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사회복지정책론 계절시험 2015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5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사회복지정책론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문병기, 유범상
출제범위   :	교재(2012년) 및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사회복지에 대한 범위적 관점과 복지의 차원들에 대한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은?

광의적 개념 - 복지방법 - 구체적인 복지정책이나 사업계획

광의적 개념 - 복지내용 - 생활수요의 최저한 또는 평균선 유지

합의적 개념 - 복지대상 - 사회 부적응자, 저소득자 등 저수혜자

협의적 개념 - 복지내용 - 모든 생활영역에서 그 수준의 향상

모름

02기능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개념 정의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통적 시각에서의 사회복지제도의 제도적인 성격을 강조

제도적 개념이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시적 안전망의 의미를 강조

잔여적 개념이란 기존제도와 구분되는 복지제도의 독자적 기능을 강조

기능적 관점이란 여타 사회제도들과 사회복지제도의 상호관계에 초점

모름

03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독일과 미국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만을 복지정책영역에 포함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설정은 행정편의적 구분 뿐만 아니라 절대적 구분도 가능

영국은 보건의료정책과 주택정책 및 교육정책을 사회복지정책 영역에 포함

R. Titmuss는 사회정책을 시혜적, 재분재적, 경제적, 비경제적 목적으로 구분

모름

04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기준가치와 그에 대한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은?

사회적 적절성 - 구체적 적정선의 의미는 시대ㆍ상황에 따라 변화

조건 및 결과의 평등 - 공정한 불평등과 업적주의원칙을 당연시

형평(비례적 평등) - 무상의무교육, 누진세정책 등이 대표적인 사례

사회적 결속 - 정적 연대감과 타산적 연대감을 모두 포함

모름

05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주는 전통적인 정치사회이념의 하나인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장원리의 보장 - 사회정책의 목적

최소의 개입 - 빈곤해결의 책임 소재

시장의 육성 - 국가의 역할

개인과 가족 - 사회발전의 수단

모름

06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들 중, 나머지와 그 성격이 동일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 성장과 개발

사회복지서비스의 보장

인간의 존엄성 유지

자립성의 유지

모름

07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중, 수렴이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 간 의사소통 및 국제적 모방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이 발달

사회적 책임사상 및 인도주의에 의해 사회서비스 수준이 발전

자본축적 및 사회적 조화와 정당화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발달

산업화가 사회적 욕구와 함께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응도 증대

모름

08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중, 자유주의적 코퍼러티즘론(corporate liberal thesis)으로 불리며 사회복지정책의 최우선목적은 숙련된 노동력의 확대재생산임을 강조하는 것은?

복지국가모순론

합리성이론

자본논리론

계급투쟁론

모름

09미슈라(M. Mishra)의 사회복지정책 3대 모형에 관한 설명이 서로 옳게 연결된 것은?

규범형 - 급여의 수준 - 중간

제도형 - 수혜 대상 - 빈민

잔여형 - 법적 서비스 수혜범위 - 다수

제도형 - 국가 개입의 이념 - 최적

모름

10영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연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베버리지위원회 - 역사상 최초로 최저 수준의 생활보장을 규정

스핀햄랜드법 - 바네트목사 등이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관 설립

시봄위원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의 2원화의 틀 마련

사회개량운동 - 사회보험을 통한 5대 사회악의 척결을 주장

모름

11미국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1960년대 중반 이후 '풍요한 사회' 이면의 빈곤문제에 대한 강력한 복지권운동을 전개

존슨행정부는 퀸시보고서와 예이츠보고서를 통해 적극적 구빈행정을 전개

레이건 행정부는 복지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여 최소화를 추구

뉴딜정책을 계기로 연방정부의 책임성을 인정하고 사회보장법을 제정

모름

12일본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령군이 공적 부조에 관한 5원칙을 제시하고 (구)생활보호법을 제정

