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생활법률 계절시험 2013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3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생활법률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2012년판 교재 1-7강, 15강과 이에 해당하는 TV강의 및 워크북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가정생활을 규율하는 현행법의 특성과 기본방향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헌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종중과 같은 관습에 따른 사적인 제도에는 평등과 같은 현대의 법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모름

02현행 「민법」상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남성과 남성사이의 혼인

혼인당사자가 만17세인 경우

혼인당사자 중 여성이 이혼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혼인당사자가 형부와 처제였던 경우

모름

03혼인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혼인신고는 법률혼의 성립요건이다.

혼인신고는 남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서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편이 간통을 해도 고소하지 못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한다.

모름

0413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에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후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법원에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모름

05재판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유책배우자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앞서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모름

06혼인과 이혼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혼인하면 부부는 일상가사연대채무를 가지므로 처가 친정오빠의 사업을 돕느라 돈을 빌린 경우에 남편은 처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

혼인하면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가 발생하고 이혼하면 인척관계가 해소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만이 가진다.

시어머니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더라도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없다.

모름

07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실혼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도 친생자의 지위를 가진다.

남편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자기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하려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면 출생시에 소급하여 친자관계의 효력이 생긴다.

양부모와 양자는 입양을 신고한 날부터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

모름

08자녀의 성(姓)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혼인신고서에 자녀의 성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혼인당사자가 합의하였음을 기재하면 그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은 모두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이혼한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더라도 자녀의 성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친양자의 성(姓)은 양아버지의 성(姓)에 따라 변경된다.

모름

09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한다.

부부가 재판이혼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한다.

생부가 혼인외의 자녀를 인지하면 친권자는 생모에서 생부로 자동변경된다.

미성년자녀는 이혼부모 중 자신을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모름

10현행법상 가족과 친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딸은 혼인하여 분가하면 가족이 아니므로 「민법」상의 부양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며느리, 장모, 처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이 된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

며느리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나의 가족과 친족이 아니다.

모름

11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동거하는 동생이 나의 물건을 절도하더라도 동생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자녀가 부모를 폭행한 경우는 존속폭행죄로 폭행죄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가정폭력으로 고소 할 수 없다.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지 않고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모름

12가족관계의 신고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출생, 혼인과 이혼, 사망의 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출생, 혼인과 이혼, 입양, 사망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 입양에 관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자매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모름

13재산상속의 개시와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속은 사망의 신고로 개시한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의 유ㆍ무형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한다.

컴퓨터로 상속에 관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효력이 없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모름

14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피상속인의 양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사위

피상속인의 4촌 조카

모름

※(15~16)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A의 상속재산은 5천만원인데 장례비 등 상속비용은 5백만원 소요되었다. A의 유족에는 아내 B와 큰 아들 C와 시집간 딸 D,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E의 아내 F와 딸 G, 어머니 H가 있다.

15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B, C, D, F, G, H

B, C, D, F, G

B, C, D, H

B, C, D

모름

16B는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가?

3,000만원

2,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모름

17피상속인 I는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I는 생전에 아들 J와 같이 살며 J의 돌봄을 받았다. I의 딸 K는 혼인할 때 I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 J와 K의 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J, K가 상속받는 금액은 같다.

J, K가 협의하여 J의 기여분을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한다.

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은 1억3천만원으로 산정한다.

K는 특별수익자에 해당되므로 3,500만원을 상속받는다.

모름

18피상속인 L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5천만원을 증여하였다.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 3억원 중에서 2억원은 아들 M이 가지고, 아내 N과 딸 O에게는 각각 5천만원씩을 가지도록 하였다.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L의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도 포함하여 모든 법정상속인이 가지고 법이 정한 유류분보다 적게 상속받았을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N은 법정상속분(3억 5천만원×1.5/3.5=1억5천만원)의 1/2 (7천5백만원)의 유류분을 가지므로 M에게 부족분 2천5백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O는 법정상속분(3억 5천만원×1/3.5=1억원)의 1/2(5천만원)의 유류분을 가지는데 L의 유언으로 받은 돈이 5천만원이므로 유류분의 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모름

19피상속인 Q가 1억원의 전세금과 2억원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을 때, 배우자 R과 아들 S가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R과 S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R과 S는 상속을 받고 Q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S만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과 채무는 R에게 귀속된다.

S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2월내에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의 신고를 하고 전세금에 관하여 상속받은 4천만원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모름

20근로계약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준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정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을 알려준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년 이내가 원칙이다.

모름

21「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매월 유급휴일에 관해 근로계약은 3일, 단체협약은 5일, 취업규칙은 4일로 정하고 있다. 이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은 매월 몇일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3일

4일

5일

모름

22현행법의 임금과 퇴직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의 원금일부와 이자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3년 현재 아파트 수위의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의 80%이다.

상시 근로자수가 4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모름

23현행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한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제는 2013년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임산부와 18세미만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다.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1주 12시간 한도로 해야 한다.

모름

24현행법의 휴일과 휴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다.

사용자는 1년간 9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이며 그중 60일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모름

25현행법의 해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로 해고를 통고할 수 없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사용자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다.

모름

2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자란 현재 취업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판단기준에서 사용종속관계와 보수의 대가성을 중요시하였다.

방송대에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있어도 국립대이므로 총장은 사용자가 아니다.

관리소장과 직원을 직접 채용한 아파트입주자대표는 사용자이다.

모름

27안전ㆍ쾌적한 근로환경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사업주는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법령의 요지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

모름

28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임신ㆍ출산한 여성에 대하여 특별보호하는 것은 고용차별이 아니다.

장애인 차별과 연령 차별에 대하여 관계 부처 장관은 시정명령권을 가진다.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성적 언동과 성적 의도가 없는 언동은 성희롱이 아니다.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름

29현행법상 가족친화 근무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100만원과 50만원 사이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출산간호휴가는 5일간이며 그중 최초 3일은 유급휴가이다.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최장 1년이다.

모름

30현행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업장에 동일한 직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노동조합은 설립될 수 없다.

구직자와 실업자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

6급이하의 공무원과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파업은 할 수 없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모름

31현행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동조합은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파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파업참가자들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을 할 수 없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발생하기 전에는 실시할 수 없다.

필수공익사업의 사업주는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다.

모름

32현행법상의 국민연금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주부와 같이 임금소득이 없는 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다.

근로자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보험료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되, 보험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한다.

모름

33현행법상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64세 이하인 사람은 장기요양이 필요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다.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소득인정액과 단독가구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모름

34현행법상의 고용보험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한다.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료의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징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한다.

모름

35현행법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지원을 도모한다.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2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아들이 군복무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모름

36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은?

교수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성차별

경찰관과 검사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고소인 조사

일반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용인에 대한 폭행

모름

37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체불사업주를 기소할 수 있다.

임금수준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체불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제도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이 사업주의 파산을 선고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모름

38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원직복귀명령을 내린다.

근로자는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모름

39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아닌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지방자치단체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모름

40권리구제와 법률구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여 조사하고 행정지도, 입건송치한다.

채권자가 회사를 경매처분할 때 근로자는 법원에 근로감독관이 발부한 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회사의 총재산에서 모든 채권과 조세금에 앞서서 변제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의 처분, 영업정지처분, 각종 국가시험불합격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자와 한부모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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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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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
4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