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물권법 계절시험 2016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13등기의 유효성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미등기부동산이 전전매매이전된 경우 최후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구거(溝渠: 도랑)를 농지로서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유효한 등기라 할 수 없다.

중간생략의 합의 없이 경료된 등기라도 매매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모름

17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되면 물권변동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말소등기 없이도 물권은 당연히 복귀하게 된다.

'직접효과설'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소급적으로 실효한다.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되어 물권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채권적 효과설에 따르면 해제의 효과는 채권적인 것에 그치므로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모름

27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타주점유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으로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점유자는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폭력 또는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을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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