1980년대 후반부터 사적 부양시스템 및 일본형 복지사회 실현을 강조

명치유신을 계기로 부국강병을 추구하고 빈곤자 및 장애자 원조를 강조

2차대전 패전 후 군사기의 제고를 위해 군사구호법을 제정하고 사회국을 설치

모름

13사회복지 정책대안의 비교ㆍ분석기법과 그에 대한 설명이 옳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비용 및 편익을 미래가치로 환산하고 대안의 효과성을 상호비교 : 비용-편익분석

대상자 일부에 대해 시범프로그램 실시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한계 존재 : 정책실험

선택 가능한 대안을 나열하고 선택한 결과값에 확률을 부여 : 의사결정나무분석

비용측면만으로 대안을 비교하여 편익의 계량화 부담을 감소 : 비용-효과분석

모름

14집단적 사회복지 정책결정모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이 옳지 못한 것은?

쓰레기통모형 -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의 정책결정 형태 설명에 적합

회사모형 -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한 조직의 학습활동을 강조

만족모형 - 제한된 수의 대안들 중 동의할 만한 차선의 대안을 선택

엘리슨모형 - 상호배타적인 세 모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상황을 설명

모름

15집행절차의 구체적 내용과 이들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규명이 필요한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단계는?

자원의 확보 및 배분

정책지침의 개발 및 작성

집행의 감독 및 통제

정책실현 활동

모름

16평가시기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유형은?

과정평가

정책영향평가

메타평가

형성평가

모름

17민간부문 사회복지재원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비공식부분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질 높은 비물질적 서비스 가능

기억복지 - 산업재해대책과 결부되어 민간재원의 차원을 넘어 중시

사용자 부담 - 도덕적 해이문제 해결 및 자기존중 의식 제고에 기여

자발적 기여 - 국가 주도 복지정책의 발전 이후부터 중요성 증가

모름

18정부의 온정적 간섭주의에 기초하여 공교육체계를 강화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갖는 주된 의미는?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성장 촉진기능

가치재(merit goods)로서의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유효수요 증대효과

공적 사회복지체계의 X-비능률성

모름

19수혜자 선정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주의 -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 집중하여 목표달성에 기여

선택주의 - 예방적 치료가 가능해 장기적 경제성 획득도 가능

보편주의 - 자원의 유한성 및 도덕적 해이 문제 차단에 유리

보편주의 - 사회적 낙인감을 최소화하며 잔여적 관점과 일치

모름

20거의 모든 나라의 공공부조에서 개별적 자격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사회복지 수혜를 위한 자격조건은?

인구학적 조건

거주여부ㆍ거주기간

소득 및 자산조사

전문적ㆍ행정적 판단

모름

21사회복지 급여 형태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현금급여는 수혜자 소비행위를 통제할 수 있으나 운영경비가 과다

증서ㆍ상환권은 공급자 간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유도

현물급여는 소비자주권 및 인간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우월

정책 참여는 기득권자의 이익독점관행 합리화 수단으로 악용가능

모름

22마서스 비니어드 섬과 닉 부이치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닉 부이치치는 개인의 노력을 강조한다.

마서스 비니어드 섬은 협동보다 자립, 자조, 경쟁을 강조한다.

닉 부이치치는 낙인효과에 대해 마서스 비니어드 섬보다 더 수용적이다.

마서스 비니어드 섬에서 청각손상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모름

23다음 중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유형은 자유주의 유형에 비해 계층화와 탈상품화의 수준이 모두 높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유형은 보수주의 유형에 비해 계층화와 탈상품화의 수준이 모두 높다.

보수주의 복지국가유형은 계층화와 탈상품화의 수준이 자유주의 유형보다 모두 높다.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설명 기준 중 계층화는 불평등과 연관성이 있다.

모름

24다음 중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규정 자체가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울리히 벡은 근대적 사회적 위험은 책임소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베버리지가 규정한 사회적 위험에 빈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복지국가에서 저출산의 문제는 개인적 책임이고 양육의 문제는 사회적 책임이다.

모름

25다음 중 사회보장의 기늠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사회보장은 투자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기능도 있다.

사회보장은 사회임금을 통해 소득이전을 하므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는다.

사회보장은 사회보장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사회통합과 무관하다.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고 그 내용과 방향은 각 나라에 따라 차이를 갖는다.

