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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통치의기본구조 기말시험 2014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KIM, HYUNSU / ΛΙΙΛ™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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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2 학기     4 학년     25 문항
통치의기본구조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교재 및 워크북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2다음은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의원내각제의 집행부는 대통령 또는 군주와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임을 그 특색으로 한다.
(나)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군주는 직접적 실질적 권한을 가지며 내각은 명목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의 수반이 대통령이나 군주에 의하여 지명되고 내각은 의회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라) 입법부와 집행부가 각각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통하여 권력적 균형을 유지한다.
03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4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가)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나)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다) 대통령은 국정의 통합ㆍ조정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라) 대통령은 보좌기관인 동시에 그 지휘ㆍ감독을 받는 집행부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마)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바) 헌법은 대통령에게 다른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05국무위원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6헌법 제10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해 조항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107조 ➁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07다음은 특별법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만으로 묶은 것은?
(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그 기능상의 독립을 지킬 수 없는 신분예속상태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예외법원은 모두 특별법원에 속한다.
(다) 특별법원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설치가 허용된다.
(라)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독립기능의 법원이라도 그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은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마) 헌법이 정하는 사법권독립의 요건을 갖추고 사법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법원이라 할지라도 전문적인 특수사건만을 심판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가 금지된다.
08위헌법률심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09우리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조직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ㄱ. 국민주권의 원리
ㄴ. 대의제의 원리
ㄷ. 법치주의 원리
ㄹ. 권력집중의 원리
10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1우리나라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수결의 원칙
ㄴ. 의사비공개의 원칙
ㄷ. 회기계속의 원칙
ㄹ. 일사부재의의 원칙
ㅁ. 집중심리의 원칙
12다음 중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ㄴ. 법률안 심의ㆍ의결권
ㄷ. 법률안 제출권
ㄹ. 법률공포권
ㅁ. 명령ㆍ규칙 심사권
13다음 중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4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아닌 것은?
ㄱ. 위헌정당해산심판권
ㄴ. 위헌법률심판권
ㄷ. 헌법소원심판권
ㄹ. 권한쟁의심판권
ㅁ. 위헌법률심판제청권
ㅂ. 선거소송심판권
ㅅ. 탄핵심판권
16다음 (            )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을 고르시오.
현대 (            )에서는 국민의 일반적 자유를 보장하여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배려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기준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처분적 법률이 등장한다. 처분적 법률은 국가의 집행작용이나 (            )작용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구체적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처분적 법률은 어떤 처분이나 조치와 같은 구체적ㆍ개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 유형에는 특정 범위의 인적 대상을 가지는 개별인 법률,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사건 법률, 시행기간이 한정된 (            ) 등이 있다.
17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8다음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각각 1개씩 고른 것은?
의원 내각제
(가) 집행부가 이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나) 의회와 내각이 대립하는 경우 정치적 대립을 신속히 해결할 수 없다.
(다) 입법부와 집행부가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통하여 권력적 균형을 유지한다.
(라)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하고 있다.
대통령제
(마)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
(바) 의회다수파의 횡포를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여 견제할 수 있다.
(사) 집행부와 입법부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한다.
(아)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대통령의 독재화가 가능하다.
19다음 중 (            )안에 들어갈 말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헌법 제41조
➀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 ㉠ )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➁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인 이상으로 한다.
➂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0다음 중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다음은 국회의 의사진행에 대한 글이다. 빈칸에 들어갈 맞는 말은?
1964년 4월 20일 김대중 당시 의원이 동료인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5시간 19분 동안 (            )를(을) 했다. 결국 회기를 넘겨 구속동의안 처리는 무산됐다. 최장 (            )기록은 신민당 박한상 전 의원이 갖고 있다. 그는 1969년 8월 29일 법사위에서 3선 개헌 저지를 위해 10시간 15분간 반대토론을 했으나 개헌안 저지에 성공하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973년 국회 때부터 금지시킨 (            )제도 부활에 최근 합의했다.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되며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종료되도록 했다. 소수 정당에 발언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2011년 6월 O일 OO신문기사

(            )(이)라는 용어는 '해적'이라는 의미의 네덜란드어로부터 유래한것으로서 1850년대 미국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원에서 발언권을 유지하려는 시도에 적용됨으로써 대중화되었다. 의회 초기에는 상원의원은 물론 하원의원도 의사진행을 저지할 수 있었다. 그런 하원의원 수가 많아지자, 하원규칙을 개정하여 토론을 제한하였다. 규모가 작은 상원에서는 어떤 상원의원이라도 관심 이슈에 대해 필요한 만큼 길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 무제한 토론을 계속하였다.

『통치의 기본구조』 강경선ㆍ오동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2다음은 법관의 신분상 독립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2011년. 7월 개정된 「법원조직법」내용에 의함. 강의에서 설명한 바 있음)
헌법은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을 강화하고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1)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2)헌법상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일반법관의 임기는 10년이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다만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4)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법관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있다.
23다음 중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가) 감사원규칙은 법규명령일 뿐 행정명령의 성격은 없다.
(나) 감사원은 그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독임제 관청이다.
(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국회와 정부, 법원의 모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되는 헌법기관이다.
(라)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4다음은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이 바르게 된 것은?
(가) 우리나라는 현행헌법에서 최초로 헌법재판제도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은 허용된다.
(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최종심판기관으로서 헌법상의 필수적 국가기관이다.
25다음은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이 바르게 된 것은?
(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그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재판으로 그 권한의 존부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 권한쟁의심판은 서면심리방식이 원칙이며,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피청구인과 피청구기관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이 불가하다.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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