세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입법에 위임할 수 없다.
(다) 과세권 행사의 하나인 조세의 감면은 국민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법률상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라)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13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이다. 잘못된 것은 몇 개인가?
가. 국정조사권
나. 국방 및 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
다. 탄핵소추권
라. 대통령의 감형과 복권에 대한 동의권
마.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에 대한 승인권
14우리 헌법상 대통령선거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말은?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 (            )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국회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15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가)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다.
(나)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다) 대통령은 국정의 통합ㆍ조정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라) 헌법은 대통령에게 다른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마) 대통령은 보좌기관인 동시에 그 지휘ㆍ감독을 받는 집행부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16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17다음 중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법률안 심의ㆍ의결권
ㄴ. 명령ㆍ규칙 심사권
ㄷ.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ㄹ. 법률안 제출권
ㅁ. 법률공포권
18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국무회의는 그 설치를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필수적 기관이다.
(나) 국무회의는 그 구성에 있어 집행부수반인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기 때문에 독립된 합의제 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사전심의하는 심의기관이다.
(라) 대통령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병정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다.
19다음은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함으로써 입법부와 집행부의 공화를 유지할 대행자의 필요성이 있다.
(나) 헌법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궐위 시에 대비하여 부통령제를 두어야 하지만 국무총리를 두고 있는 것은 위헌이다.
(다) 대통령 유고 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라) 대통령제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집행부를 통할하고 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요하다.
20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사원장 임명시에 국회의 동의는 요하지 아니하며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ㄴ. 감사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나, 감사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
ㄷ. 감사원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헌법상 필수기관이나 국회가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현행 헌법하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기능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ㄹ. 감사원은 합의제 기관이므로 감사업무의 합의에 관한 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있다.
ㅁ.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일정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게 하고 있다.
21법관의 재판상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2다음은 사법권 독립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ㄱ.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 즉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할 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수단으로서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ㄴ. 법관은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나 집행부의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으며, 상급법원이나 소속법원장의 지시나 명령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
ㄷ. 법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며 이는 법관으로서 개인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양심을 의미한다.
ㄹ.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국가기관의 모든 행위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재판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법관의 법해석 또는 사실인정에 적용된 법칙의 시비를 논의의 대상으로 할 때는 가능하다.
23다음 우리나라 대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25위헌법률심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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