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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물권법 계절시험 2014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KIM, HYUNSU / ΛΙΙΛ™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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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물권법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 전 범위, 웹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02다음 중 물권의 객체가 아닌 것을 고른다면?

 

 

03민법 187조에서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변동과 관련이 적은 것은?

 

 

04물권의 객체인 목적물의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반환이 거부됨으로써 물권의 침해를 받은 물권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05다음 중 성격이 다른 물권을 고른다면?

 

 

06물권의 종류이다.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07법정담보물권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08다음의 물권 중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은 무엇인가?

 

 

09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은 무엇인가?

 

 

10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1동산의 인도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성격이 다른 것은?

 

 

12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이 완성되는 시기는?

 

 

13다음 중 민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아닌 것은?

 

 

14다음은 물권의 포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5점유권 중 간접점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16다음 중 담보물권이 아닌 것은?

 

 

17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각 소유자가 그 토지의 상하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각자의 권리는 불가피하게 충돌된다. 민법은 그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8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9민법 제211조의 소유권의 성격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른다면?

 

 

20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의 독립성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진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1민법 제245조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른다면?

 

 

※(22~25) 다음의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고르시오.

 

 

22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            )(이)라 한다.

 

 

23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            )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4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그 토지를 거쳐 물을 끌어오거나, 그 토지에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지 않는 등 두 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            )이라 한다.

 

 

25당좌대월계약, 상호계산계약 등과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여 증감ㆍ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려고 하는 것을 (            )이라고 한다.

 

 

26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인도(引渡)의 형식은?

 

 

27양도인이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가 되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를 뜻하는 인도의 형식은? 예컨대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각한 후에 그 목적물을 다시 임차, 사용대차, 수치하여 계속 점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8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에게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29다음 중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은?

 

 

30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개념은?
사실상의 지배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            )이라고 하는 데 반하여, 점유권은 (            )의 유무를 묻지 않고 사실상의 지배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이다.
 

 

 

31예컨대, 상점의 점원, 가정부, 은행의 출납원, 공장의 근로자처럼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32다음 중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33점유자의 과실(果實)취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34유치권이 소액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도 인정되는 경우, 유치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언제나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면 경매절차의 복잡성과 과다한 비용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322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유치물로써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35저당권설정계약 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의 특약으로 저당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경매에 의하지 않는 임의의 방법으로 저당목적물을 처분 내지 환가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약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6다음은 경매의 순서와 절차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경매의 신청 → (            ) → 현황조사(부동산 감정평가 등) → 매각 → 매각허가결정 → 매각대금의 배당
 

 

 

37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개념은?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            )을 인정하고 있다.
 

 

 

38다음 중 경매로 인한 배당순서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39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40수인(數人)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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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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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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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  
3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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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  
4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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