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통치의기본구조 기말시험 2019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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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2 학기 1 학년 25 문항
통치의기본구조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이민열
출제범위 :	교재(2017) 및 워크북(2017) 제1강, 제3강∼제8강, 제11강∼제15강 및 해당범위의 멀티미디어 강의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정치적 지배의 합리적 수단'의 측면이 대표적으로 구현된 헌법 조항으로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의 근간을 천명하고 있는 조항은?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5조 제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6조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름

37( )는 일반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의미보다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로 이해된다. ( )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말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 2009. 3. 26. 2007헌마843 결정에 따름)

권력분립원리

의회주의원리

국민주권원리

책임정치원리

모름

39다음 헌법조항 중 수평적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모름

40“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 )을 위배한다.” (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 2004. 12. 16. 2003헌마226 결정에 따름)

의회주의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국민주권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모름

41개별사건 법률 내지는 처분적 법률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원칙으로서 다음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재 2005. 6. 30. 2003헌마841 결정에 따름)

개별사건 법률은 원칙적으로 ( )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 )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규범이 개별사건 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영장주의원칙

평등원칙

법률유보원칙

의회주의원칙

모름

42다음 중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법률안이 제출(발의)되면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서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환부하여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법률안이 확정되기만 하면 공포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모름

44다음은 국회의 조직 중 어떤 제도에 대한 설명인가?

- 본회의의 의안심의에 앞서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사한다.

- 본회의의 의사진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구성된 소수의원들의 합의체기관이다.

-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 위원회와 유관행정관서의 지나친 밀착현상을 초래하여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기능을 약화시키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회기제도

국회의사록 공표제도

위원회제도

의장과 부의장 제도

모름

45국회법 제92조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원회의 결정은 국회자체의 결정이 아니므로,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할지라도 동일 사안의 재의가 아니다.

의안이 철회되어 의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의안을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

전 회기에 부결된 것은 다음 회기에도, 다다음 회기에도 영원히 다시 발의ㆍ심의할 수 없다.

동일 인물에 대한 것이라면, 종전 해임건의안 부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인한 해임건의안이라도 다시 발의ㆍ심의할 수 없다.

모름

47다음은 헌법 제54조 제3항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말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 )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제안된 예산안

전년도 예산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제안된 예산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

모름

49다음은 어떤 헌법조항의 제도적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가?

- 권력분립원리에 입각하여 의회의 독립과 자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행정부가 그에 대한 비판ㆍ통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에게 가할지도 모르는 부당한 탄압을 배제한다.

-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이 선거민이나 그 밖의 세력의 압력을 받음이 없이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게 한다.

- 행정부에 협조하는 여당의원보다는 행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7조 제2항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 제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모름

50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이다.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다.

중임이 금지되나, 여기서 중임 금지는 연이어 취임하는 것만 금지할 뿐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선거를 치러 취임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뜻이다.

대통령 중임이 가능하도록 헌법이 개정되면 그 헌법개정을 제안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모름

51다음은 대통령의 권한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헌법 제76조 제1항상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권한이다.

- 1993년 7월 12일 이 권한에 의하여 발해진 명령이 같은 달 19일 국회 승인을 받음으로써 금융실명거래제도가 대한민국에 도입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동 명령이 헌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 재정 또는 경제와 관련 있는 사항만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법률안제출권

일반사면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계엄선포권

모름

52다음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기관은?

( )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법원장이 심판장이 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 )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법원조직법 제66조) 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히 명령ㆍ규칙의 위헌 및 위법결정, 종전 대법원 판례의 변경 등은 반드시 ( )에서 심판하여야 한다. ( )는 행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사건을 심판하는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대법관전원합의체

대법관회의

법원행정처

법관인사위원회

모름

53법원의 명령ㆍ규칙심사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관련법 규정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법원이 명령ㆍ규칙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원이 명령ㆍ규칙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법률만 심사기준이 되고 헌법은 심사기준이 되지 않는다.

명령ㆍ규칙 그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법원에 명령ㆍ규칙 심사권을 부여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다.

유신헌법 제53조 제3항에 의한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그 위헌 여부를 대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

모름

55다음 (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 2000. 1. 27. 96헌바95 등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은 법률이 위헌임을 확인하였으나,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위헌선언을 하면서도 당해 법률이 일정 기간 잠정적으로 계속효를 갖는다고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통상 효력이 상실되는 시기를 정해 둔 입법촉구의 결정과 함께 내려진다. ( )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미치게 되는 모든 사건이나 앞으로 해당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행할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 ) 이후 입법자에 의해 위헌성이 제거된 새로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순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한정합헌결정

각하결정

모름

58다음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있는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요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전심절차로써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통상적인 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보충성

모름

59의회와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또는 최고법원)가 위헌 여부를 판결하는 권한을 가지는 제도는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국민의 다수의사를 심판하게 하는 것이어서 비민주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헌법재판소(또는 최고법원)의 위헌심사권의 ( )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은?

독립성

확실성

항구성

민주적 정당성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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