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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통치의기본구조 기말시험 2013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KIM, HYUNSU / ΛΙΙΛ™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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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2 학기     4 학년     25 문항
통치의기본구조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교재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및 워크북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            )안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 ⓐ )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국가가 지니는 민주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서,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을 기본적 요소로 하고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도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 ⓑ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02다음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의 일반적 자유를 보장하여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배려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기준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            )이 등장한다. (            )은 국가의 집행작용이나 사법작용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구체적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            )은 어떤 처분이나 조치와 같은 구체적ㆍ개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 유형에는 특정 범위의 인적 대상을 가지는 개별인 법률,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사건 법률, 시행기간이 한정된 한시적 법률 등이 있다.
03법치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4다음은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의원내각제의 집행부는 대통령 또는 군주와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임을 그 특색으로 한다.
(나)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군주는 직접적 실질적 권한을 가지며 내각은 명목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의 수반이 대통령이나 군주에 의하여 지명된다.
(라) 입법부와 집행부가 각각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통하여 권력적 균형을 유지한다.
05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변천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가) 1948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헌법제정당시의 대립된 정치세력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것이었다.
(나) 1960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의 이념형으로 간주되는 고전적 의원내각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다) 1962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철저히 무시되고 정당국가적 경향을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미국형 대통령제라고 평가된다.
(라) 1972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국가원수와 집행부수반의 지위를 겸하는 대통령이 그 임기 동안 국회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는 대통령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1980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1960년 헌법과 같이 고전적 형태의 의원내각제로의 회귀를 규정하고 있다.
(바) 1987년 헌법은 권력의 분산과 권력상호간의 억제 및 균형장치를 재조정함으로써 권력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하였으나 여전히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다양하게 가미되어있다.
06다음 보기가 의미하는 것으로 사법권의 한계에 해당하는 행위는?
단순한 법집행적 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집행부의 행위(정치적 행위성)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성질의 것(사법적 심사 부적합성)일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판결의 집행곤란성)
07다음 (            )안에 들어갈 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라 함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을 말한다.
( ⓑ )는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납세의무자ㆍ과세물건ㆍ과세표준ㆍ과제기간ㆍ세율 등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 )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 )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소득ㆍ수익ㆍ재산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이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08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9다음은 국회의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국회의원이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 법률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라) 본회의에 부쳐진 법률안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마)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함으로써 그 법률안을 법률로서 확정할 수 있다.
10부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11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2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가)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나)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다) 대통령은 국정의 통합ㆍ조정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라) 헌법은 대통령에게 다른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마) 대통령은 보좌기관인 동시에 그 지휘ㆍ감독을 받는 집행부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바)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13다음은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긴급처분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나)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 대통령이 긴급명령 또는 긴급 재정ㆍ경제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14국무위원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5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국무회의는 그 설치를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필수적 기관이다.
(나)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사전심의하는 심의기관이다.
(다) 국무회의가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인 것은 아니다.
(라) 대통령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병정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다.
(마) 국무회의는 그 구성에 있어 집행부수반인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기 때문에 독립된 합의제 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16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연결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 필수적 합의제독립관청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 A )이므로 헌법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폐지할 수 없으며, 헌법상 ( B )이므로 위원의 신분이 보장되고, 대통령조차도 그 직무에 간섭할 수 없으며, 위원들의 정당가입이나 정치관여가 금지되고, ( C )이므로 직무에 관한 합의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위원들이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있다.
ㄱ. 필수기관
ㄴ. 독립적 기관
ㄷ. 대통령 소속기관
ㄹ. 대통령의 보좌기관
ㅁ. 합의제 기관
ㅂ. 상급행정관청
ㅅ. 정책심의기관
17헌법 제10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해 조항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07조 제2항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8법관의 재판상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9다음은 특별법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그 기능상의 독립을 지킬 수 없는 신분예속상태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예외법원은 모두 특별법원에 속한다.
(다) 특별법원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설치가 허용된다.
(라)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독립기능의 법원이라도 그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은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마) 헌법이 정하는 사법권독립의 요건을 갖추고 사법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법원이라 할지라도 전문적인 특수사건만을 심판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가 금지된다.
20사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다음은 헌법재판의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가) 적극적인 헌법재판의 채용으로 토론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사안도 사법관료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나) 헌법재판은 권력분립의 원리가 이상으로 삼는 권력의 통제와 균형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다) 오늘날 정당국가에서 법률의 합헌성을 보장함으로써 다수의 전제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라) 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갖는 경우에는 사법의 정치화 경향을 띠게 된다.
(마) 헌법재판은 헌법의 입장에서 국가의 의사형성을 통제하고 통합함으로써 헌법질서 수호를 임무로 한다.
22위헌법률심판의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가) 재판의 전제성이란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재판'이란 형식과 심급을 불문한 모든 법원의 재판을 말하고 이 경우 본안에 대한 재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나 결정ㆍ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사건이 종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게 된다.
(라) 제청 또는 청구된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경우라 함은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23위헌법률심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24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25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으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특히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그리고 ㉡ 재판의 전제성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법적 공백상태를 방지하고 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있다.
-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청구인들은 서울대학교 대학별 고사의 선택과목에서 일본어가 제외되어 있는 입시요강으로 인하여 그들이 94학년도 또는 94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일반계열입학을 지원할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상 ㉣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기본권 침해가 눈앞에 닥쳐올 때를 기다렸다가 헌법소원을 하라고 요구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1992.10.1. 92헌마68등).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012
021
031
04K
054
061
074
083
091
102
112
124
134
141
152
162
174
183
192
204
214
223
231
242
253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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