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주식회사법 계절시험 2016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6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50 문항
주식회사법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박승룡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1∼15강과 교재(2015년) 해당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1∼5) 다음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방송대 재학생인 A, B, C는 인공지능프로그램 개발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이 회사의 상호는 “열린AI”로 하기로 했다.

01“열린AI”가 상법상 회사라면 필요한 개념징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여도 된다.

법인으로서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A, B, C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구별된다.

영리활동이 아닌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모름

02“열린AI”의 권리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명예권을 가진다.

상호권을 가진다.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상업사용인은 될 수 없다.

모름

03“열린AI”의 법률행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법인실재설에 따르면 회사의 독립된 의사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의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 모두 인정된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일반적 범죄능력이 인정된다.

회사는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모름

04다음 중에서 “열린AI”에 적용되는 회사법의 법원(法源)의 적용순서로서 옳은 것은? (정관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음)

정관 → 상사특별법 → 상법 → 상관습법

상사특별법 → 정관 → 상법 → 상관습법

상법 → 정관 → 상사특별법 → 상관습법

상사특별법 → 상법 → 정관 → 상관습법

모름

05주식회사인 “열린AI”는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자본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본금에 대해서 3가지 원칙이 요구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본불변의 원칙

자본조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확정의 원칙

모름

06다음 중에서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의 구성단위이다.

주주의 지위를 의미한다.

주식과 자본금은 언제나 일치한다.

액면주식은 그 금액이 균일하여야 한다.

모름

07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행법규성

철저한 공시주의

법원의 관여

법률관계의 개별적 처리

모름

08합명회사와 비교할 때 주식회사의 설립절차가 가진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발기인제도가 있다.

주식의 인수절차가 있다.

대부분 임의규정이다.

설립경과의 조사절차가 있다.

모름

※(9∼50) 다음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A, B, C 세 사람은 “열린AI”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세 사람 모두 발기인이 되어 회사설립에 참여한다. A, B, C 모두를 이사로 선임하기로 하였으며, 대표이사는 A를 선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감사는 D를 선임하기로 하였다. “열린AI” 주식회사는 2016년 7월 현재 비상장회사이다.

09“열린AI”를 설립하기 위해서 A, B, C는 발기인이 되고자 한다. 다음 중에서 발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능력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발기인이 된다.

발기인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발기인의 행위는 성립된 회사와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다.

모름

10발기인 A, B, C 세 사람이 작성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모름

11발기인 A, B, C가 받을 특별이익은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위험한 약속'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특별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

중요이익사항

가중위험사항

모름

12다음 중에서 “열린AI”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주주와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현물출자

발기인의 특별이익

대표이사 선임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모름

13다음 중에서 “열린AI”의 설립시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의 결정방식은?

발기인 과반수 동의

발기인 3분의 1 동의

발기인 3분의 2 동의

발기인 전원의 동의

모름

14A, B, C는 모집설립절차에 따라 “열린AI”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에서 발기설립과 달리 모집설립에서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정관작성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실권절차

변태설립사항 등의 조사

모름

15“열린AI”가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의 공증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총액이 얼마여야 하는가?

5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

20억 원 미만

30억 원 미만

모름

16“열린AI”가 모집설립절차에 따라 설립을 하는 경우에 설립등기기간은?

창립총회 종결 후 2주간 내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 조사ㆍ보고 후 2주간 내

법원의 변태설립사항 변경처분 후 2주간 내

주식인수인의 출자이행 완료 후 2주간 내

모름

17“열린AI” 설립등기의 본래적 효력에 해당하는 것은?

주식인수의 무효ㆍ취소의 제한

법인격의 취득

권리주 양도제한의 해제

설립무효주장의 제한

모름

182016년 현재 상법상 “열린AI”가 발행할 수 없는 주식은 무엇인가?

무액면주식

상환주식

무기명주식

전환주식

모름

19“열린AI”의 성립으로 A, B, C는 주주가 되었다. A, B, C는 주주로서 각자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회사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이것을 무슨 원칙이라 하는가?

출자균등의 원칙

균등권리의 원칙

평등구제의 원칙

주식평등의 원칙

모름

20상법상 “열린AI”의 주식의 액면가는 얼마인가?

1만 원 이상

5,000원 이상

1,000원 이상

100원 이상

모름

21“열린AI”의 주주로서 A, B, C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에 대해서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의무만 부담한다.

자본충실을 위해서 납입의무의 상계는 예외없이 금지된다.

주주의 출자는 금전출자가 원칙이고, 현물출자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인정된다.

회사는 주금납입청구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모름

22“열린AI”는 회사성립 후 '지체없이' 주권(株券)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음 중에서 '지체없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회사성립 후 3월 이내

회사성립 후 6월 이내

회사성립 후 1년 이내

회사성립 즉시

모름

23“열린AI”는 주주와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주명부의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창설력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

모름

24“열린AI”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행사자로 정할 수 있다. 상법상 그 '일정한 날'을 무엇이라 하는가?