모름

26다음 중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관련하여 거리가 먼 것은?

사회보장의 위기는 정치인들의 부패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민영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를 가져 오는 경향이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는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의 위기는 복합적인 원인에 따르며 그 중에 권력관계변화도 한 요인이다.

모름

27다음 중 빈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가난은 평균수명과 무관하다.

가난한 사람은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기 때문에 권력욕구가 강하다.

가난은 장애와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처럼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경향이 높다.

모름

28다음 중 빈곤에 대한 관점으로 옳은 것은?

빈곤을 운명으로 보는 태도는 사회민주주의에서 나타난다.

가난은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은 자유주의의 입장으로 분류된다.

가난의 원인이 나태와 부도덕으로 보는 관점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빈곤에 대한 공적인 책임성을 자유주의보다 덜 강조한다.

모름

29다음 중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자선조직협회가 인보관보다 사회권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인보관운동은 빈곤의 원인을 자립과 자조정신의 취약성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자선조직협회는 빈민지역에 들어가 빈민들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인보관운동을 펼쳤던 토인비 홀은 지역사회의 사회과학 실험실이었다.

모름

30다음 중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보험원리가 다르지만 공통점도 존재한다.

사회보험 가입은 강제적인 경우가 많지만, 민간보험은 자율적인 의사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민간보험은 개인이 보험료를 내는데 비해 사회보험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민간보험은 영리가 주로 목적이라면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다.

모름

31다음 중 실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실업은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대응이다.

실업에 대한 사회보험적 대응이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이다.

실업은 고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질병과 자살의 방지효과와 전혀 무관하다.

고용보험은 잔여주의의 한 방편으로 평가된다.

모름

32산재와 산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산재는 정부와 회사의 시혜로서 주어졌다.

산재보험은 노동정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공적인 대응인 산재보험제도는 대체적으로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되었다.

진폐증은 개인의 안전관리로 충분히 예방 가능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모름

33다음 중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아동복지는 가족의 양육 기능을 국가가 지지, 보완, 대리하는 것이다.

청소년복지는 주로 청소년들의 취업에 초점을 맞추어 실업교육을 하는 것이다.

노인복지는 주로 노인의 재취업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권리보다는 시혜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

모름

34다음 중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사회복지서비스들이 기획되어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이르는 구조와 과정을 의미한다.

토인비 홀은 잔여적 사회복지를 지향했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일종이다.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와 무관하다.

행정체계는 직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이다.

모름

35다음 중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대상중심이다.

시설 중심 기관 중심이다.

예방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적 사업 중심이다.

모름

36다음 중 한국의 사회복지를 설명한 것 중에 가장 타당한 것은?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이 균형을 이룬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경합하면서 형성되었다.

사회복지정책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조합주의로 형성되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서유럽에 비교해서 사각지대가 크다.

모름

37다음 중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의료 민영화

생활보호법 강화를 둘러싼 대립

명절 노인을 위한 용돈 지급

사용자의 산재보험 부담률 100% 논쟁

모름

3815강 강의에서 소개된 '마리다'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합성어이다.

마리다는 조직가, 교육가, 정책가의 특성을 갖는다.

마르다는 의미를 아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다.

마리다는 의식화된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

모름

39사회복지정책을 만들고 실천한 사람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토인비는 인보관운동의 이념을 실천하고자 했다.

베버리지의 정책보고서는 잔여적 복지국가의 구상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애틀리는 전후 총선에서 노동당 당수가 되었고 자선조직협회의 이상을 복지국가의 일상으로 실현시킨 인물이다.

인보관운동은 자선조직협회를 통해 실천되었다.

모름

40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의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하나를 고르시오.

메르스의 확산은 공공의료의 취약성 때문이다.

메르스의 등장과 확산은 자본과 정부가 성장제일주의의 관점으로 무한질주했기 때문이다.

메르스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중동에 여행을 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될 질병이 아니다.

울리히 백은 위험을 생산한 자와 위험에 노출된 자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메르스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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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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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27	3
28	3
29	4
30	3
31	2
32	2
33	1
34	1
35	3
36	4
37	1
38	3
39	1
4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