확정일

등록일

기준일

표준일

모름

25A는 보유하고 있는 “열린AI”의 주식 중에서 100주를 甲에게 양도하였다. 甲이 “열린AI”에 대해서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甲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처럼 주식양도시 양수인의 이름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권리기재

양도표시

이전공시

명의개서

모름

26“열린AI”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 중에서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이사의 선임

재무제표의 승인

자본금 감소

주식배당

모름

27다음 중에서 상법상 “열린AI”의 주주총회 소집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수주주

이사

감사

법원

모름

28“열린AI”의 주주인 C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상법상 C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주주명부와 주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의결권 배제 및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가진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감사선임시 의결권 있는 주식을 3%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름

29B는 “열린AI”의 주주총회에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것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모름

30“열린AI”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인 A, B, C, 甲은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음 중에서 의결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의결권의 대리행사도 가능하다.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도 가능하다.

현행 상법상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도 가능하다.

甲은 자신의 주식 100주를 찬성 60주, 반대 40주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모름

31“열린AI”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를 다투는 소송 중에서 제소기간이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로 제한되는 것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해제청구의 소

결의취소의 소

모름

32다음 중에서 “열린AI”의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사회의 소집은 정관이나 이사회결의가 없으면 대표이사만 할 수 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요건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의 찬성이다.

서면결의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에 하자를 다투는 방법은 상법상 결의취소의 소로 한정된다.

모름

33“열린AI”는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려고 한다. 2016년 현재 “열린AI”의 자본금총액은 120억 원이다. 다음 중에서 상법상 이사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주주는 이사가 될 수 없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이사의 수는 반드시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의 임기는 1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

모름

34“열린AI”의 이사의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금전이나 현물급여를 모두 포함한다.

판례에 따르면, 퇴직위로금은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열린AI”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개별 이사의 보수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모름

35“열린AI”의 대표이사의 선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에서 올바른 것은?

회사의 운영권을 인수하면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의 선임은 정관상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권한이다.

상법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여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1인이다.

모름

36“열린AI”의 대표이사 A가 자신의 개인적 채무변제를 위해서 회사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면, 이것을 상법상 무엇이라 하는가?

어음사기

개입의무위반

대표권 남용

경업금지의무위반

모름

37“열린AI”의 이사 B가 부담하는 상법상의 의무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의무

모름

38“열린AI”의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 필요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무엇인가?

주주 전원의 동의

보통결의요건에 의한 동의

특별결의요건에 의한 동의

주주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

모름

39“열린AI”의 이사 중 1인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에 “열린AI”는 그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회사의 권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개입권

구상권

반환청구권

무효확인권

모름

40“열린AI”는 丙을 감사로 새로 선임하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를 새로 선임하므로 감사선임시 의결권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다.

감사의 수에 대해서는 상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1인 이상이면 된다.

모름

41“열린AI”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감사위원의 수는 몇 명이어야 하는가?

3인 이상이고, 사외이사 2분의 1 이상

5인 이상이고, 사외이사 5분의 2 이상

3인 이상이고,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

5인 이상이고, 사외이사 5분의 3 이상

모름

42“열린AI”가 통상의 신주발행을 하려고 한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은?

업무집행지시자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모름

43“열린AI”의 통상의 신주발행에서 乙은 주식을 인수하고 납입하였다. 이때 乙은 언제 “열린AI”의 주주가 되는가?

주식을 배정 받은 날

주권을 교부 받은 날

변경등기를 완료한 날

납입기일의 다음 날

모름

44“열린AI”는 설립시 작성한 원시정관을 변경하려고 한다.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무엇인가?

주주 전원의 찬성

주주 과반수 출석과 출석주주 과반수 찬성

출석한 주주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의 찬성

주주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주주 3분의 2의 찬성

모름

45“열린AI”가 자본금을 감소하려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해서 “열린AI”가 해야 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법에 따름)

변제

출자전환

상당한 담보제공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신탁

모름

46“열린AI”가 이익배당을 하려고 한다. 이익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해서는 안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된 이익처분안은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확정된다.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은 채권에 불과하지만 주식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주주들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주식에 차등배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모름

47상법상 “열린AI”는 영업연도 중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중간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여야 한다.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모름

48“열린AI”가 주식배당을 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전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익배당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직 발행하지 않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여야 한다.

모름

49“열린AI”와 “KNOU주식회사” 간에 합병이 이루어지면, 그 합병의 효력발생시기는?

이사회 의결시

주주총회 승인결의시

채권자보호절차 종료시

합병등기시

모름

50“열린AI”를 존속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이 “KNOU주식회사”와 이루어진 경우에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KNOU주식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한다.

합병이 완료되면 “열린AI”의 정관이 변경된다.

“KNOU주식회사”의 권리를 “열린AI”로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해야 권리이전의 효과가 발생한다.

“KNOU주식회사”의 주주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열린AI”의 주주의 지위로 이전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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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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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
04	1
05	2
06	3
07	4
08	3
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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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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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
23	1
24	3
25	4
26	3
27	2
28	1
29	2
30	4
31	4
32	3
33	2
34	1
35	2
36	3
37	1
38	1
39	1
40	2
41	3
42	3
43	4
44	3
45	2
46	1
47	2
48	3
49	4
5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